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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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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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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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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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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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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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study, total organic carbon (TOC) and potassium permanganate ($KMnO_4$) demand were examined for raw and finished tap water and the range of $KMnO_4$ demand in drinking water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OC and $KMnO_4$ demand, the applicability of TOC as a drinking water standard and its regulation level was proposed. The average $KMnO_4$ demand was 1.3 mg/L in 4,638 samples from finished drinking water, tap water and finished water from small facilities. $KMnO_4$ demand of 95% of samples was 2.9 mg/L which was 29% of the drinking water standard (10 mg/L). At 12 major drinking water treatment plants, the average $KMnO_4$ demand in July and August was 8.1 and 2.4 mg/L for raw and finished water, respectively. TOC in July and August was 2.0 and 1.15 mg/L for raw and finished water,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KMnO_4$ demand and TOC was as high as 0.8 in both raw and finished water and $KMnO_4$ demand was twice of TOC in finished water. Becaus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atio between $KMnO_4$ demand and TOC varied according to seas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raw water, it would be difficult to establish TOC standard just from the ratio of $KMnO_4$ demand to TOC. However, it is possible to set the TOC range based on the accumulated $KMnO_4$ demand data or from the satisfactory correlation results. Then, it would be reasonable to establish TOC standard level as 4 ~ 5 mg/L.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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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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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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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Zero emission 개념에서 강원도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퇴비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가축사육가구의 대규모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적용 대상에 따라 축종별로 차이가 크므로 법규제 대상을 가축사육두수 외에도 가축사육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미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강원도 가축분뇨 발생량의 비율은 한육우가 가장 높았으며, 이에 대한 처리기술로는 퇴비화기술이 적합하였다. 돼지는 분뇨 특성상 액비화기술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염물질 발생량은 돼지, 한육우, 젖소, 닭 순으로 많았으며, 오염물질 중 비료로써 대체 가능한 T-N과 T-P의양은 각각 13천톤과 2천톤이었다. 법 규제대상에 따른 강원도의 가축분뇨내 BOD 발생량은 돼지가 가장 많고, 미신고대상의 BOD 발생량은 한육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강원도의 가축분뇨내 연간 비료성분량은 질소가 10,149톤으로 가장 많았고, 산화칼륨($K_2O$)과 인산($P_2O_5$)은 각각 4,894톤과 3,098톤이었다. 비료성분별로는 질소는 돼지, 인산은 한육우, 산화칼륨은 닭과 돼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의 비료로써 대체비율은 질소 51%, 산화칼륨 38%, 인산 34%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퇴비화나 액비화 할 경우 비료로써의 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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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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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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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of indoor air pollutants at small-sized public-use facilities (e.g., daycare centers, hospital and elderly care facilities) that the susceptible population is mainly used. Methods: To assess indoor air quality (IAQ), the concentrations of indoor air contaminants such as HCHO,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PM-10, CO, $NO_2$ and $O_3$ in air samples were measured according to the Indoor Air Quality Standard Method. By conducting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IAQ were identified.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was carried out in the consideration of type of use (user and worker) at 75 daycare centers, 34 hospitals and 40 elderly care facilities. Results: As a result of measurement of indoor air contaminants,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HCHO and TVOCs in hospitals was higher than daycare center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about 8.8 and 23.5% of hospitals were exceeded by IAQ standard. In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for the user of daycare center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the mean carcinogenic risk of HCHO inhalation was higher than acceptable value. Except for HCHO, other values were determined under acceptable risk. Similarly, for the worker of hospitals, the mean carcinogenic risk of HCHO inhalation was higher than acceptable value and other values were evaluated under acceptable risk. In contrast, the risk levels of other contaminants measured in elderly care facilities were acceptable. In the determination of factors influencing IAQ, the construction year, building type, ventilation time, and the use of air cleaner were identified. Conclusions: This study provides the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the plans of public health management of IAQ at small-sized public-use facilities that have not yet been placed under the regulation. The findings suggest the consideration of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results for the IAQ standard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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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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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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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빛은 인간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류가 인공적으로 빛을 다룰 수 있게 된 이래 조명은 도시의 야간문화와 경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야간 경관은 도시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민들의 야간 활동이 늘어나면서 조명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정작 경관을 다루는 조경 분야의 계획 설계과정에서 조명계획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야간경관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공원의 계획 및 조성 과정과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의도공원을 대상으로 도면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도시공원의 야간경관과 관련한 실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의 계획 설계 과정에서 조명계획은 설비 분야에 포함되어 개략적인 수준으로만 다루어져왔고, 이는 실제 공원의 단조로운 야간경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원의 분석-계획-설계-시공-관리 과정에서 야간경관의 연출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현재 도시공원에 적용 가능한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A 3011)의 수평조도 규정에 그치고 있어 야간경관 평가와 계획의 세부 기준 항목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하는 수목과 복합적인 자연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야간경관 설계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공원의 공간별 특성에 맞는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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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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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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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협동조합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분석하고 최신 중국과 한국의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둘째, 중국의 합작사의 상황 및 법적 제도의 성장과정을 제시하고 셋째,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계속해서 조세지원법률제도, 금융우대법률제도, 기술지원법률제도 등과 같은 법률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합작사에 대한 정부감독 강화 및 농민전업합작사의 내부제도 개선과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자금조달책을 보완해야 하고, 발전과 규범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농민주도의 발전모델 위주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전업합작사의 성장은 반드시 현지 문화와 융합해야 한다. 넷째, 합작사 구성원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경영관리 수준과 자기혁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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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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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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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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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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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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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국의 해양영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국가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해양영토의 중요성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들과 분쟁의 소지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해양영토의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영해기준점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영해기준점의 재질, 매설 지역 선정 및 측량절차 간소화, 조위관측 및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선정 등의 정비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가 기준점으로서 영해기준점의 등급향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2등 국가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타 국가기준점과의 상호 연계 및 영해기준점 관리의 효율성 및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해기준점과 영해보조기준점 DB 표준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영해기준점관련 작업규정의 검토를 통하여 조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개선된 작업규정과 영해기준점의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 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해양영토의 기준 및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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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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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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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nhanced machine reliability has dramatically reduced the rate and number of railway accidents but for further reduction human error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hat accounts for about 20% of the accident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new taxonomy of performance shaping factors (PSFs) that could be utilized to identify the causes of a human error associated with railway accidents. Four categories of human factor, task factor, environment factor, and organization factor and 14 sub-categories of physical state, psychological state, knowledge/experience/ability, information/communication, regulation/procedure, specific character of task, infrastructure, device/MMI, working environment, external environment, education, direction/management, system/atmosphere, and welfare/opportunity along with 131 specific factors was suggested by carefully reviewing 8 representative published taxonomy of Casualty Analysis Methodology for Maritime Operations (CASMET), Cognitive Reliability and Error Analysis Method (CREAM), 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 (HFACS), Integrated Safety Investigation Methodology (ISIM), Korea-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 (K-HPES), Rail safety and Standards Board (RSSB), $TapRoot^{(R)}$, and Technique for Retrospective and Predictive Analysis of Cognitive Errors (TRACEr). Then these were applied to the case of the railway accident occurred between Komo and Kyungsan stations in 2003 for verification. Both cause decision chart and why-because tree were developed and modified to aid the analyst to find causal factors from the suggested taxonomy. The taxonomy was well suited so that eight causes were found to explain the driver's error in the accident. The taxonomy of PSFs suggested in this study could cover from latent factors to direct causes of human errors related with railway accidents with systematic categorization.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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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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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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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bjectives : This study is aimed to help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to improve their adaptive ability to the field work by letting them know the performing levels required of the job world, by renovating the knowledge-centered curriculum, and by finding out the core competencies needed for successfully performing their duties and tasks in the work field. Methods : The survey tool was recompos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preceeding studies on basic vocational competencies and skills, and the survey has been done to 200 dentists in Seoul and Gyunggi provice. Results : 1. As for the job-getting routs, 35.1% of them finds their jobs through the job portal sites, and 21.3% through the recommendation by professors. So we can see the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employment ways. 2. Dental hygiene clinics think that the purpose of their cooperation with the colleges is mainly to secure human resources by requiring the colleges to give field-centered education the colleges through. 3. The clinics for dental hygienic students' field learning have a great power for hiring the students. So it is necessary to set up a good management system of the clinics for dental hygienic students' field learning in order to reinforce the students' competitive power in getting jobs. 4. The priorities in basic working abilities needed for the task performance are in the order of vocational responsibility, self-managing & developing ability, interpersonal skill, and problem solving ability. 5. The core competencies required of those who graduate from dental hygiene school show the following scores by Likert measurement; good personality and vocational consciousness 2.16(${\pm}.677$), understanding power of major-related knowledge 2.19(${\pm}.723$), field adapting ability 2.31(${\pm}.748$), get-along-with ability 2.32(${\pm}.799$), interpersonal skill 2.42(${\pm}.768$), and self-development ability such as getting certificates 2.43(${\pm}.729$). Among the core competencies, the only meaningful factor which influences on their satisfaction measurement has been identified as the professional ability related to the major. Conclusions :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knowledge and skill related to the major are core competencies of able human resources and closely related with the professionality of the job, and so they are very important. However, job basic abilities are also proved to be important, which reinforce the students' activeness, self-regulation, and creativeness, and help them to pursue their lasting growth in their 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