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mand for long-term care is continuously on the rise as number of elders among the population increases. Due to the rapid growing demand for long-term care in Korea, there have been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new long-term care system into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o analyze changes of elderly care facilities in Japan after the beginning of long-term care system in 2000. The functional and architectural changes of Japanese facilities were researched to be used as references for predicting changes in Korean facilities. In Japan, after the execution of long term care system, the alterative aspect of facilities is divided into some categories; in sum, the change of environment for long term care, the effort to spread specialized facilities in a whole community, and the tendency to complex a variety of function of facilities such as an facility for home care service, and the like.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맥락과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어떠한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언론기사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사는 뉴스 빅테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수집하였고, 수집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2008년 7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약 15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노인요양+부당청구', '장기요양+부당청구', 등의 키워드로 총 2,627개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중 중복된 기사를 제외한 총 946개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로 첫째, 모든 구간(2008.7.1-2022.2.28)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된 상위 10위 키워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비용), 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부, 노인, 신고, 포상금(지급)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N-gram 분석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부당청구, 부당청구와 노인장기요양기관, 허위와 부당청구, 신고와 포상금(지급),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신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TF-IDF 분석은 빈도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신고, 포상금(지급), 증가 등은 순위가 상승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Purpose: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long-term care hospital patients' intention of transfer to a nursing home. Metho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Aug. 2007 that included 655 patients from 49 long-term care hospitals. The survey aimed to assess the patients' health status, family status, cost and intention of transfer to a nursing hom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from the nationwide database of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The affecting factors were examined by employing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using SAS 8.2. Result: Of the subjects, 32.4% had intention of transfer to a nursing home. The intention of transfer to a nursing home was affected by moderate or severe pain, living together with the primary carer, high cost uncovered by insurance, and recognition of nursing home. Conclusion; For appropriate service utilization. a higher level of care is needed to satisfy patients at nursing homes and a balanced fee schedule is needed between long term care hospitals and nursing homes. It is desirable to encourage transfer to a nursing home at which nurses suppor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by giving information, coordination, and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 reference system.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도 적절한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가능한 오래 가정에 머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후,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시설서비스로 전환하여 입소하는 것에 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 종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한 '2009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총 1,230명으로, 이들은 시도별, 장기요양등급별, 의료보장형태별로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것이다. 종속변수는 연구대상자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시설로 입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고, 이것은 노인장기요양급여DB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hazard ratio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에도 이용자가 골절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저하된 인지기능의 항목수가 많을수록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가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nursing costs and to establish appropriate nursing fees for long-term care services for community elders. Methods: Seven nurses participated in data collection related to visiting time by nurses for 1,100 elders. Data on material costs and management costs were collected from 5 visiting nursing agencies. The nursing costs were classified into 3 groups based on the nurse's visit time under the current reimbursement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Results: The average nursing cost per minute was 246 won. The material costs were 3,214 won, management costs, 10,707 won, transportation costs, 7,605 won, and capital costs, 5,635 won per visit. As a result, the average cost of nursing services per visit by classification of nursing time were 41,036 won (care time <30 min), 46,005 won (care time 30-59 min), and 57,321 won (care time over 60 m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fees for nurse visits currently being charged for long-term care insurance should be increased. Also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baseline data for establishing appropriate nursing fees for long-term care services to maintain quality nursing and management in visiting nursing agencies.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Purpose: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changes in family burd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and objective caring burden and depression of family caregivers of elders receiving home-based long-term car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03 family caregivers of elders from August 1 to 31, 2015 using questionnaires. They were analyzed in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 ANOVA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mean score of depression was 7.24, which suggested mild depression level. The subjective family burden was 2.71 and the objective burden 3.04. Th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cluded subjective burden (t=5.08, p<.001), objective burden (t=2.80, p=.006), time of elderly care per day (t=-3.61, p< .001), caregiving duration (t=3.33, p=.001), age (t=3.13, p=.002), family relationship (t=2.48, p=.014), and economic status (t=1.99, p=.047). Conclusion: The family burden was most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on caregiver's depression. Therefore, services and supports to alleviate caregivers' burden in the home-based care should be added to long-term care.
Purpose: In Japa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acts have stipulated the visiting rehabilitation system to provide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The prior case of Japan would provide guidelines for seeking a suitable policy dir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the visiting rehabilitation system in Japan, and the issue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is system. Methods: To examine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the system, the regulation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and their reports were reviewed. The relevant issue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based on the opinions of scholars, therapists, and interested organizations that were reported in published papers on the topic. Result: The visiting rehabilit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following chronological order: 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 for the aged (1982-2006), the Health Insurance Act (1988-),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2000-). Currently, visiting rehabilitation is provided through hospitals, clinics, visiting nursing stations, etc. The following issues came to the fore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1)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2) the necessity of changing perceptions into a life model approach, (3) insufficient service provision by therapists, (4) the lack of human resources and an education system, (5) the lack of awareness of care managers and doctors about visiting rehabilitation, and (6) the necessity of quality enhancement through a team approach. Conclusion: It is deemed worthwhile to refer to the visiting rehabilitation system in Japan and the issue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while seeking a policy direction for a similar system in South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층의 노후 준비계획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치과의료서비스 분야의 인식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응답대상자들은 노후생활비를 미리 저축하는 비율이 56.1%였으며, 가족들에게 노후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41.8%) 노후 보살핌은 시설서비스, 간병 제도 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6.7%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치과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98.5%), 만약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92.3%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하지 못한 비율이 85.2%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부분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 부분의 추후 제도 개선 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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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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