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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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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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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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국토 및 환경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국가계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지역 주요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와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국가계획 7개의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다.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 5와 관련하여 녹지총량제, 습지총량제 등 거의 모든 국가계획에서 다양한 제도 도입과 활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된 전략목표 11(2020년까지 육상 육수 생태계 17%, 연안 해양 생태계 10%)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15%(2015년), 연안 해양보호구역 13%(2015년, 2020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결정문의 주요 권고사항인 국가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의 장기 이행계획 수립 개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보호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계획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내용의 충분성 및 국가 계획별 상호 연계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경우 당사국에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각종 국가계획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기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내용을 토대로 한 제안사항은 (1) "국토종합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전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이슈에 대한 내용 강화, (2) 관련 국가계획들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성취를 위해 국가 환경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에서 범부처 차원의 "국가 보호지역시스템 계획" 수립, (3) 국가차원의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4) 각종 국가계획에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와 관련된 성과목표 설정과 보호지역결정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중 관리효과성평가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한 내용 강화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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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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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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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개관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에 기인해 여러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보호구역내 유해행위의 규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일법률의 제정, 국가차원의 전담 관리기구 조직,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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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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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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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 총 12개 지역, $218.96km^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에서는 습지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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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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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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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Organic carbon stored in coastal wetlands, which comprises the major part of oceanic "blue carbon," is a subject of growing interest and concern. In this study, organic carbon storage in coastal wetlands and its economic value were estimated using the raw data of 25 studies related to soil carbon storage. Data were collected from three tidal flats (one protected and two developed areas) and two estuarine salt marshes (one protected and one restored area). Bulk density, soil organic matter content, and standing biomass of vegetation were all considered, with Monte Carlo simulation applied to estimate the uncertainty. Results: Mean carbon storage in two salt marshes ranged between 14.6 and $25.5kg\;C\;m^{-2}$. Mean carbon storage in tidal flats ranged from 18.2 to $28.6kg\;C\;m^{-2}$, with variability possibly related to soil texture. The economic value of stored carbon was estimated by comparison with the price of carbon in the emission trading market. The value of US $ $6600\;ha^{-1}$ is ~ 45% of previously estimated ecosystem services from fishery production and water purification functions in coastal areas. Conclusions: Although our study sites do not cover all types of large marine ecosystem, this study highlights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of coastal wetlands as carbon sinks and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these habitats to maximize their ecosystem services.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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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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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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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황해생태지역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 공동프로젝트이다.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2002~2006년에 수행되었던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에 이어 2007~2014년까지 총 7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프로젝트 재정은 (주)파나소닉에서 후원하며, 한국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국과 일본에서는 세계자연보호기금 지부가 각 국가별 사업담당기관이다.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이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생물학적 평가와 잠재적 우선보전지역 선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보전활동,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 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2008~2009년에는 한국 및 중국의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액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0~2012년에는 서식지보전 시범지역을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곳을 선정하여 국제기준의 보전방식, 즉 해양보호구역 관리, 생태계 기반관리 및 공동체 기반관리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내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식지 보전활동을 개발하여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2013~2014년에는 이해당사자 포럼 등을 통하여 소액사업과 시범지역 활동성과를 보급하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황해생태지역 보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보호구역 정책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방식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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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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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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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Due to international law the Antarctic is currently the best protected large ecosystem on earth,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scientific research into processes of both regional and global importance. However,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research activities without minor disturbances to the environment. The Weddell Sea with its shelf inhabiting fauna can be considered to be representative for the entire Antarctic shelf with exceptions. It has generally escaped major anthropogenic impact but it is the only area in the high latitude Antarctic where long-term research fishing has been carried out. There are two main results combining aspects of nature conservation and benthos research. Firstly, the use of dredges has clearly decreased over the last two decades, whilst the use of non-invasive underwater photography and video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econdly, during the same period icebergs destroyed an area of the seafloor and its fauna more than 2000-times greater than the area affected by research trawls. The increased use of imaging methods, Remotely Operated Vehicles (ROV) and other modem instruments, as well as statistically based and coordinated sampling strategies can contribute to both a better understanding of ecosystem function and to an ongoing reduction in anthropogenic impact.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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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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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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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lithon retropictus has been protec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an endangered species since 1998 and has been listed on the state red list of endangered species category II. It is viewed as a representative for all endangered species in the northeastern coastal waters of Korea. Most of the habitats of C. retropictus have been found to be in an unstable state because of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road construction, small stream development, irrigation for securing agricultural water, and flood prevention. These habitats are damaged by small stream maintenance projects and development, and the risk of damage is increasing and active efforts are needed in order to protect them. Althoug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striving to preserve this endangered species, the habitat of C. retropictus is still facing external threats because it spreads to only a small area at high densitie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habitat of C. retropictus, a level II endangered species, it is urgent to make an effort to minimize habitat damage and to take measures for its protection.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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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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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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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갯벌에서 조사대상으로 삼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 흰발농게(Austruca lactea)의 전체 개체수 추정 방법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무한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며 이는 갯벌 내 제한된 서식처에서 개체수를 추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표본으로부터 추정되는 서식 밀도 역시 다양한 생물학적, 생태학적 요인들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서식처 경계와 면적은 측정 오차뿐만 아니라 생물의 주기성이나 리듬 활동(주야, 간만 주기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밀도와 서식처 면적으로 산출되는 전체 개체수는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같은 추정은 인천 송도 갯벌에서 3년 간 관찰된 흰발농게(A. lactea)의 평균 밀도와 표준오차 범위 그리고 공간분포의 시공간적 변동성에 근거하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출현 확률인 50%를 기준으로, 서식처 보존 가치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잠재적 서식처 면적을 전체 개체수 추정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보편성을 갖춘 모형으로부터 예측되는 잠재적 서식처는 대상종의 주요 환경조건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에 따라 일정한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특정종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모형은 추후 서식처 복원/조성 사업에서도 원하는 생물의 정착을 유도하는데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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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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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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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천시 옹진군의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에 존재하는 '풀등'이라 불리는 조석사주는 인근 선갑지적의 해사채취로 인해 침식의 위협에 직면해있다. 접근성이 좋지 못한 풀등의 침식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이작도의 송이산정상에 무인영상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영상모니터링시스템은 매 10분마다 $4608{\times}3456$의 해상도로 풀등을 분할 촬영하는 2대의 디지털 카메라, 실시간으로 영상자료를 실험실로 전송하는 Eye-fi 메모리카드와 LTE 휴대전화로 구성된 무선네트워크, 그리고 카메라와 무선네트워크 구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전원공급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모니터링시스템으로 획득한 영상자료는 기하보정, 해안선판독, 풀등 면적 산정 및 오차산정의 영상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2012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보고서에 기록된 조위 137 cm의 2008년 풀등 면적 1.79 km2과 조위 148 cm의 2010년 면적 $1.59km^2$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 조위의 풀등 면적을 획득하였다. 2013년에 조위 137과 148 cm일 때 풀등의 면적은 각각 1.37과 $1.24km^2$로 나타났다. 2008-2013년 사이에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의 풀등에서 약 $0.42km^2$가 감소하였으며 2010-2013에는 약 $0.35km^2$가 감소하였다.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의 풀등에서 진행되는 침식은 심각한 정도이며, 이러한 침식의 계절적인 변동 및 퇴적역학적 원인 규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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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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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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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cently, coastal eros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keeping territorial integrity of a nation as well as protecting the coastal marine ecosystem. This study examines some apprehens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cerning prevention of coastal erosion. After examining several case studies in Scotland, the USA, and the Netherlands, this study proposes appropriate revisional legal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in Korea: first, the coastal management act should be revised for stronger, enforceable and practical legal grounds emphasizing minimal coastal erosion; second, the proposed "Comprehensive Coastal Erosion Preven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four steps such as characterization of issues through surveys of stakeholders and demand assessment, plan establishment, execution,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ird, there is a deman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legal framework to support monitoring activities which provide important data and information to prevent coastal erosion; fourth, the chronic region of damage is designated as the "Vulnerable Area" to be protected and managed accordingly; fifth, the "Coastal Coordination council" is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developing an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olicy and visions for sustainable coastal zone, as well as coordinating and intervention of any activities which may cause coastal ero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