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시 ${\bigcirc}{\bigcirc}$ 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4개 제공기관과 돌보미,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의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계와 운영을 조사하였다.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지역사회욕구조사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시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군(郡)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사회복지기관의 실무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방법은 기술통계, 우선순위분석, 집단간차이검증통계를 함께 활용하여 욕구시각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가장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사회의 문제보다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서비스 활동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시각의 차별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시각은 우선순위방식 및 집단차이검증 분석에 따라 주요 욕구의 내용과 집단 간의 일치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연구발견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와 지역사회 욕구조사활동과 관련된 실천적인 제언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공공조직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효과성 요인을 진단하였고 더불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교육적대안과의 관계성을 찾아 발전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공무원 6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직효과성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직무스트레스, 조직만족, 조직 몰입, 사회적지지에 관한 특성별(성별, 전공여부, 직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후, 교육적 대안(직무교육, 치유캠프, 심리상담)과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업무의 창의력과 기관의 자부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여부에 따른 인식차이 확인을 통해 사회복지 전공자의 전문성이 업무수행능력에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전공자 임용의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직렬별 차이 결과는 전문성이나 전문지식면에서 사회복지직보다 행정직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교육적 대안과 효과성 요인과의 인과적 관계 결과를 토대로 사회 복지 행정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개인적 차원의 심리상담 과정 및 조직적 차원의 치유캠프운영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정보 이론을 기반으로 A자치구 66명의 장애인과 노인의 정보활동과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계량적 분석과 더불어 11명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정보활동에 대한 맥락적 상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과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인 고립감이 비대면 시기에 심화되고 있고, 도와줄 인적 자원이 없으며, 온라인 정보기술의 활용과 정보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들의 정보 습득 경로는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얻기 보다는 지역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체험하며, 책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삶의 활력, 시간의 유용성, 배움의 기회, 미래에 대한 긍정성을 갖게 되었다. 비대면 시기에 폭증하는 온라인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과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 디지털리터러시 위한 교육은 절실함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시대의 사회참여자로서 문화적 향유를 누리며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보격차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의 기초복지를 기반으로 사회 참여,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 등 문화복지, 정보복지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이 특수도서관, 유형별 복지관, 행정 기관 등과 유기체적으로 협력하여 아웃리치 서비스, 인적 리에종 서비스 강화, 협력 장서 개발,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다가가는 인적 서비스임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스티그마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0개월간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13명과 기관 실무자 12명을 인터뷰하였고, 이를 수정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영구임대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는 빈곤화를 경험하면서 스티그마를 경험함은 물론 공적부조서비스 이용과정에서도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급자가 된 이후 영구임대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용자들은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주거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서도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주택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지역과 관련하여,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외의 거주자들은 영구임대주택지역 주민들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영구임대주택지역 사회복지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스티그마의 실재를 질적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문화, 의료, 정신과 정보 차원으로 확대된 국민들의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행정, 복지, 여가, 문화, 정보화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인 통합적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동체 복합지원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정보 교환을 비롯한 다양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존 도심의 재생과 활성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일반적 현황과 물리적 복합 형태를 파악하고 복합유형을 도출, 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들은 이용자들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수용 수 있는 시설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계획되어질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은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하여 공공행정시설이나 장애자 시설, 노인시설을 같이 배치하여 혐오시설로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 서로 교류하는 공동체 삶을 추구하도록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창의적인 복합개념이 도입되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여러 가지 기회를 부가적으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다양한 삶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이 되고,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에 순응과 변화를 동시에 기능할 수 있는 복합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로는 조사 분석만으로 도출된 결과로 보편성에서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지만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 복합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제공자와 정책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인식을 파악 및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J구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제공자 68명과 지역주민 95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제공자가 지역주민에 비해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필요성,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간병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지역사회자원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지각하는 수준이 높았으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주민 간 자조모임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주민이 높게 나타났다. 커뮤니티케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건강보험에 일정 보험료를 추가 방식에 대한 동의 정도는 지역주민에서 낮게 나타났다. 두 군 모두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 실행을 위해 재원 마련과 지역공동체 돌봄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인지 수준을 높이고, 정책현황과 정책대상자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를 정착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명상숲 조성 운영에 대한 학교와 지자체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명상숲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의 교사 45명과 명상숲이 조성되어 있는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교교사는 명상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환경미화를 위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꼽았다. 명상숲 조성 면적, 명상숲 조성 후 학교환경, 명상숲 활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명상숲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명상숲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명상숲 조성 효과로 학교환경 개선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명상숲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로 관련 부처 기관과의 협력, 유지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명상숲의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일간지는 기본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같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와 같이 지방자치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나라에서는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통제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언론의 역할을 새삼 강조하게 된다. 이 연구는 지방일간지와 지방자치의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지방자치 각 시기별 보도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려는 것이다.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분석을 이용하였고 자료로 대구 경북지역에서 발간되는 ${\ulcorner}$매일신문${\lrcorner}$의 사설, 기획, 논평, 해설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 각 시기별 특징적인 경향성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지방일간지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안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는 지방일간지가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하여 심층적인 분석기사와 더불어 보도 대상의 다원화를 아울러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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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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