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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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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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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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tate of attorney-client related privilege and confidentiality in Korea. It reviews the statutory framework, and how Korean courts have analyzed the privilege and confidentiality related to attorneys and their clients. It then examines the legislative initiatives Korea is currently debating with regard to adopting a more common law-style attorney-client privilege (ACP). If adopted, the new legislation will mark a significant milestone in providing guidance on how communications between attorney and client will be treated. Its impact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and law related to Korea is explored.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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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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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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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선도환의 가격을 결정하는 접근방법에는 2차자산(derivative assets)이라는 선도계약의 기본특성에 기초한 재정거래(arbitrage)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재정거래방식에는 선도환과 현물외환가격간의 상호관련성에 의하여 선도환가격을 이자율평가설(covered interest rate parity : CIRP), 즉 현물가격과 양국간의 이자율차이의 합으로 표시하고 있다. 특히 현물가격과 이자율은 모두 현재시점에서 의사결정자에게 알려져 있기때문에 선도환가격은 확실성하에서 결정되어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투자자의 위험회피도와는 관계없이 결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자율평가설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는 거래 비용을 고려한 경우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Frenkel and Levich ; 1975, 1977). 다른 방법으로는 선도환의 미래예측기능에만 촛점을 맞추어 가격결정을 하는 투기, 예측접근방법(speculative efficiency approach : 이하에서는 SEA라 함)이 있다. 이 방법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시된 가설, 즉 '선도환가격은 미래기대현물가격과 같다'는 가설은 대부분의 실증분석에서 기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SEA에서는 선도환가격이 미래에 대한 기대치뿐만 아니라 위험프리미엄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이 가설은 이론적 모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기대치와 위험프레미엄 모두가 측정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실증분석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에서는 이자율평가설을 이용하여 선도환가격에 포함된 위험프레미엄에 대해 추론 내지 그 행태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자율평가설을 이용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하는 것은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자율평가설을 가정한다는 것은 SEA에서 주된 관심이 되는 미래예측이나 위험프레미엄과는 관계없이 선도가격이 결정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자율평가설을 가정하여 설정된 분석모형은 선도환시장의 효율성이나 균형가격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한 시장효율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시 검증하려는 것과 같다. 이러한 개념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이외에도 실증분석에서의 추정상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물자산의 균형가격결정모형에 이자율평가설을 추가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설정한 분석모형은 그 기초가 되는 현물가격모형과는 달리 자의적 조작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이용한 모수의 추정은 불필요한 편기(bias)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분석상의 편기에 관한 문제점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Mark(1985)의 실증연구를 재분석하고 실증자료를 통하여 위험회피도의 추정치에 편기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이자율평가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 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는 본문의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실증분석모형 : 본 연구에서는 다기간 자산가격결정모형중에서 대표적인 Lucas (1978)모형을 직접 사용한다. $$1={\beta}\;E_t[\frac{U'(C_{t+1})\;P_t\;s_{t+1}}{U'(C_t)\;P_{t+1}\;s_t}]$$ (2) $U'(c_t)$와 $P_t$는 t시점에서의 소비에 대한 한계효용과 소비재의 가격을, $s_t$와 $f_t$는 외환의 현물과 선도가격을, $E_t$와 ${\beta}$는 조건부 기대치와 시간할인계수를 나타낸다. Mark는 위의 식 (2)를 이자율평가설과 결합한 다음의 모형 (4)를 사용한다. $$0=E_t[\frac{U'(C_{t+1})\;P_t\;(s_{t+1}-f_t)}{U'(C_t)\;P_{t+1}\;s_t}]$$ (4) (B)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회피계수 ${\gamma}$의 추정치 : Mark의 경우에는 ${\gamma}$의 추정치의 값이 0에서 50.38까지 매우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내구성제품의 소비량과 선도프레미엄을 사용한 경우 ${\gamma}$의 추정치의 값은 17.51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추정치가 1.3으로 주식시장자료를 사용한 다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gamma}$추정치의 정확도 : Mark에서는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최소 15.65에서 최대 42.43으로 매우 높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0.3에서 0.5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정확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정확도 : 모형 (4)에 대한 적합도 검증은 시용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시차변수(lagged variables)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소비와 선도프레미엄만을 사용할 경우 모형 (4)는 2.8% 또는 2.3% 유의수준에서 기각되는 반면 모형 (2)는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위와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자율평가설을 사용하여 균형자산가격 결정모형을 변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편기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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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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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9-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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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고춧가루 대비 마쇄홍고추 첨가량을(0, 25, 50, 75 및 100%) 달리하여 제조한 김치의 숙성과정 중 품질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김치의 일반성분은 수분함량의 경우 마쇄홍고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86.88~88.55%로 증가하였고,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 함량은 각각 2.05~1.90, 0.35~0.29 및 3.00~2.81% 감소하였다. 숙성 중 총균수 및 젖산균수 변화는 숙성 초기에 급격히 증가한 후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료 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김치의 pH와 총산도는 담금 직후 각각 5.67~5.88 및 0.18~0.21%에서 숙성 2일째 4.26~4.72 및 0.50~0.70%로 시료 간 차이를 보이며 급격히 변화하다가 그 후에는 변화폭이 적었다. 환원당 함량 변화는 숙성 2일째에 급격히 감소한 후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며, 마쇄홍고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관능평가 결과 마쇄홍고추를 첨가한 김치는 고춧가루로 제조한 김치와 유사한 품질 특성을 보였고, 50%와 75% 마쇄홍고추 첨가 김치에서 비교적 우수한 관능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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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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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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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국제성, 일방성, 현혹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착오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자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신뢰마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정에 있어서 절차상 전송된 메시지나 문서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상에서의 보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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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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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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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항로표지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양교통안전시설로 새로운 위험물(New Danger)은 측방표지, 방위표지, 고립장해표지 등을 이용하거나 비상침선표지(Emergency Wreck Marking Buoy)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침선표지의 경우 설치의 신속성, 정확성, 부표의 특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설치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선박침몰 사고의 경우 기상악화, 해역의 특성, 사고 위치의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신위험물표지(New Danger Mark)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항상 선박 상갑판에 부착된 해양안전설비 중 하나로 Maritime Buoyage System(MBS)에 근거한 자동이탈식 비상침선표지를 개발하였다. 자동이탈식 비상침선표지Auto Releasing Emergency Wreck Marking Buoy)는 총 3개의 세부기술(자동이탈, 자동릴체인, 자동구동등명기)로 구성되며, 선박 상갑판에 부착된 자동이탈식 비상침선표지가 선박의 좌초 전복 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일정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이탈(Auto Release) 후 자기 부상(Auto Buoyance)하여 사고 발생 지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치된다. 이러한 자동이탈식 비상침선표지는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협하는 장해물로부터 해당 해역에서의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색 및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정보저장시스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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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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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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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e report the readout stability improvement results of super-resolution near field structure (Super-RENS) writeonce read-many (WORM) disk at a blue laser optical system. (Laser wavelength 405nm, numerical aperture 0.85) By using diffusion barrier structure (GeSbTe sandwiched by GeN) and high transition temperature recording material ($BaTiO_3$), material diffusion of phase change layer and recording mark degradation were greatly improved during high power (Pr=2.0mW) readout process up to $1{\times}10^5$ times.

• 천문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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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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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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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existence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astronomically is well accepted, but the specific molecular forms observed remain uncertain. To better understand the molecular structures which may be present along a given sightline, the $3.0-3.6{\mu}m$ region is modelled with careful consideration given to the underlying sub-features arising from specific structures within emitting molecules.

• 한국정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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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밀공학회 199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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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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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 this study, the inclined endmilling process with a 3-axis machining center using inalined jigs i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overall Dies/Molds machining time and improving the machining accuracies. In order to analyse the cutting mechanism of a given endmill more accurateky, the unification of the cutting mechanism model of 3-different-kind endmills is examined by using the mose radius as a parameter. By adding radial runouts as a parameter which influences on surface roughness, the superposition method which defines the effective cusp heigh superposing the cutter mark height and the conventional cusp height is modified. And 3-D surface topography predicted in this paper looks like the surface normally observed in practice. Through machining experiments, the adequacy of the superposition algorithm was confirmed.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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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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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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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Based on the diffusion of innovation paradigm,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 constituent components (3P) and the growth stages (6C) for knowledge management. It is critical for knowledge management efforts to identify 'where we are' and decide 'where to go' and then to manage 'how to go'. As a framework for the success of knowledge management, the 3P6C model is intended to systematically guide these efforts toward knowledge asset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for knowledge productivity. This model is illustratively applied to such success stories as in Skandia, Buchman Lab and Hall Mark Cards. Such applications of this model show that they have been through such prior activities required in the earlier stages, and thattechnological platform is just one of the 3 key components working as an enabler, implying together the existence of growth path in KM success. Provided in the appendix are a set of exemplary scenarios in knowledge management practice for growth stage assessment.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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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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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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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aims to draw out the practical lessons for City Brand as aspect of urban spatial by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Korea. Image of the City and City Brand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for the competitiveness of modern cities. This paper discusses the guide line or strategy of City Brand, its current status in Korea. It also examines the present Urban Regeneration in Korea, identifies the problems encountered in implementation, and suggests the solutions for strengthening urban competitiveness such as a City Brand. Also it emphasized that well planned invisible and physical environments, including story and land-mark facilities, are also crucial in making City Brand more attractive and competi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