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ng-term Remodel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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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사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Evaluating the Policy Value of Public Projects for Housing Welfare - Focused on the Remodeling Projects for Long Term Rental Housing -)

  • 조용경;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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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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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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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다. 이에 노후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이 추진 및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거복지 정책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투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많은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기존의 타당성 연구는 SOC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지침개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단순한 기존연구 결과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경제적 가치와 정책가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은 정책결정자의 사업실현 의지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등으로 상당부분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두 대안을 대상으로 정책가치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자였다. 정책가치 평가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예비타당성 분석의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위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가치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실증분석 방법으로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의 정책가치를 MAU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정책가치 실증분석결과 유지관리의 효용값은 0.2461, 리모델링의 효용값은 0.6161로 리모델링의 정책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속성은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사업계획과 정책방향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최적화 속성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 시에는 정량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유지관리보다 리모델링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타당성 판별 방법에 대한 기초연구 -인천광역시 S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A Basic Study on the Determination Method of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of Deteriorated School Facilities - Focusing on the Case of S High School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

  • 맹준호;김성중;송병준;김재영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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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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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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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S 고등학교의 40년 이상 경과된 본관동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개축과 리모델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적정예산 수립 및 사업추진 방향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개축과 리모델링의 판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적용 및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통한 정량적 평가 결과와 교육기능적 검토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축과 리모델링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연간발생비용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는 모든 대안에서 개축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조사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의 지원과 교육과정, 특히 곧 시행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방향을 적용하는데 공간 기능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리모델링 보다는 개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천관광지 개발실태 조사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Status of Korean Hot Springs)

  • 김현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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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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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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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Hot springs development will be more activated with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than before. Nevertheless, investment and development achievement of hot springs has not resulted in a successful performance to foster townships, and this calls upon locals to build a guideline to develop hot springs.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laws on hot springs, which influence mostly on the hot spring development, to gather up the information on the present state of the development, and to suggest consider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plans. Features of the hot spring development are as follows: One is that metropolitan cities will discover hot spring resources more than small cities. Therefore the development will be twofold : one for resort tour and the other for one-day rest and recreation. In addition, Korean laws on hot springs are more site development-oriented to support tourism and recreation than to protect environment and discover unused resources. This makes hot spring development easier and efficient being supported by hot spring law, law on territory development and use, and tourism promotion law. On the other side, planned landscape trimming can be uniformized and unharmonized in terms of local identity and environment-friendliness. This is why careful considerations such as goods and bads of the local resources, local history and culture are needed in hot spring development. A long-term development project should include remodeling based on local identity and development trends. The third point indicates that Korean hot springs development has recorded relatively low performance due to difficult private capital attraction, and a high fence on land purchase and development approval. It is essential to release restrictions on the hot spring development-especially on those whose development performance has not been successful so that best practice can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remodeling and marketing. New plans on hot spring development should be also examined based on developer's capacity and local authorities' volition on the plan. Last point shows that most hot springs development plans have been designed only based on territory utilizing plan and facilities arrangement, not considering much on fund-raising, operational plan or feasibility analysis. Therefore the tourism promotion law should reinforce guidelines on tourist site approval system by supplementing criteria. At the same time, an education on tourism development planning is necessary to deepen developers' understanding, since most developers are experts more on city development,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ing, constructing and engineering than tourism development.

국민임대아파트단지의 거주실태 및 커뮤니티의식 비교 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Residential Conditions and the Community Consciousness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 이원영;강순주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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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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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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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be useful for living environment of National Rental Housing,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residential conditions, community consciousness of residents, characteristics of 3 complexes, whose residents have lived more than 3 years, different in area and size. Deungchon 11 Complex in Seoul, Eui-wang Naeson Complex, and Incheon Samsan 4 Complex are chosen for the investigation and the survey and 242 copies of the questionnaire are analyzed for the final result.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those deriving conclusions and suggestions. 1) Housing and construction standards are required to reconsider for enhancing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housing satisfaction of residents of National Rental Housing. 2) Spending on residential move, and minimize the unnecessary expense of low-income housing need to do to promote stability. 3) Facilities and equipments for residents are needed considering barrier-free design which introduces universal design. 4) Welfare facilities such as culture space and after-school classroom for teenagers are needed. 5) By using the broadcast media actively pro-mote, various layers are encouraged moving into National Rental Housing, through the concept of housing opportunities for change. 6) In short-term, community space are need remodeling and various activity programs are developed to induce activation of community facilities. In long-term, users considering a community facility plan, actively promoting activities, methods and operating system support for the government in the continuing policy and management is needed, when the National Rental Housing are planned to build. Therefore, the organic aspects such as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unity program as well as the physical aspects such as the community space and facilities for the active community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are constantly considered in the follow-up studies.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근린공원의 유형분류 (Classification of Neighborhood Parks Considering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or Effective Urban Park Management)

  • 이우성;장갑수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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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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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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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환경특성을 고려한 공원의 유형을 분류하고, 공원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 공원은 총 68개의 근린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원 내 외부의 환경인자를 토대로 유형분류를 수행하였다. 공원의 유형분류 결과, 68개 공원이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평지시설-주거지인접형 공원에는 41개소가 분류되었으며, 산지자연-주거지인접형 공원에는 12개소가 포함되었다. 또한, 평지시설-상공업지인접형 공원에는 6개소, 평지시설-농지인접형 공원에는 3개소, 산지시설-농지인접형 공원에는 6개소의 공원이 분류되었다. 근린공원의 유형별 생태 및 이용적 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평지시설-주거인접형 공원은 공원접근성이 우수하고, 공원 주변의 이용권 인구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지자연-주거지인접형 공원은 공원 내 자연녹지의 존재하고 있어 식생활력이 높은 반면, 공원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지시설-상공업지인접형 공원은 식생활력도 및 녹지연결성이 매우 낮으며, 공원접근성과 이용권인구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지시설-농지인접형 공원은 식생활력도 및 녹지접근성 낮으며, 공원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지자연-농지인접형 공원은 식생활력도 및 녹지연결성이 높은 유형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도시내 근린공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모델링 또는 관리 계획을 마련코자 할 경우 효율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패턴에 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chang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 윤용기;최기석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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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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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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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전국을 대상으로 10차의 장기 학생수 변화 패턴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국 6,040여 개교(교육개발원, 2017) 중 3,604개교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적으로 총 108개 유형은 66개 신설학교형과 42개 기설학교형으로 세분류할 수 있었다. 신설학교형은 같이 단기형 7개, 중기형 19개, 장기형은 40개로 세분할 수 있고, 다시 장기형 40개는 장기하락형 24개, 장기상승형 8개, 상승후하락형 10개로 세분할 수 있었다. 둘째, 108개의 학생수 변화 패턴 유형을 기설학교형 42개와 신설학교형 66개 유형으로 대별하여 유형별 유사성을 기초로하여 유형 체계도를 제시하였다. 셋째, 신설학교형 66가지의 장기 학생수 변화 패턴별 학생수 증가와 감소, 개발요인, 그리고 학교 추가신설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단기형에서 7개 유형 중 4개, 중기형 19개 유형 중 12개, 장기형 40개 유형 중 35개로 총 66개 유형 중 51개 유형이 신설 초기 학생수 폭증 양상을 보여, 대부분의 신설학교 신설초기의 학생수 폭증으로 인한 학교 학급 증설이나, 학교 추가 신설의 민원 요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생수 변화 패턴 중 신설학교형에서 13가지, 기설학교형에서 5가지, 총 18가지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설학교가 학교 추가 신설로 인하여 학생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신설학교 생애주기를 볼 때 대부분의 신설학교들이 프로토타입(Nl 13)과 같은 학생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정점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민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시가지 도시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나 시가화 확장지역 내 기설학교들에서 나타나는 학생수 변화 예측 또한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수 수요예측의 정확성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 지역을 크게 신도시지역과 원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도서벽지지역이나 접적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학교 신설, 이전, 통폐합, 통학구역 재조정, 리모델링, 적정화 사업 등 학교수용계획 전반에 걸친 정책과제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향후 학교수용계획 담당 부서에서 학교 신설 시 학생수 증감 패턴 유형을 활용한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인문, 사회, 경제 요인 등 다양한 영향요인 전반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나 학생 수 변화 패턴 요인만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