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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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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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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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면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현재의 감축을 미래로 또는 미래의 감축을 현재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에 대한 대체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 이월 및 차입과 같은 간접감축이행수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축이행수단인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러한 간접감축조치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경쟁시장하에서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점시장의 쿠르노 경쟁하에서 감축기술개발투자가 최종소비재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배출권 이월 및 차입으로 인한 감축기술개발투자 유인 수준은 감축비용, 할인계수, 초기무상할당, 감축기술개발투자효과 등에 의존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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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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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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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sks the question: what choice of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is efficient to reduce sulfur dioxide from stationary sources\ulcorner: In Korea, command and control has been a common way of controlling $SO_2-emissions.$ When compared to the non-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such as command and control, economic 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has been the advantage of making polluter himself flexibly deals with in marginal abatement cost to develop environmental technology in the long view. Therefore,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 was studied in this research to realize the countermeasure for controlling of $SO_2-emissions.$ As a result, enforcement of the countermeasure such as flue gas desulfurizer by command and control would be suitable because power generation is performed by the public or for the public in source of air pollution and thus, economic principle is not applied to the polluter. In the source of industrial pollution, enforcement of fuel tax is found to be suitable for the countermeasure for the use of low sulfur oil in terms of the flexibility of demand for the price in the long tenn. For the permissible air pollution standards applicable to all air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enforcement of incentive environmental policy such as bubble, off-set, banking policy or tradeable emission penn its would be ideal in long terms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number and scale of air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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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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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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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들을 상정한 뒤, 상류 및 하류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에 미달하는 산출수준, 하류부문의 투입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리고 상류부문 과점산업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비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정식화하고, 정책당국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부문이 생산하는 중간재과 하류부문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각각 산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자체에 피구세(稅)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리 상정하고, 각각의 후생변화를 수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오염에 부과되는 생산요소간 대체를 가능하게하는 피구세(稅)가 생산감축을 통한 환경오염감소를 허용하는 산출세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거가 경쟁적 단일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증명하고, 세수중립적인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을 이용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책당국이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상하류 과점산업들의 한계적 이윤비용구조 및 한계적 환경오염의 상대적 크기가 각 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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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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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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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에서 색차 보상을 적용하여 비용면에서 효과적으로 기준 영상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준 P-영상에만 적용이 되며, 그 중에서도 INTER $16{\times}16$ 모드와 SKIP 모드에만 적용된다. JVT의 공통 실험 조건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을 경우, 휘도 성분 신호인 Y 신호에서 거의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색차 성분인 U, V 신호에 대해 평균 BD-PSNR이 각각 0.136 dB, 0127 dB 향상되었고, 저비트율 실험에서는 Y, U, V 신호에 대해 평균 BD-PSNR이 각각 0.141 dB, 0.494 dB, 0.525 dB 향상되었다.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기준 P-영상의 비중은 전체 영상 시퀀스에서 4.18%로 상당히 비중이 작기 때문에 필요한 계산 복잡도는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색상 정보의 부호화 효율은 매우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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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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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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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전통적인 경제학적 개념의 수요함수와 비용과의 관계로서 혼잡비용을 추정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혼잡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속도-밀도 곡선을 이용한 공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속도에 대한 탄력성을 통해 도로의 소통상황에 따른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혼잡통행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실질 교통량자료를 이용하여 속도, 밀도 및 교통량 관계에 따른 이론적인 혼잡요금을 추정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장래 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의 도입을 전제로 속도에 따른 적정혼잡통행료를 산정 하였다 특히 연구대상 지역(강변북로)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결과 Drake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산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통행속도의 변화에 따른 적정 혼잡통행료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임금율법에 적용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44km/h-68krn/h일 때 최적의 혼잡 통행료는 94원에서 3,255원으로 추정되었다. 한계대체율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속도가 44km/h-68km/h일 때 최적의 혼잡 통행료는 107원에서 6,381원으로 추정되었다.

• 플랜트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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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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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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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민자발전사업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업소재국, 사업주 및 시장으로 분류하여 해당 항목별 주요 리스크를 조사하고, 근래 한전 및 발전회사가 수행한 대표적인 3개 사업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경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민자발전사업 추진 시 전력구매처로서 신용이 부족하여 수출신용기관과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국가신용이 양호한 주변국으로 전력판매처를 다변화하여 시장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동시에 사업소재국 리스크를 경감시켜야 하며 20~30년에 걸쳐 장기간 운영해야 하는 화력발전사업의 경우 운영기간이 경과할수록 열효율도 저하되는 것을 감안하여, 설비운영 경과에 따른 성능저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대수익을 보존하고 우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 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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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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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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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층 구조를 가진 5A 제올라이트를 탄소 분자체 분리막에 첨가한 복합막을 제조하고 질소/산소의 분리 특성을 평가하였다. 제올라이트의 첨가는 선택도에는 미세한 영향을 주지만 투과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탄소막의 질소/산소의 분리 성능을 상승시켰다. 특히 메조포어를 함유한 다층구조의 제올라이트 첨가제는 분리막의 투과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상승시켜 아주 우수한 분리 성능에 도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저렴한 탄소막 전구체와 제올라이트 소재를 활용하고도 고성능의 질소/산소 분리막을 손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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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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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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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fisheries, as well as in other natural resource-based industries, there is difference between profit and rent. The former is a basic indicator for gaug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firms, while the latter is for the evaluation of the contribution of resources and industry to economic welfare. Put simply, resource economists are mainly concerned about rent, including pure resource rent and producer surplus (intra-marginal rent [IMR]). In other hand, business economists are mainly concerned about the profitability of the firms comprising the industry. In the academic literature, there are not always clear definitions of the profit and rent concepts and their use in actual analyses. This article will mainly discuss and clarify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profit and rent concepts. In the classical fisheries economic model with one-dimensional homogenous effort and a constant cost per unit of effort, no rent exists in open-access equilibrium. A simple change in this model, for example by introducing heterogeneous effort, opens it to the existence of rent, specifically IMR, at open-access equilibrium. We estimated resource rent and profit from the data using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accounting data methods. RR(resource rent) is composed of value-added, compensation of employees,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and normal profit in SNA. RR(resource rent) is composed of EBT, Depreciation of fishing rights, financial costs of fishing rights and calculated interests on equity in accounting data methods. We found that the result of two methods is equal. RR is composed of excess profit, rent and interest expenses. In Korea, the magnitude of RR and profit is not different significantly.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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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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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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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실시간 삼차원 영상은 충돌 방지를 위한 수동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 능동 시스템에 대한 훌륭한 대안으로서 잡음이 많은 복잡한 환경에서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에 주목하여 실시간 삼차원 영상을 위한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AD 알고리즘은 규칙적인 구조, 선형적인 데이터 흐름과 풍부한 병렬성을 가지므로 재구성 가능한 하드웨어에서 구현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HDL을 이용하여 SAD 정합연산기를 설계하고 하드웨어 자원 사용량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Xilinx를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초당 30프레임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적은 자원은 사용하면서 높은 정합율을 보이는 SAD 정합연산기를 설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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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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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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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교환비율을 가진 이산화황 배출허가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획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비율들은 가상의 사회비용 최소화 과정 속에서 배출권자들의 한계 환경규제준수 비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계획은 일대일 방식의 배출권거래로 알려진 현존하는 미국 환경국의 거래프로그램과 대조되어 고찰되었으며 두 정책들 모두 동일한 배출총량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이산화황의 집중도와 건강피해 정도에 더하여 두 정책들 사이에서의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환경산업에서의 부분균형을 수량화한 모형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지역오염 수준은 두 정책에 따라 상당히 크게 변화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다양화된 교환비율들의 구조는 단일비율하에서의 배출권거래보다 산업이익 측면에서는 22억 달러, 그리고 건강피해규모에서는 21억 달러만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비자 잉여를 67억 달러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대와는 달리 교환비율들은 25억 달러만큼 총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증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메커니즘 디자인의 설정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