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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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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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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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혼잡세나 한계비용요금정책은 교통시설의 이용에 혼잡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강력히 추천되는 정책도구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시각은 당해 시설 서비스 시장만 고려할 때만 타당할 뿐 다른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 일반균형적인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보인다. 또한 각 정책에 대해 혼잡세나 한계비용요금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예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량 제한이나 평균비용 요금정책 등이 놀랍게도 전통적 수단보다 우수한 정책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들이 결론적으로 제시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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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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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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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접속료 차등의 효과는 선발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와 규제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선발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양 사업자간 한계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소비자 후생효과를 결정한다. 즉, 브랜드 충성도와 후발사업자의 상대적 비용이 크면 접속료 차등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의 소매요금이 규제된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비용이외에도 망간 가입자 대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속료 차등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거나 대체성이 적거나 후발사업자의 한계비용이 커야 한다. 그 이외에는 접속료 차등화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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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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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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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경제급전 최적화 문제에 개별 발전회사별로 독립적으로 경제급전을 수행하는 방법에 비해 중앙에서 통합하여 경제급전 최적화를 수행하는 경우가 보다 경제적임을 보였다. 이 경우에 적용된 알고리즘으로 밸브지점으로 발전량을 조절하는 균형방법을 수행한 후 발전량을 감소시킬 때의 비용 감소분과 증가시킬 때의 비용 증가분 차이로 발전량을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10대, 13대과 40대-발전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통합된 63대-발전기를 경제급전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통합운영 방법이 독립적 경제급전에 비해 발전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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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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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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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Background : Economic evaluation of clinical pharmacokinetic consultation services for theophylline, which is being widely used recently, is considered in patients for both proper care and cost efficiency. Mathods : This is a cost-benefit analysis of clinical pharmacokinetic consultation service for theophylline. Trial groups were chosen from 2 general hospitals which was performing clinical pharmacokinetic consultation- services in 1998. Control group was chosen from another one general hospital. The analysis includes 25 patients (sample patients) for trial group and 17 patients for control group. Results : On the basis of incremental analysis, it is estimated that the total (direct and indirect) annual costs of the clinical, pharmacokinetic services of theophylline for the patients in the trial group was about \65 million, whereas total annual benefits from those services was estimated to be about \551 million. The net benefits incurred to the sample patients, thus calculated, was about \485 million per year. In the analysis, we assumed that indirect benefits accruing to those services were non-existent. If that amount was included, the estimated net benefits would be much greater than the calculated one. Conclusion : We found that clinical pharmacokinetic consultation services for theophylline could produce more marginal benefits than marginal costs by those services from the social point of view. More controlled prospective trial in the future would be helpful for affirmation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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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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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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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전력계통이 3개의 발전기로 구성되었고, 요금적용 시간대가 3개인 경우 동태적 최적화를 이용한 최적 가격 및 투자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대원리법(Maximum Principle)을 이용하였으며, 종전에는 수요함수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교차가격 탄력성을 수요함수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설비가 충분한 경우 각 시간대의 최적 가격은 단기한계비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요증가에 의하여 설비제약이 활성화되면 각 시간대의 가격은 설비비를 포함하는 장기한계비용 형태를 띄게 된다 둘째, 각 시간대에 있어서 발전기의 설비비의 분담은 요금적용 시간대의 길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해당 시간대의 요금적용 시간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당시간대에 대응되는 설비의 설비비 분담은 감소하고, 짧아지면 질수록 설비분담은 높아지게 된다. 셋째, 동태적 분석에서의 설비투자는 기본적으로 각 시간대의 수요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며, 또한 신규설비 투자규모는 각 시간대의 투자설비를 서로 분담하게 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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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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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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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특정 산업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할 때 일부 생산 투입요소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계시장비용을 초과한 가격 markup으로 판단한 수치는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 투입된 모든 생산요소의 가격들의 함수인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총 시장비용에서 이들 투입요소에 대한 지출비용이 누락되면 완전경쟁산업에서의 시장가격이 한계시장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공해저감자본의 가격지수를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규제를 받는 한국 철강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가격 markup 추정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적 수준의 원재료와 공해저감자본의 투입량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를 도출한 후 공급관계식과 함께 연립방정식으로 추정하였다. 공급가격에 대한 시장지배력 markup의 비율로 측정한 국내 철강산업의 시장지배도는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0.49로서, 환경규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약 8%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전기학회논문지:전력기술부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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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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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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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the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various pricing methods are developed and practiced in many countries. Among these pricing methods, marginal loss factor(MLF) can be applied to reflect the marginal cost of network losses. For the calculation of MLF, power flow method has been used to calculate system loss deviation. However, this power flow method shows some shortcomings such as necessity of regional reference node, and absence of an ability to consider network constraints like line congestion, voltage limit, and generation output limit. The former defect might affects adversely to the equity of market participants and the latter might generate an inappropriate price signals to customers and generators. To overcome these defects, the utilization of optimal power flow(OPF) is suggested to get the system loss deviation in this paper. 30-bus system is used for the case study to compare the MLF results by the power flow and the OPF method for 24-hour dispatching and pricing, Generator payment and customer charge are compared with these two methods also. The results show that MLF by OPF reflects the power system condition more faithfully than that of by the conventional power flow method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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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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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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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is raper, Economic value of reserve margin i.i presented by opportunity cost for Korean power system, and the level of compensation for spinning reserve that is necessary to operate power system stably is proposed. The generator that is giving up for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energy market must take opportunity cost. it is relative to not only whole demand level but also marginal cost of each resource. In this paper, assume that all resource in Korea is equivalent to six generator for simulation. and we evaluate value of reserve in the time of high demand and low demand. Also we propose the way to improve a evaluation method by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capacity payment and value of reserve.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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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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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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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re is a controversy on Internet pricing, flat-rate vs. usage-based. This study give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flat-rate and two-part tariff which is realistic alternative of usage-based pricing. In a basic economic model, two-part tariff based on ISP's cost structure satisfies allocative efficiency and relatively expand the number of subscribers. But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service like consumers' uncertainty on cost, measurement cost of traffic and network externality induce increase of cost or decrease of marginal utility. The analysis shows that small impact of these can make flat-rate more efficient.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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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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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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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철도선진국의 선로사용료가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가를 보고 한국철도에 대한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미, 일본의 경우, 거액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선로사용료의 징수가 채산성의 관점에 징수된다. 반면, 유럽에서는 운행주체와 인프라스트럭처주체가 회계상 완전히 분리되어 한계비용 + 적정이윤 (MC+) 원칙에 따라 선로사용료가 책정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Korail이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건설비 상환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하분리방식을 포함한 철도개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