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pen a debate about what kind of deterrent strategy the ROK military should pursue in the era of N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threats. I argue that the ROK military needs a comprehensive deterrent strategy that reflects the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s and trends and that builds on clear understanding of the basic concepts and how deterrence operates. The paper starts with surveying the basic knowledge of deterrence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ory and practice. Then, it provides explanations on why deterrence against NK can be particularly difficult give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rdly share 'common knowledge' that serves as a basic element for the operation of deterrenc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nvolves complex situations in that both deterrence and compellence strategies may be relevant particularly to North Korea's WMD and missile threats. It also involves both immediate and general deterrence. Based on the discussion, I suggest several ideas that may serve as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 deterrent strategy against NK. First, our threats for deterrence should be the ones that can be realized,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norms. In other words, they must be considered appropriate among other n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there should be separate plans for the different kinds of threats: one is conventional, local provocations and the other is WMD/missile related provocations. Third, we should pursue much closer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U.S. milit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mmediate deterrence in the Korean peninsula. Fourth, the ROK military should aim to accomplish 'smart deterrence' maximizing the benefits of technological superiority. Fifth, the ROK military readiness and structure should be able to deny emerging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such as the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Lastly, in executing threats, we should consider that the current action influences credibility and reputation of the ROK, which in turn affect the decisions for future provocations. North Korea's WMD/missile threats may soon become critical strategic-level threats to South Korea. In retrospect, the first debate on building a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dates back to the 1980s. Mostly the debate has centered on whether or not South Korea's system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the meantime, North Korea has become a small nuclear power that can threaten the United States with the ballistic missiles capability. If North Korea completes the SLBM program and loads the missiles on a submarine with improved underwater operation capability, then, South Korea may have to face the reality of power politics demonstrated by Thucydides through the Athenians: "The strong do what they have the power to do, the weak accept what they have to accept."
본 연구에서는 목포항의 요트산업 운영과 개발에 관한 평가를 위한 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SWOT와 AHP법을 통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를 위해 ISM법에 의해 평가요소를 구조화한다. 그리고 계층구조는 5단계이며 3단계부터는 SWOT법이 적용된다. 또한 평가를 위해 SWOT법에서 O, T는 외부적요소고, O, T는 외부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또한 개발 및 운영의 관점은 경제적인 관점과 해양 레져관광 개발의 두 관점을 고려하였다. 개발 및 운영주체는 제3섹터 민간과 지자체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강점과 기회가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고 제3섹터에 의한 개발과 운영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과 관련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 시스템은 외부 위협에 의한 피해를 회피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최소화시켜 계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 위협에 대한 전투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전투 시스템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투 시스템 생존성 분석을 위하여 3차원 관통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 전투 시스템 중 전차를 대상으로 외부 위협과 방호 성능에 따른 관통 해석식을 적용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3차원 CAD 기반으로 전차를 단순화하여 모델링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실험을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이 설정된 장갑과 외부 위협의 속성에 따른 관통 해석 및 결과의 시각화가 가능함을 보였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바큇살 구조'라 불리우는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 간 다각도로 협력하는 양상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위협, 위협의 강도, 국가 간 신뢰도라는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사례연구 및 비교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의 안보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에서의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The balance of power in conventional forces between the two Koreas works in favor of the South Korea in the Korea peninsula. But, the balanc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Koreas in asymmetric forces like nuclear and missile forces works absolutely in favor of the North Korea. That's why it should be timely for the ROK military to review existing strategy and revise a new counter strategy against the threat posed by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forces. The ROK military is now developing 4D, KAMD, KILL Chain strategies as means to cope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Considering efforts and resources invested now, the strategies are expected to be in place in next five or more years. However, approaches to those strategies seem to be rather fragmentary and conceptual than comprehensive and pragmatic. The types of strategies against th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need to be a deterrence in peace time and a fighting and winning in war time in the Korean theater. But,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deterrence strategy is the credibility. This study concludes with an new strategic concept titled "ADAD(Assured Defense, Assured Destruction)"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strategies to deal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미국은 직접적 잠재적 위협국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은 해상에서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탑재된 이지스함(Aegis BMD), Sea-Based X-band 레이더(SBX) 등을, 육상에서는 Ground-Based Interceptor(GBI), Early Warning 레이더, THAAD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하와이에 탄도미사일 방어용 레이더(HDR-H)를 설치 할 예정이다. HDR-H가 전력화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목포항의 요트산업 운영과 개발에 관한 평가를 위한 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SWOT와 AHP법을 통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를 위해 ISM법에 의해 평가요소를 구조화한다. 그리고 계층구조는 5단계이며 3단계부터는 SWOT법이 적용된다. 또한 평가를 위해 SWOT법에서 S, W는 내부적요소로, O, T 는 내부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또한 개발 및 운영의 관점은 경제적인 관점과 해양 레져관광 개발의 두 관점을 고려하였다. 개발 및 운영주체는 제3섹터, 민간과 지자체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강점과 기회가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고 제3섹터에 의한 개발과 운영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사이버 보안의 현황을 파악하고 탐색적 연구를 통한 강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근 항만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동화 항만, 스마트 항만 등 항만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항만의 효율성 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반면 하역 장비를 통한 정보 유출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터미널 운영 중단 등 사이버 보안 사고 및 위협 가능성 또한 증가되고 있다. 특히 항만의 경우 단순한 항만 내 사이버 보안으로 발생되는 문제 뿐 아니라 물리적 손상 및 국가 전체 안보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 내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항만 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항만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대표 항만인 부산항 중 가장 4차 산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컨테이너 항만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강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컨테이너 항만의 사이버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왜 인도는 해양으로 환경 설정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가 되었는가?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 점점 더 험난해지는 지정학 및 안보 환경 속에서 인도의 지정학 및 해양 이권을 망라하는 전략지정학적 경계가 인도양 및 태평양에 걸친 자신의 영토를 넘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해양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략적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최근에 해상 안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많은 지적자본을 투자했다. 인도의 새로운 전략은 해상안보의 더 '소프트 (soft)'한 측면을 수반한 전체론적인 안보의 개념 및 전통적으로 '해양 전략에 대해 무지한 (sea-blindness)' 국가인 인도의 해양 인식을 되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안전한 바다 보장하기: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지금까지보다 더 지역 전체적, 포용적,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도 연안 지역의 새로운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 및 군사적 억제력과 대비의 필요성을 다루는 한편, 전략적 자주성이라는 지속되는 원칙에 이끌린 다중 매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의 근접한 그리고 확장된 해양 주변부에서 호의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온화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인도의 필수적인 과제를 다룬다.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에 대한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무언의 암시된 요소를 살펴본다. 이는 인도의 국가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진화; 전략적 지형; 지정학 및 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위군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범죄 및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에서부터 파키스탄과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이르는 해상위협에 대한 인도의 대응, 그리고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의 동부에서 인도 해군이 구상 중인 역할을 다룬다. 또한, 인도의 해상안보 세력에 대한 조직개편 및 부대 기획의 측면도 분석한다.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was finally completed and don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Navy on February 26th this year. There is no doubt that the new base will contribute to the substantial augmentation of Korea's naval power and maritime security. However, we should note that the new naval base took a long and hard twenty-three years to be completed. In the 21st century, Korea should adopt a new strategy that can fulfill the security requirements of Korea for the new a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21st century is characterized by globalization, and in the world of globalization, a national boarder has become meaningless. In the late 20th century, after the Cold War, trade between countries have greatly increased and so did the importance of the seas. Having transformed from an agricultural country into a commercial country, Korea went from a continental state to a maritime state. Korea has become the 9th largest trading state, and obviously, the importance of the sea has become significant. Korea's national strategic focus needs to be on the sea for national survival. Thus, since the 1990s, the Korean Navy has planned to build the Jeju Naval Base. Jeju, due to its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is extremely important to the 21st century Korea's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Jeju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sea route that reaches out to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the ending point of the sea route that heads towards Korea. Jeju is located in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and thus, Jeju Naval Base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area's security and order. Jeju Naval Base will be very useful not only for the maritime security of Korea, but also for keeping peace and order in Northeast Asia. Jeju Naval Base was the minimal effort against the six sea route security threats towards Korea. The six sea route threats are: 1) Threat from North Korea; 2) China's Threat towards Korea's sovereignty; 3) China's treat towards Korea's fishery; 4) Threat from Japan; 5) Threat towards Korea's sea routes; 6) Threat from recent phenomena of isolationism of the United States. Jeju Naval Base is built for both warships and civilian ships--such as cruise ships--to use. Just like the United States' Pearl Harbor, Jeju Naval Base will become not only the largest military base, but a beautiful touris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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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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