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ensure that all firms are cyber-secure, many governments have started to enforce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security measures on firm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however, it is vague whether government enforced security measures will be effective for mitigating cyber-security risks. By applying a method for estimating the effectiveness of a mandatory seatbelt law in reducing fatalities from motor vehicle accidents, this study develops an ex ante evaluation method that can approximate the effectiveness of a government enforced security measure in reducing country-wide or industry-wide cyber-security risks. Using data obtained from the Korean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this study then explores how to employ the developed metho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a specific security measure in mitigating cyber-security risks, if enforced by the government, and compares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security measures. The comparison shows that compulsory security training has the highest effec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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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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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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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nfinite competition on ICT industries is starting again. The basis of competence over global dominance will be human resource, a global ecosystem for products and national agenda for science and technology, etc.. This paper presents the six solution for the Global Competitiveness and Coexistence of Korean ICT Industries. Korea should nurture the brand of "World Best Korean ICT Forever" to secure technical competency of ICT related fields in global market. All ICT technologies should be aligned to global standard and market demand from beginning and the ecosystem around product needs to be established. System framework for utilizing the resource of core SW experts must be established. Through global partnership with China as manufacturing base for Korea-developed products, technical competency can be maintained including product planning. Security measure for technical assets is mandatory. Finally, core technology that will drive the future of ICT industries in Korea should be regarded as core subjects.
The guarantee of citizens' safety from crime is the reason for a nation's existence according to the social contract, and it is also a salient task in securing the citizens'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ht expressing the nation's duty to its citizens. First, a procedure must be made mandatory that corresponds to the Miranda rule applied during the arrest of criminal suspect, which verifies whether there exists a risk of retaliatory crime to the victim of crime, crime reporter, or witness following their report of a crime or testimony. A measure to punish those who violate this should be devised. The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s subject to protection from retaliatory crimes under the current law and strengthening information protection. Third, a retaliatory crime risk evaluation index must be developed, and the evaluation results must be quantified to clearly state measures and responsibilities, in detail, for personal safety at each level of intensity. The fourth is the expanded implementation of proactive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victims of crime and witness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iques. The last is a change in the perception s of those working for the judicial body. From the initial investigation stage of the crime to the diagnosi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retaliation perpetrated on an ex-convict through psychological tests, systems of general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must be established.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on Jan. 6 and following developments once again awakened the world into seriousness of the nuclear matters on the Korean peninsula. On March 2, UNSC adopted Resolution 2270 which is complemented by Seoul government's measures such as withdrawal from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Feb. 9) and announcement of unilateral sanction (March 8). Seoul government also strongly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angle North Korea's 'financial resources.' The U.S., Japan, China, and other countries have issued unilateral sanctions to complement the UNSC measure. South Korea and the U.S. conducted their annual joint military drill (Resolve-Foal Eagle) in the largest-ever scale. North Korea, however, responded with demonstration of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announcement of de facto 'nuclear-first' politics. North Korea test-fired a variety of delivery vehicles, threatened nuclear strikes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S., and declared itself as an 'invincible nuclear power armed with hydrogen bombs' at the 7th Workers 'Party Congress held in May, 2016. Considering the circumstantial evidences, the North's 4th nuclear test may have been a successful boosted fission bomb test. North Korea, and, if allowed to go on with its nuclear programs, will become a nuclear power armed with more than 50 nuclear weapons including hydrogen bombs. The North is already conducting nuclear blackmail strategy towards South Korea, and must be developing 'nuclear use' strategies. Accordingly, the most pressing challeng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bring the North to 'real dialogue for denuclearization through powerful and consistent sanctions. Of course, China's cooperation is the key to success.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has urgent challenges on diplomacy and security fronts. A diplomatic challenge is how to lead China, which had shown dual attitudes between 'pressure and connivance' towards the North's nuclear matters pursuant to its military relations with the U.S, to participate in the sanctions consistently. A military one is how to offset the 'nuclear shadow effects' engendered by the North's nuclear blackmail and prevent its purposeful and non-purposeful use of nuclear weapons. Though South Korea's Ministry of Defense is currently spending a large portion of defense finance on preemption (kill-chain) and missile defense, they pose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problems. For a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of deterrence, South Korea needs to switch to a 'retaliation-centered' deterrence strategy. Though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North's nuclear threat can theoretically be boiled down into dialogue, sanction and deterrence, now is the time to concentrate on strong sanction and determined deterrence since they are an inevitable mandatory course to destroy the North' nuclear-first delusion and bring it to a 'real denuclearization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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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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