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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복합재해 관리를 위한 법률 현황 및 개선방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Management of Compound Coastal Disasters)

  • 장아름;김선화;이문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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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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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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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내·외수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복합재해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해안가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성격, 공간적 범위, 관리수단 등을 비교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해안가 복합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안가 복합재해관리를 위해 현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설치 운영을 통해 육상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해양사고 분석을 통한 안전한 항내조선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afe Maneuvering of Passenger Ships in Port Area through Analysis of Marine Accidents)

  • 정대율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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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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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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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양수산부는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전복사건 이후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법과 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 여객선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약 13건의 충돌·접촉·좌초사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따르면, 항내에서 조선 중 발생한 여객선 사고의 주된 원인은 대부분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또는 부주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항내에서 발생한4건의 여객선 해양사고를 분석한 후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등 행위에 기여한 환경적·제도적·물적·인적 요인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결과 다음과 같은 기여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선회장의 크기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둘째 제도적인 요인으로서 VTS관제가 적절히 지원되지 않았고, 선장이 안전한 항내 조선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며, 최신화된 해도가 제공되지 않았다. 셋째 물적요인으로서 선장이 Wing bridge에서 접·이안 조선 중 실시간으로 속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속력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인적요인으로서 선장이 적절한 선교자원을 지원받지 못하였고, 적절한 항해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장의 안전한 항내 조선을 위해 기준에 맞는 선회장을 확보하는 것과 선장이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항만장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추정 연구 (A Study on Estimating CO2 Emission of Port in Korea)

  • 김보경;박민정;안승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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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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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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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탄소중립로드맵이 수립되고 해양수산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항만분야도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되나 자료수집의 한계 및 인벤토리 구축의 미흡으로 탄소배출량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중립항만 구축을 위해서는 배출량을 산정하고 전망하여 감축목표를 설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IPCC Guildeline의 배출량 산정 방식에 따라, 국내 항만 장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산정하고 장래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물동량 기준으로 약 42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으며, 물동량 증가에 비례하여 배출량은 지속 증가하며 2050년 기준 약 72만 톤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류에 기인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동력원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여 배출량 감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잡화 등을 하역작업이 다소 복잡한 부두를 대상으로 배출량 감축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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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 양식어장 주변 표층 퇴적물 중 미량금속의 분포 특성 및 오염 평가 (Distribution and Pollution Assessment of Trace Metals in the Surface Sediments around Farming Area of Jinhae Bay)

  • 최태준;권정노;이가람;황현진;김영숙;임재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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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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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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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3년 8월 진해만을 대상으로 표층 퇴적물을 채취하여 미량금속(As, Cd, Co, Cr, Cu, Fe, Hg, Mn, Pb, Zn)의 분포를 살펴보고, 오염도를 분석하였다. 미량금속의 평균농도는 As 11.1 mg/kg, Cd 0.52 mg/kg, Co 14.1 mg/kg, Cr 69.8 mg/kg, Cu 57.2 mg/kg, Fe 3.7 %, Hg 0.064 mg/kg, Mn 600 mg/kg, Pb 40.1 mg/kg, Zn 167.2 mg/kg 의 범위로 조사되었다. 미량금속 중 As, Co, Cr, Fe의 농도는 만 전반적으로 균일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Cd, Hg, Pb, Zn는 마산만을 포함한 진해만의 북쪽 해역, Cu는 진해만 남동쪽의 고현만, Mn은 거제도 북쪽과 마산만 남쪽을 잇는 만 동쪽방면의 외해로 열린 해역에서 국지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각 미량금속의 공간적 분포, 퇴적물 입도 및 미량금속 간의 상관관계와 요인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Co, Cr, Fe는 퇴적물의 입도, Mn은 퇴적물의 산화환원 상태, 그리고 As, Cd, Cu, Hg, Pb, Zn은 만 주변의 오염활동으로 인한 미량금속 공급에 따라 분포가 지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량금속 중 As, Cd, Cr, Hg, Pb의 농도를 국내 해양 퇴적물 환경기준인 주의기준(TEL), 관리기준(PEL)과 비교 시, Cd, Hg, Pb의 농도가 만의 북쪽인 마산만 주변에서 주의기준을 초과하였다. 각 미량금속의 농축계수 및 농집지수를 계산한 결과, As, Cd, Cu, Hg, Mn, Pb, Zn가 일부 해역에서 인위적 오염을 보였다. 이 중 As, Mn, Zn은 우려할만한 수준의 오염을 보이진 않았으나, 마산만을 포함한 만 북쪽에서는 Cd, Hg, Pb, 만 남동쪽 가장 안쪽의 고현만에서는 Cu로 인한 오염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해당 원소의 농축에 대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호흡기계 중환자실에서 치료 관리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임상특성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in Respiratory Intensive Care Unit)

  • 문승혁;송상훈;정호석;윤동진;어수택;김용훈;박춘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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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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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2-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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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 급성호흡곤란층후군은 기계호흡을 포함한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망율이 50%에 이르는 중증 급성폐손상으로 사망률 개선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여러 'sepsis trial'들이 시도되어 왔으며, 기계 호흡관리 전략의 변화로 의미 있는 사망율의 개선을 보이고 있다. 사망에 관련한 인자들로는 패혈증, 장기 손상, 고령, APACHE II 점수등이 있다.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 치료로 관리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인자들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진단은 1994 년 ATS-ESICM에서 발표된 진단범주에 근거하였다. 천안 순천향병원에서 1995년 3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호흡기계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 치료로 관리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 40예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았다. 결 과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원인으로는 각각 패혈증 50%(20/40), 폐렴 30%(12/40), 흡인성 폐렴은 20%(8/40) 이였다. 원인에 따른 사망률은 각각 패혈증이 50%(20/40), 폐렴 67%(8/12), 흡인성폐렴38%(3/8)이였다. 전체 사망율은 60%(24/40)였으며, 28일-사망군에서 사망원인으로 각각 패혈중이 43%(9/21), 다발성장기부전이 29%(6/21), 호흡부전이 19%(4/21)이였다. 28일-생존군(19)과 28일-사망군(21)간에 연령, 성별차이는 없었으며,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발생당시 APACHE II 점수는 각각 $22.82{\pm}3.25$$24.94{\pm}4.67$, 저산소 점수는 각각 $124.11{\pm}49.10$$110.33{\pm}55.74$, 장기손상수는 각각 $2.00{\pm}0.94$$2.12{\pm}0.93$개로 양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발생당시 70세 이상, APACHE II 점수가 26 이상, 저산소점수가 150 미만이였던 예는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생존군에서 발생 당시 및 3일째에 비해 7일째에 APACHE II 점수, 장기손상수, 저산소점수가 유의하게 호전되었고 (p<0.05), 사망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사망군에서는 7 일간의 관찰기간동안 장기손상수 및 저산소정수의 변화는 없었으며, 특히 APACHE II 점수는 발생당시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망율을 비교한 결과 68%에서 40%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연도별로 연령, APACHE II 점수, 저산소 점수 및 장기손상수는 차이가 없었다. 전년도 및 후년도군 각각에서 첫주에 적용된 평균 호기말양압은 2.8mmHg 및 9.2mmHg였으며(p=0.0001), 일환량은 475.8ml 및 371.8ml로 차이가 있었다(p=0.0013). 결 론 :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서 발생당시 APACHE II 점수 및 저산소점수 정도와 함께 치료경과에 따른 APACHE II 점수, 저산소점수 및 장기손상수 등의 호전여부가 예후에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근년에 관찰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유의한 사망률 개선에 적어도 호기말양압의 유의한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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