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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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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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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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의 국내외 추진상황 및 정책마련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제시한 CCS 규제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정책에 대한 한계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법개정이나 정책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총괄협의체는 그 협력체제 및 유연성이 부족하다. 경제성 평가 역시 CCS 과정 별로 분절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실증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나 이를 위한 재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CCS 관련 정보공유도 제한적이며 체계적인 대중인식 전략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법적체제 마련, CCS 총괄협의체 역할 조정 및 강화, CCS 전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 분석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마련, 대중인식 전략 마련,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과 같은 정책적 보완 사항들이 필요함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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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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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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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mong common estuarine submerged plants, seagrasses are the most extensively studied due to their ecological importance in estuarine ecosystems. Seagrass meadows are important biological habitats for a wide variety of marine animals and plants. They are a source of organic carbon for commercially important animals. Furthermore, seagrasses act as nutrient filters in estuarine and coastal marine ecosystems. As such, mapping the distribution of seagrass beds is important for management and conservation strategies. In order to survey the seagrass distribution within the Seomjin Estuary, We directly observed seagrass beds in Kwangyang and Hadong using SCUBA. The distribution area, species composition, morphology, density, biomass and productivity of seagrass meadows were examined. Seagrass meadows were distributed in the intertidal and subtidal zones of the Galsa tidal flats, and in the subtidal zone of the neighboring POSCO area. Patches of Zostera japonica was found at patches at the Galsa tidal flats intermediate point. The total estimated seagrass distribution area of the Seomjin Estuary was $1.84\;km^2$. Of the total, $1.83\;km^2$ was Zostera marina (eelgrass) and $0.01\;km^2$ was Zostera japonica (dwarf eelgrass). Zostera japonica was found in intertidal zones. Zostera marina was found from the intertidal to subtidal zones at a 2 m mean sea level (MSL) depth. The leaf productivity of Zostera marina was $4.47g\;DW\;m^{-2}\;day^{-1}$. The annual production of eelgrass was $1,632\;g\;DW\;m^{-2}\;yr^{-1}$, which corresponds to $731g\;C\;m^{-2}\;yr^{-1}$. The total production of eelgrass was $3,002\;tons\;DW\;yr^{-1}$, which corresponds to $1,343\;tons\;C\;yr^{-1}$.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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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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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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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중국의 현행 야생동물 보호 법률에 대하여 요구되는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이 1988년에 공포되고 시행된 이래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단조롭고 체계적이지 못해, 전근대적으로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입법취지와 감독체제, 보호범위 및 공중 참여제도, 입법 보호 체계의 혼란, 행정 보상제도의 미비와 실행의 난항, 법률 효율 저하, 내용의 공허성과 운용성의 부족, 생물 종 보호 명부가 법률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중국의 현 실정에 적합한 법률체계로 확립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보호 법률 법규의 체계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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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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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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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orean society has been recently promoting the restoration of coastal wetlands. These efforts might become the basis of a policy framework that compensates for the limitations of a regulation-oriented policy such as the design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The shift in government policy c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of coastal development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cological capital. Although our scientific efforts and social demands in regard to the ecological restoration of the coastal wetlands have increased during the past years, the bases for restoration in Korea requires that scientific, technological, financial, social and legal aspects be enhanced. The present study re-examined the concept and attitudes behind coastal wetland restoration in the light of changing circumstances in Korea. Herein, we first defined coastal wetland restoration as "An act of recovering the functions of the ecosystem of coastal wetlands to a state that resembles conditions prior to being damaged." Next, this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such restoration efforts based on the descriptive analyses of recent restoration practices from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pects. Finally, we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regarding coastal wetland restoration on the basis of a PFST (Policy, Financial,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1) re-arranging legal mechanisms, 2) setting multi-dimensional restoration goals, 3) establishing a multi-discipline- and convergence based R&D system, 4) linking spatial management and local development to the restoration, 5) building restoration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 6) implementing an ecosystem service payment system, and 7) applying test-bed projects in accordance with proper directions.

• Ocean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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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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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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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Nowadays in offshore industry there are emerging hazards with vague property such as act of terrorism, act of war, unforeseen natural disasters such as tsunami, etc. Therefore industry professionals such as offshore energy insurers, safety engineers and risk managers in order to determine the failure rates and frequencies for the potential hazards where there is no data available, they need to use an appropriate method to overcome this difficulty. Furthermore in conventional risk based analysis models such as when using a fault tree analysis, hazards with vague properties are normally waived and ignored. In other word in previous situations only a traditional probability based fault tree analysis could be implemented.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fuzzy set theory is applied to fault tree analysis to combine the known and unknown data in which the pre-combined result will be determined under a fuzzy environment. This has been fulfilled by integration of a generic bow-tie based risk analysis model into the risk assessment phase of the Risk Management (RM) cycles as a backbone of the phase. For this reason Fault Tree Analysis (FTA) and Event Tree Analysis (ETA) are used to analyse one of the significant risk factors associated in offshore terminals. This process will eventually help the insurers and risk managers in marine and offshore industrie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hazards more in detail if there is vagueness. For this purpose a case study of offshore terminal while coinciding with the nature of the Caspian Sea was decided to be examined.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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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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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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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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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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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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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연안해역에서 연간 약 800여 건의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연평균 12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2014년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안해역을 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여 수상, 수중, 낚시 등의 연안체험·레저활동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해경의 인력 및 안전마인드가 부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미약하며, 관계기관의 관심 저조 및 협력 미흡, 안전관리시설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연안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의 안전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 제고, 신기술 적용한 안전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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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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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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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동해남부연안에서 해수 중 해양환경특성의 시공간적 분포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계절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층수 중 영양염류(용존무기질소, 용존무기인, 용존무기규소)의 농도는 봄과 여름에 비해 수직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을과 겨울에 높게 나타났다. 여름에 chlorophyll a 농도가 높게 나타나 이 시기에 낮은 영양염 농도는 밀도약층의 강화로 인한 아표층으로부터 영양염류의 공급 감소와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에 의한 소비로 판단된다. 반면 봄에는 chlorophyll a 농도가 낮게 나타나 봄에 표층수 중 낮은 영양염 농도는 육상 및 아표층으로부터 영양염류의 공급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기간 동안 표층수와 저층수 중 용존무기질소와 용존무기인의 비는 각각 연평균 15.6, 14.8로 유사하였으나, 표준편차는 각각 13.6, 4.2로 표층수가 저층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봄에 용존무기질소에 대한 용존무기인의 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평균 $8.35{\pm}4.67$) 이 시기에 용존무기질소가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제한인자로써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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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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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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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단위의 연안통합관리계획과 각 지역별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은 연안에 대한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집단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안통합관리의 실행방안을 연구하였다. 해외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양식장이 밀집되어 해양환경의 보전이 절실히 요망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산업의 요구로 매립 등 해양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개발활동이 계획되는 등 이용행위간 상충적인 대립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 다양한 해양 및 환경 관련 단체들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도시인 여수지역을 시범모델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네트워크의 구성과정과 필요사항을 제시하였다. 대상지역에 대한 연안의 문제점과 이용실태, 지역 해양수산관련 업계 및 환경단체 인력과 활동 상황 파악, 연안관리 인적 네트워크 구성방안과 모델 개발, 외국의 연안관리 참여제도 조사 및 국내 도입방안, 해양산업 및 환경보호 활동기관 단체들과의 연대방안, 주민 참여 확대 방안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방안 등이 검토/연구되었다. 여수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창립하여 운영하는 중에 활동자금의 조달,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지위와 안정적 장치의 미확보로 실효성과 구속력이 약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위해서는 캐나다의 ACAP (Atlantic Coastal Action Program)와 같이, 지역조정담당을 선정하여, 일정한 보수를 제공하고, 계획 수립에 전념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사례는 효율적 연안관리와 정책조율을 통한 정부의 정책 입안에 이바지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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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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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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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부산시는 선박관리산업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직관적퍼지 DEMATEL&ISM법을 이용하여 선박관리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인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8개의 요인을 추출한다. 두번째는 직관적 퍼지수를 표준퍼지수를 이용하여 크리습 수로 변환한다. 세번째는 DEMATEL법을 이용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ISM법을 이용하여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영향관계 분석결과 원인요인은 기술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육상관리인력 전문성 제고, 한국선원인력 자질향상으로 나타났다. ISM법에 의한 우선순위는 한국선원 자질향상, 육상관리인력 전문성 제고, 기술적 선박관리 역량제고, 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종합정보시스템구축 = 선원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 = 금융 등 지원 = 외국인 선원 공급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영역에서 원인요인이며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3개의 요인에 대해 우선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