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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Marine Transport Contract and Marine Insurance Contract with Reference to Unseaworthiness

  • Pak, Jee-Moon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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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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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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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This study analyses the excepted requirement and burden of proof of the carrier due to unseaworthiness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marine transport contract and marine insurance contract.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uses the legal analytical normative approach. The juridical approach involves reviewing and examining theories, concepts, legal doctrines and legislation that are related to the problems. In this study a literature analysis using academic literature and internet data is conducted. Findings - The burden of proof in case of seaworthiness should be based on presumed fault, not proved fault. The burden of proving unseaworthiness/seaworthiness should shift to the carrier, and should be exercised before seeking the protections of the law or carriage contract. In other words, the insurer cannot escape coverage for unfitness of a vessel which arises while the vessel is at sea, which the assured could not have prevented in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The insurer bears the burden of proving unseaworthiness.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is implied in hull, but not protection and indemnity policies. The 2015 Act repeals ss. 33(3) and 34 of MIA 1906. Otherwise the provisions of the MIA 1906 remain in force, including the definition of a promissory warranty and the recognition of implied warranties. There is less clarity about the position when the source of the loss occurs before the breach of warranty but the actual loss is suffered after the breach. Nonetheless, by s.10(2) of the 2015 Act the insurer appears not to be liable for any loss occurring after the breach of warranty and before there has been a remedy. Originality/value - When unseaworthiness is identified after the sailing of the vessel, mere acceptance of the ship does not mean the party waives any claims for damages or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provided that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s of critical importance. The burden of proof with regards to loss of damage to a cargo caused by unseaworthiness is regulated by the applicable law. For instance, under the common law, if the cargo claimant alleges that the loss or damage has been caused by unseaworthiness, then he has the burden of proof to establish the followings: (i) that the vessel was unseaworthy at the beginning of the voyage; and that, (ii) that the loss or damage has been caused by such unseaworthiness. In other words, if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at the inception of the voyage is breached, the breach voids the policy if the ship owner had prior knowledge of the unseaworthy condition. By contrast, knowingly permitting the vessel to break ground in an unseaworthy condition denies liability only for loss or damage proximately caused by the unseaworthiness. Such a breach does not, therefore, void the entire policy, but only serves to exonerate the insurer for loss or damage proximately caused by the unseaworthy condition.

시대정신을 위한 교육 담론으로서 비판교육학의 가능성 탐구 (Inquiring the Possibility of Critical Pedagogy as Discourse for 'Zeitgeist')

  • 허창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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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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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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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국 사회는 2017년 체제를 맞이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이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행복추구권이 인정되는 사회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이동이 이러한 사회 정치적 체제의 시작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중심이 된 교육 자치는 시민 교육 운동의 일환인 대안 교육이 공교육에 학교 혁신 등을 통한 유입이 가속되고 있다. 진보 진영 뿐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조금씩 이를 받아들인 자유학기제 등과 같은 교육 정책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 공교육을 대안 할 수 있는 교육적 거대 담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논의 교육의 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시대정신에 타당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갖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어떤 이론적 담론이 시대정신을 포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2)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 담론에 기초한 실천적 방향으로 어떤 담론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관련 문헌들을 해석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본 논의는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비판교육학과 브리콜라주라는 실천 또는 실행을 강조하는 비판적 의식과 창의성을 생산할 수 있는 담론을 소개하고 그의 실천적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기록관리 대상으로서 SNS 연구 (A Study on SNS Records Management)

  • 송주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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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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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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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우리 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는 SNS의 영향력과 의미를 기록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SNS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 연구에서 SNS는 주로 홍보를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조 되었다. 하지만 SNS 사용인구가 증가하면서 기록으로서의 SNS 영향력과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SNS는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도구이며, 경제적으로 SNS는 기업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는 창구이자 마케팅 도구이다. 또한 기존 미디어에서 소외되었던 상대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기록된다는 면에서 SNS 기록은 사회적 다양성 확보의 수단이자 다양성 그 자체이다. SNS는 집단 기억 형성의 장이자 집단기억 그 자체이며,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빅데이터 형성의 장이자 빅데이터 그 자체로서의 SNS 또한 기록학적 의미를 지닌다. 인류 역사는 매체의 역사라 볼 수 있는 만큼 SNS 그 자체도 기록되어야 하며 SNS의 휘발성 또한 SNS를 기록으로 관리해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SNS 기록관리를 1차적 관리와 2차적 관리로 나누어 각각 기록관리 주체와 대상, 시기, 방법, 이유 등의 원칙을 구분해 보았다. 1차적 관리는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웹에서 무차별적,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2차적 관리는 전문가나 위원회 등에 의해 티핑포인트에서 다양한 평가와 선별을 거쳐,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 논문은 SNS의 역사와 현황, 각종 사례를 분석해 그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이뤄져야 할 SNS 기록관리 연구를 위한 서론 또는 총론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중 파장 심자외선 카타디옵트릭 NA 0.6 대물렌즈 광학 설계 (Catadioptric NA 0.6 Objective Design in 193 nm with 266 nm Autofocus)

  • 김도희;주석영;이준호;김학용;양호순
    • 한국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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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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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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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193 nm에서 반도체 전공정 검사 장치에 적용될 수 있는 반사 굴절 혼합 형식(카타디옵트릭)의 수치 구경(numerical aperture, NA) 0.6 대물렌즈를 설계하였다. 200 nm 공간 분해능 및 0.15 mm 이상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렌즈 전체 배치를 포커싱 렌즈 그룹, 필드 렌즈 그룹 및 NA 변환 그룹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행 그룹에 포커싱된 빔의 수치 구경 값을 필요 값, 즉 0.6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총 11매의 광학 소자로 구성된 최종 설계는 모든 관측 시야에 대하여 λ/80 이하의 RMS 파면 수차를 만족하였다. 또한 고분해능 대물렌즈의 높은 환경 민감도로 인한 온도 변화에 따른 광학계 성능 해석 결과, ±0.1 ℃의 온도 변화에서도 목표 성능 이하로의 성능 저하가 확인되어 온도 변화에 따른 광학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에 초점면 이동을 보상자로 적용할 경우, 20 ± 1.2 ℃까지 RMS 파면 수차 변화량이 λ/30 이하로 목표 성능을 만족하여 실제 반도체 공정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한국 남해에서 출현하는 민달고기(Zenopsis nebulosa)의 위내용물 조성 (Diet Composition of the Mirror Dory, Zenopsis nebulosa in the South Sea, Korea)

  • 조재익;강다연;김현지;이승종;백근욱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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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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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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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번 연구에 사용된 민달고기는 2021년 2월, 5월, 8월, 11월에 제주 근해를 포함한 남해 근해 20개 해구에서 저층 트롤을 이용하여 채집되었다. 전장범위는 10.1~50.2 cm로 나타났으며, 공복률은 45.8%였다. 민달고기의 주 먹이생물은 어류였고, 어류 중에서도 갈치, 전갱이, 깃비늘치 등을 섭식하였다. 어류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난바다곤쟁이류였다. 민달고기의 크기군별 먹이생물 조성 변화를 알아본 결과, <20.0 cm 크기군에서는 전갱이가 우점한 먹이생물이었다. 또한 20.0~25.0 cm 크기군에서는 갈치가, ≥25.0 cm 크기군에서는 깃비늘치가 우점한 먹이생물이었다. 민달고기의 크기군별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습중량(mW/ST)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정 치료를 받지 않은 측두하악관절원반변위가 있는 여성 환자의 두부계측방사선사진을 이용한 안모 및 치열 변화 연구 (Dentofacial changes of non-orthodontically treated female patients with TMJ disk displacement: a longitudinal cephalometric study)

  • 한정우;김태우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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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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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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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관절원반변위가 있는 여자 환자 중 초진 시와 일정 시간이 지난 기간 동안 교정 치료를 비롯한 교합에 변화를 줄만한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두 시기의 측모두부계측방사선 사진을 비교하여 골격 및 치성 변화를 관찰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6년 1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에 내원한 여자 환자 중 MRI를 촬영하여 관절원반변위가 있는 환자를 선별하였으며, 총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초진(T1) 시의 환자의 평균 연령(표준편차)은 18.1세(3.5세)이며 연령의 범위는 14.2 - 25.8세이고, 재진(T2)시 평균 연평(표준편차)은 21.1세(3.5세)이며 연령의 범위는 16.2 - 28.0세였다. 또한 평균 관잘 기간(표준편차)은 3.0년 (1.9년)이었고 범위는 7개월부터 6.7년이었다. 초진(T1), 재진(T2) 시와 두 기간 사이 변화량에 대한 각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계산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MRI로 관절원반변위를 진단받은 환자 중 교정치료나 악관절 치료 등 교합에 변화를 줄 만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약 64%에서 하악골의 골격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L1 to Mandibular plane은 0.8 mm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p < 0.01).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치성 계측 항목인 전치돌출도, 전치피개도 및 U1 to Palatal plane (mm)의 변화는 유의성이 없었다. 변화의 방향은 주로 하악의 후하방회전이었고, 그 비율은 FMA가 $1^{\circ}$ 증가 시 SNB는 약 $0.43^{\circ}$ 감소하는 정도였다 (Spearman's rho = -0.660, p < 0.01). 일부 환자들은 수평적인 하악골의 후방 양상 이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국내 전철 및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전자장 수준 실태조사 (A survey on the EMF Levels of Study and Electric Appliances in Korea)

  • 장성기;조용성;이석조;유승화;정경미;임준호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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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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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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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collect, analyze, and describe the MF exposure levels from subways in Korea and to measure and evaluate the MF levels generated from electric appliances used at general homes. The target subway lines were Seoul Metropolitan Line 1 to Line 8, Bundang Line, Incheon Line, Daegu Line, Gwangju Line, and Busan Line 1 and Line 2. We measured at each station in those subway lines and, all the train types (pantograph-equipped, motor-equipped, and common), and platform types(facing and isolating) were investigated by the distance(80, 200, 400 cm) from the train on 19 targeted subway lines using 3 magnetic field measuring devices (EMDEXII, Enertech Co.) during the survey from January till October, 2004. On the other hand, the levels of the 60Hz magnetic fields generated from 14 items of home electric appliances such as electric blankets, hair dryers, electric razors, etc. were measured at 10 general homes using 5 EMDEXII meters with a sampling interval of 1.5 second by the distance(surface, 30, 50, 100, 300cm ) from the target electric appliances. The survey results in the whole subway lines examin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Seoul Metropolitan Line 4 using AC(alternating current) power source showed the highest mean value of $2.85{\mu}T$, followed by Seoul Metropolitan Line 1 running between Seoul and Incheon using AC($2.78{\mu}T$), Seoul Metropolitan Line 1 between Seoul and Uijongbu using AC($2.73{\mu}T$), Bundang Line using AC($1.79{\mu}T$), Seoul Metropolitan Line 1 connected from Yongsan using AC($1.67{\mu}T$), Seoul Metropolitan Line 1 between Seoul and Suwon using AC($0.79{\mu}T$), and so on. In general, the intensity of the magnetic field in the subway systems in Korea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using AC($2.14{\pm}0.91{\mu}T$) than when using DC($0.29{\pm}0.44{\mu}T$) power source. Among the home electric appliances examined, microwave ovens showed the highest mean value of $7.69{\mu}T$, followed by hair dryers($6.47{\mu}T$), vacuum cleaners($5.27{\mu}T$), televisions ($2.26{\mu}T$), electric blankets($1.38{\mu}T$), personal computers ($0.81{\mu}T$), and so on. Two items of electric appliances showed the excess value of $0.2{\mu}T$ at the distance of 30cm in the MF exposure level; electric razors $1.58{\pm}2.13{\mu}T$ and vacuum cleaners $0.48{\pm}0.44{\mu}T$. As a whole, this study showed a tendency that the shift of the MF level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distance from the electric appliances was lower than those of the results surveyed in UK and USA. As a result, this study is expected to suggest meaningful data for the future study in exposure assessment of magnetic fields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subways and electric appliances in Korea. More detailed and large scaled exposure assessment studies should be performed continuously to get the various and useful information on health risk assessment of MFs in Korea.

수면 부족과 과도한 주간졸림증의 관련성 (Relationship between Sleep Insufficiency and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 최윤경;이헌정;서광윤;김린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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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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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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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 적:수면 결핍과 과도한 주간졸림증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생산성 저하, 학습장애, 대인관계 문제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면 부족과 주간졸림증에 관한 역학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지, 주말에 얼마나 많은 회복 수면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회복 수면량과 주간졸림증 간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164명(남 65명, 여 99명)의 지원자가 광고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직장인 및 대학생으로, 평균 연령은 남자 $33.4{\pm}11.64$세, 여자 $31.9{\pm}9.68$세이었다. 본 연구의 배제 대상은 60세 이상, 불면증이나 주간졸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의학적, 신경학적, 정신과적 장애와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 수면 스케줄이 불규칙한 사람,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출퇴근을 하지 않거나 교대근무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2주일간 매일 아침 수면일지를 작성하였고, 둘째 주 마지막 날 정오 무렵에 Epworth Sleepiness Scale(ESS)를 작성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PC+를 사용하였으며 t 검증, 카이제곱 검증, 또는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본 연구의 결과는 참여자들이 평일에는 6시50분, 토요일에는 7시9분, 그리고 휴일을 포함한 일요일에는 8시 12분에 잠에서 깨었으며, 일요일에는 평일이나 토요일에 비해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낮잠을 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평일에는 야간 수면시간이 평균적으로 6시간 30분인데 비해, 주말에는 약 1시간이나 더 늦잠을 자는 경향이 있었다. 평일에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연구대상의 9.1%에 불과하였고, 약 67%는 7시간보다 적게 잠을 잤으며, 49.4%는 일요일에 1시간 이상의 회복 수면을 보고하였다. 일요일에 회복수면이 2시간 이상인 사람들은 30분 이하인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주간졸림증을 호소하였다. 결 론:이러한 결과는 수면 결핍과 과도한 주간졸림이 한국 도시 성인에서 비교적 흔하며 평일에 수면이 불충분한 사람들은 일요일에 늦잠이나 낮잠을 잠으로써 수면 부족을 보충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회복 수면량은 주간졸림증과 관련이 있으며, 수면 결핍은 축적된 효과를 가지고 낮시간의 졸리움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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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기온 및 강수 평균과 극한 사상의 시.공간적 변화 (Recent Spatial and Temporal Changes in Means and Extreme Events of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across the Republic of Korea)

  • 최광용;권원태;부경온;차유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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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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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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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61개 지점 기온 및 강수 자료에서 산출한 31개의 극한 기후 지수를 바탕으로 최근 35년 동안(1973-2007)의 계절 평균 값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극한 기온 및 강수 사상의 시 공간적 변화 패턴을 조사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기상학적 겨울철(12-2월) 일 최고기온(일 최저기온)은 $+0.60^{\circ}C$/10년($+0.54^{\circ}C$/10년)의 비율로 상승한 반면, 여름철(6-8월) 극한 기온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기온 극한 사상의 경우에는 연구기간 동안 상 하위 10번째 퍼센타일 값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평균 한랭한 밤과 낮의 발생빈도가 각각 -9.2 일/10년과 -3.3 일/10년의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온난한 밤과 낮의 발생빈도는 각각 +4.9 일/10년과 +6.8 일/10년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극한 기온 사상의 변화는 계절적으로 겨울철에 더 크게 나타났지만, 오히려 일 최저 또는 일 최고 평균 상승에 따른 여름철 무더운 밤(+8.0 일/$^{\circ}C$)과 낮(16.6 일/$^{\circ}C$)의 증가율은 겨울철 추운 밤(-5.2 일/$^{\circ}C$)과 낮(-4.3 일/$^{\circ}C$)의 감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우리나라 기온 극한 사상의 변화가 주야간 그리고 계절별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우리나라 평균적인 연 총 강수량은 연구기간 동안 85.5mm/10년의 비율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7{\sim}8$월 강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여름 장마 이후의 이중 극대점의 강수분포가 다중 극대점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여름 강수패턴의 변화는 주로 40mm 이상의 여름철 극한 강수일이 증가하면서 나타났고, 공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극한 강수일의 증가 추세는 태백산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버니 다초점인공수정체의 임상적 효용성 (Clinical Efficacy of Bunny Multifocal Intraocular Lens after Cataract Surgery)

  • 조명호;박재영;박병건;이종수
    • 대한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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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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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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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백내장수술 후 다초점인공수정체인 BunnyLens $MF^{(R)}$를 삽입한 환자의 수술 전과 수술 후 근거리 및 원거리에서의 시력교정에 관한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고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 중에서 $ReSTOR^{(R)}$를 삽입한 39안을 대조군, BunnyLens $MF^{(R)}$를 삽입한 26안을 실험군으로 분류하여, 총 65안을 분석하였다. 수술 전과 수술 후 1주째, 8주째, 24주째의 원거리 및 근거리 시력과 난시, 구면렌즈대응치, 대비감도를 비교하고, 두 군 간의 수술 후 임상적 유용성을 비교하였다. 결과: 두 군 모두에서 술 전에 비해 술 후 원거리 및 근거리 시력, 구면렌즈대응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p<0.05),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수술 후 원거리 및 근거리 평균 시력과 난시, 대비감도는 대조군과 실험군은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구면렌즈대응치의 평균실제오차는 $ReSTOR^{(R)}$와 BunnyLens $MF^{(R)}$는 수술 24주째, 각각 $-0.17{\pm}0.50D$, $-0.34{\pm}0.52D$였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결론: 백내장수술 후에 삽입되는 다초점인공수정체인 BunnyLens $MF^{(R)}$는 원거리 및 근거리 시력에서 $ReSTOR^{(R)}$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정시안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ReSTOR^{(R)}$에 비해 BunnyLens $MF^{(R)}$가 근시의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