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ket failure

검색결과 356건 처리시간 0.022초

신뢰성 보험의 요율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홍연웅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43-51
    • /
    • 2004
  • The reliability guarantee insurance policy for parts and materials was introduced to the market in 2003. This policy indemnifies manufactures of products for the repair/failure costs, recall expenses of products and business interruption losses found to be defective by users or demand companies during the terms of guarantee and after the user acquired physical possession of the product. In this paper, owing to the nature of the policy, we propose a new rate-making system considering the type of product and industry, quality control circumstances, record of guarantee performance, and exposure.

  • PDF

미국의 병원정책 (Public Policy for Hospitals in the United States)

  • 권순만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3권1호
    • /
    • pp.238-260
    • /
    • 1998
  • This article describe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government policy for hospitals in terms of correcting market failure and enhancing equity. It then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that desirable payment systems should have, and the effects of the DRG-based prospective payment system on hospital behavior, its financial performance, hospital industry, and health care expenditure. The rationales and impacts of other public policies for hospitals such as antitrust and fair trade regulation, dissemination of practice guidelines and hospital mortality information, regulation of hospital capital investment, and tax policy are also discussed.

  • PDF

경제적 감가상각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ment Methods of Economic Depreciation)

  • 조진형;김성집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19권39호
    • /
    • pp.285-292
    • /
    • 1996
  • In the case of existence of second-hand market, some methods for economic depreciation measurement have been developed. Among them, we consider two method. Those are Box -Cox model by Halten and Wykoff and Ratio method of T-factor by Iowa State University. Here, we suggest a new measurement method of economic depreciation based on the above two methods. According to the new method, we can get the failure rate of a equipment under the appropriate assumption. Then we can measure the economic depreciation more simply.

  • PDF

레버리지와 기업실패: 생존분석을 응용한 기업규모에 따른 레버리지 영향분석 (Leverage and Corporate Failure: Analysis of Leverage Impact according to Company Size through Survival Analysis)

  • 김봉민;김병곤;김동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2권1호
    • /
    • pp.275-284
    • /
    • 2021
  •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레버리지가 기업실패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총 25,250개(연도-기업) 기업을 분석하였다. 레버리지의 대용변수로는 총부채지표인 레버리지비율과 단기부채지표인 매입채무와 유동부채비율, 장기부채지표인 비유동부채비율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대체로 레버리지의 증가는 기업실패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매입채무비율의 증가는 기업의 실패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매입채무 증가가 기업리스크의 확대로 연결되기 보다는 활발한 영업활동의 전개나 무이자부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인식되어 기업실패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대기업에서는 레버리지비율과 매입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기업실패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모든 유형의 레버리지 증가는 기업실패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소기업에서 레버리지의 증가는 기업위험의 증가로 연결되어 기업실패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는 레버리지의 증가가 기업위험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레버리지효과나 활발한 사업 활동의 전개로 연결되어 기업실패 가능성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레버리지가 기업실패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완전(不完全)한 정보하(情報下)의 통화(通貨)의 투자증대효과분석(投資增大效果分析):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을 이용한 일반균형적(一般均衡的) 접근(接近) (Money and Capital Accumulation under Imperfect Information: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Using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 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4권1호
    • /
    • pp.191-212
    • /
    • 1992
  • 본고(本稿)에서는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간(債務者間)에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contract enforcement problem)가 존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資金仲介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하에서, 자본축적과정(資本蓄積科程)에 있어서 화폐(貨幣)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차입(借入)하는 기업(企業)과 생산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債權者)가 공존하는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구성하여 양자간에 정보(情報)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해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가 초래되는 상황을 내생적(內生的)으로 도출하고,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대출정책(貸出政策)을 통한 통화공급(通貨供給)이 기업의 투자(投資), GNP, 인플레, 시장금리(市場金利) 등에 미치는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은 민간금융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企業)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화폐(newly printed money)로 대출금을 공급함으로써 불완전한 민간금융시장을 보완(補完)하여 실물투자(實物投資)와 생산(生産)의 증대효과(增大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정책(貸出政策)과 재정당국(財政當局)의 총액(總額) 조세(租稅)-이전정책(移轉政策)(lump sum tax-cum-transfer policy)을 적절히 조합(組合)하면 각 경제주체의 후생(厚生)이 자유방임경제하(自由放任經濟下)에서의 후생에 비하여 중대되는 "파레토"우월배분(優越配分)(Pareto superior allocation)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PDF

상호저축은행과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 by Depositors : the Case of Mutual Savings Banks in Korea)

  • 박정희
    • 재무관리연구
    • /
    • 제26권1호
    • /
    • pp.95-125
    • /
    • 2009
  • 본 연구는 2003년 상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의 반기자료를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시장 규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의무 항목인 BIS자기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비율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상기 지표는 예금증가율과 매우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저축은행산업에 시장규율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장규율에 대해 저축은행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모든 모형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보다 큰 계수를 보여 예금자는 고정이하여 신비율보다는 BIS자기자본비율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시장규율의 정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규율의 정도는 강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영업정지가 발생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민감도는 변하지 않는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한 예금자의 민감도는 매우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시장규율의 지속적인 작동 및 향상을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성실공시를 유도하는 각종 상벌제도를 고안함과 동시에, BIS자기자본비율 외에 예금자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해서도 예금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PDF

디자인에 대한 디자이너의 커뮤니케이션의도와 소비자의 의미재생산에 관한 연구 (Designer's Communication Intension and Consumer's Signification for Design)

  • 이진렬;김은영;김병욱
    • 디자인학연구
    • /
    • 제19권4호
    • /
    • pp.5-16
    • /
    • 2006
  • 본 연구는 디자인이 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통해 의도하는 디자인커뮤니케이션목표와 소비자가 디자인에 대하여 의미를 산출하는 의미재생산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디자인전개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디자인요소 혹은 전반적인 디자인이미지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미재생산과정을 이해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소비자의 의미재생산이해과정을 수단-목적 모델을 기초로 하여 가치의 유형화, 소비자세분화, 주타겟소비자집단의 가치파악 및 타겟집단의 가치와 디자인속성과의 연관관계 파악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의미재생산이해가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각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분석기법으로서 래더링기법을 제안하고 실제의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 디자인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실패가능성을 줄이고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 PDF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규제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시장실패 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Real Money Trade in On-line Game)

  • 최성락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
    • 제7권2호
    • /
    • pp.41-52
    • /
    • 2007
  •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새로운 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템 거래에 대한 규제 여부의 문제이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는 규제의 일환으로서 규제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논리는 법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이유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이론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 논의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과점성, 외부성, 공공재성, 불확실성의 시장실패 여부 측면에서 아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템거래는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와 연관성이 없고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이템은 완전한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외부경제가 존재하였다. 아이템거래는 사이버범죄의 외부불경제와 연관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아이템거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회사가 아이템 거래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틀에서 볼 때,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다.

  • PDF

린스타트업 기법을 활용한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창업전략 (Youtube Influencer's Startup Strategy Using Lean Startup Technique)

  • 박정선;박상혁;김영락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 /
    • 제31권1호
    • /
    • pp.147-173
    • /
    • 2022
  • Purpose As th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s has become common, it has become possible to freely communicate and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anytime, anywhere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Influencers who have a strong influence on consum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hrough their own opinions and stories have appeared on various social media channels such as YouTube. Recently, companies utilize influencers with a large number of followers to check interactions with customers to understand customer attitudes and opinions about products in real time. Start-ups with insufficient resources need to quickly examine customer responses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failure after product planning. The Lean process of creating an MVP and quickly confirming and learning the market response should be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Findings In this paper, we try to suggest that the YouTube platform can play a sufficient role as a customer experiment space through examples. The case company is a company that has successfully commercialized products by continuously interacting with customers through the YouTube platform for the first four months of its founding.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the experimental process for prospective founders and early founders to examine customer responses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market failure before commercializ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paper analyzed the YouTube channel data of case companies based on the netnography methodology and presented the contents of the lean process management carried out in the experimental stage and the post-production stage through interview research.

근본원인분석과 고장수목분석 기법을 활용한 신제품 실패 분석: 삼성 갤럭시노트7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a New Product Failure by the Use of Root Cause Analysis and Fault Tree Analysis: The Case of Samsung Galaxy Note7)

  • 정원준;함동한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8호
    • /
    • pp.69-83
    • /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갤럭시노트7의 예를 들어 신제품의 실패를 시스템 안전분석 기법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품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건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품실패를 단순히 기술적 실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개발과 경영관리가 포함된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바라보며, 그에 대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시스템 안전분석 기법인 근본원인분석과 고장수목분석을 활용해 갤럭시노트7의 제품실패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배터리 과열이라는 피상적인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경쟁사와의 지나친 경쟁에 따른 무리한 제품출시와 성과주의와 같은 제품개발 및 경영관리에서의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통합 시스템적 관점을 견지한다면 제품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근본원인분석과 고장수목분석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