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이데올로기,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들이 어떻게 2006년 이후 2008년 까지 출산회복기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출산순위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의 응답자는 2007년도에 출산한 여성 1467명과 2007년도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들이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났다. 둘째, 출산장려 정책은 육아와 같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혼인연령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도별 출산율도 대체적으로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도별 출산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육 및 복지 등의 지역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자료이다. KOSTAT (2017) 시도별 출산율 추계 방법은 최근 10년(5년)간 전국 평균 출산율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시도별 추이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출산율 추계에서 중요한 연도별 안정적 패턴 유지와 시도 출산율 차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제안 1, 2)는 연도별 출산율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령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출산율의 변동추이 및 전국과 시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안3은 전국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시도의 연령별로 출산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독자적 추이를 반영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출산율과 시도 출산율 패턴이 유사하므로 제안1, 2와 같이 시도 출산율 예측시 전국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연령별 출산율 추이에 안정성을 개선시켰다.
본 연구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중 두 가지 주요정책인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대응 정책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수집 키워드는 "저출산+육아휴직", "저출산+아동수당"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텍스트 빈도분석,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CONCOR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육아휴직은 아동수당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들이 데이터 분석상 나타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수당은 데이터 분석상 아동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급여제도에 대한 정보와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특이점이나 적극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두 정책 모두 기존 제도의 활용에 있어 첫째, 육아휴직은 제도의 확산을 위한 근로환경과 사각지대의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아동수당은 지급에 있어 획일적이고 편중된 것에서 벗어난 형식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며, 수급연령 확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As the fertility rate of Korea has recently decreased to the lowest level in the world, the recognition of the needs for social support for the child-care has been increased. This resulted in the announcement of National Policy of Child-Rearing Support in 2004.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the activation of the family child-care for the prepa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olicy of Child-Rearing Support. Using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Firstly, the actual situation of the family child-care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other types of child-care. Secondly, the policies of child-rearing support and the family child-care systems in other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Sweden and Japan were introduced. Finally, activations of the family child-care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olicy of Child-Rearing Sup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family child-care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as well as other types of child-care in Korea. Also, it suggests that key factors of the activation of the family child-care in Korea are to identify as the small, informal and family-like child-care, to differentiate as the infant-care and non-standard time child-care from other types of child-care,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professionalization. In conclusion, family child-care should become an alternative for the low fertility problem.
There's an opinion that it may be a combination of change of values and social economic factors that caused low fertility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actual conditions of family children values and gender role centered on university students in a marriageable age so draw a policy implication for overcoming low fertility.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like following. First, as for analysis of childbirth intention shows average score of $3.35{\pm}1.142$ presented sex distinction that men have a higher tendency to women. Second, in gender role attitudes, it shows that gender role related on women's social activities($2.06{\pm}0.739$), traditional gender role in family($2.41{\pm}0.789$) influence on childbirth intention (p<0.001). Third, in family children values indicates moderate scores($2.95{\pm}0.648$) that son's position in family ($2.33{\pm}0.911$), relation between children and parents($2.80{\pm}1.050$), individual's position in family($3.56{\pm}0.671$) influence on childbirth intention(p<0.000) in the traditional values.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will prove effective when family values are established favorable to marriage, childbirth, rearing, gender equality is settled in a society as a whole and related systems.
각종 정책 및 계획은 시행시기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계획이라 하더라도 시행의 시기가 적절해야 하므로 시행 시기가 적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의 수립시기 판단이 지연됨에 따라 초래된 상황의 심각성을 인구 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두 가지의 방법으로 논의하여 본다. 하나는 1983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통계를 이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제안들과 그 결과들을 유도하여 현재의 상황과 차이를 도출하여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로부터 1983년 이후 시행된 인구 억제 정책이 중지되었다면 나타날수 있었던 상황들을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세워 시뮬레이션 하여 현실과의 차이를 검토하여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friendly policies in working places and the childbearing intentions of married-employed women. The analysis included 415 married working women from the 2012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ildbearing intentions of the women were age, education, number of children under age 18, childbirth leave, childcare facilities, and flextime. The women whose work-places provided childbirth leave had stronger childbearing intentions. The women under age 35 had stronger childbearing intentions when their work-places had flextime policies. In conclusion, my recommendation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micro-personal factors, such as the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proposed in this study, when executing policies to reverse the current trend of low fertility.
The lack of industrial manpower that Korean companies have been suffering in 21st century i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low-fertility phenomenon. This research suggests an alternative solution with a program for fostering foreign laborers with technical skills in casting industry. Industrial manpower growth is feasible through accepting migrants who have had official education on the fundamental industrial technologies provided by Korean government. These technically trained migrants who can keep economical self-perpetuating ability are can help to effectively address the problem of the declining working-age population and the decreasing potential growth rate in Korea.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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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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