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elaborate the role and availability of the community enterprise as a form of methodology in local regeneration, dealing with urban social problem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In a situation of the increasing skepticism in the capitalism, the instability in public welfare system and disintegration of community, social economy has come to the fore as an alternative. The community enterprise, especially, has shown the potential to form a virtuous cycle in local regeneration system; residents recognize local problems by themselves; discover and utilize the local resources and assets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s as an entrepreneurial form; and consequently create social and economic capital which can be reinvested in the local community. Given these aspects,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upporting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community enterprises, and new government'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re putting more importance on the role of social and community enterprises as a propulsion unit. In this regard, this paper first explores the concept and features of community enterprise in economic and social aspects, whereby it analyzes the capacity of community enterprises as principal agencies or implements in local development. Then, the development status and institutional supports for community enterprises in the UK is revealed, and investigates case studies which are playing a revolutionary role in urban regeneration or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Based on this analysis, it draws the main factors for the sustainable and autogenous community enterprise as follows: flexibility in legal forms, community owned assets, diverse fund streams and invigorating social investment market, active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dent enterprisers and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본 연구는 일 지역사회 일반직 공무원의 정신건강지식, 정신건강상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은 G시 일반직 공무원 76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2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IBM SPSS 24.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는 '심각한 스트레스' 28.1%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지식의 평균 점수는 40.21점으로 보통보다 낮았으며, 정신건강상태의 평균 점수는 1.66점으로 매우 낮아 정신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지 여부에서 44.6%가 '들어본 적이 없다'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정신건강사업의 경우 정신 건강 상담의 전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가 57.0%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 'TV'가 65.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정부예산 증가는 8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시대의 과제를 배경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이해 및 활용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가 유지·강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개념인 '신뢰' 가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자발적 결사체에서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심층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방법은 근거이론의 방법론상 한계성을 보완한 수정근거이론을 사용하였으며, 조사연구는 4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연구기간은 11개월이 소요되었다. 연구결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형성 구조는 크게 '초기 신뢰형성 구조', '상호 신뢰발전 구조', '안정화된 신뢰 구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이들 구조 속에는 역할, 활동, 성과, 태도, 갈등, 그리고 외부환경 등이 기본속성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속성들은 신뢰형성과정의 어느 장면에서나 발견되며, 결사체의 유지·발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각종 지역복지활동과 관련하여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그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health promotion projects, this paper appraised the capacities of health promotion projects and examined the latest international trend of the health promotion field, based on the appraisal of data made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and IUHPE relevant reports. The capacities of Korean health promotion should be strengthened as follows: First, it is urgent to give health education and to use the professionals of it. Secondly, setting approach is required when working on health promotion projects. Third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ies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for the healthy cities project which is a strategy of general approach to new public health projects. The $21^{st}$ century is an age of new public health that the cause for deaths increasingly is centered on life style.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health education to the field of making the environment of local community healthy beyond the level of individual health education. And further,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curriculum of health and to work out new strategies for health promotion. In conclusion, Korea should train competent human resources in the fields of practice of healthy public policies, of knowledge-based projects, and of health promotion (like health educators). The political direction for it should be to promote various healthy city projects, not only health center-led health promotion projects, and further, to strengthen the capacities of the health promotion projects of local communitie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erpret regional disparities in the number of teeth sealed with pit and fissure sealants,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se disparities and find solutions for the sam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using metropolis-city-rural area dental health infrastructure variables, regional health behavior variables, and local finance-related variables. Results: In 2015, the number of teeth sealed with pit and fissure sealants per 100 people was higher in the metropolis or city than in the rural area.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teeth sealed with pit and fissure sealants and the number of dentists, dental hygienists, dental institutions, standardization rate of subjective awareness of well-being, standardization rate of brushing after lunch, and the proportion of welfare budget in the general budge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annual standardization rate of health institution use, the standardization rate of unused medical services, and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According to the final model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le the impact of infrastructure on dentistr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standardization rate of brushing after lunch,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and the proportion of welfare budget in the general budget were maintained. Conclusions: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in the volume of use of pit and fissure sealants, it was concluded that it may be effective to select regions with a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regional economic power, implement separate and appropriate policies and projects, and improve the awareness in residents.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점으로 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여왔지만, 여전히 노인자살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살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역 단위의 자살예방정책과 노인자살률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5~2017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자 본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의료이용접근성 요인 등을 통제하고자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자살조례 제정과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센터설립 후 경과기간이 길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은 지역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살예방정책은 복지정책 강화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사회복지관의 조직 사명문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실제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조직 사명문에 나타난 사회복지관의 표적성, 방향 및 전략,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 385곳의 사회복지관의 조직 사명문을 수집하였다. 분석은 NVivo 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전체 수집된 단어수는 1,401개였으며, 조직의 표적성에 해당되는 대상 448개(32.0%)의 단어, 문제 51개(3.6%)의 단어, 방향성에 해당되는 단어 118개(8.4%), 전략에 해당되는 단어 545개(38.9%), 이미지에 해당되는 단어 239개(17.1%)였다. 구체적으로 표적성에 해당되는 대상은 지역주민, 지역사회, 공동체가 높게 나타났고, 문제는 지역문제, 빈곤, 소외였다. 전략성에 해당되는 방향성은 복지공동체/마을, 사회복지, 역량강화가 높게 나타났고, 전략은 형성/구축, 나눔/섬김, 개선(발)/발전/향상이었다. 조직사명문에 나타난 이미지는 복지관, 우리, 전문기관, 이웃 순이었다. 이번 사회복지관의 조직 사명문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표적으로 삼은 문제와 대상, 방향성 모두 지역사회와 관련한 단어들의 분포가 단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관의 조직사명문의 구성요소 및 특성만을 분석하였는데, 조직 사명문이 조직의 성과와 실제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은 추후 연구에서 발전되기를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개관 초기에 199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1%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30년이 지난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654만명,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 접어들어 들었다, 고령인구들이 일상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시설 대표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 품질이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조사를 통해 어르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어르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찾아냄으로써 노인종합복지관이 제공해야할 정보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은 설립 이래 30년 동안 지역사회의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경험적 바탕으로 많은 기여하고 있다. 향후 다가오는 국민소득 3만불시대, 국민연금 시대, 평균수명 100세 시대 등은 새로운 창조적 노인복지 프로그램 -양적 중심이 아닌 질적 중심인 프로그램, 다수가 아닌 소수 중심의 프로그램, 무료가 실비 프로그램, 수동적 프로그램에서 창조적 프로그램, 획일적인 대상 중심에서 대상의 다양성 등-의 변화는 향후 30년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천안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 인구, 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실태관련 지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도출했다.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정감시 및 통제 장치 마련, 투자심사분석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인하해야하며,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연계망 속에서 자율과 통제의 조화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자원배분-평가-환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개발투자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gressivenes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emium burdens for local subscriber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restructuring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in 2017. Therefore, insurance premium reform began in 2018 and the second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reform will be carried out in 2022. We will analyze local subscriber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reform of 2018.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local premium imposition elements' in the health insurance statistics annual reports (2017-2019)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This study was calculated contribution rates according to levels of income and property for local insured by the method of comparing. Simula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reforms were conducted in the study to determine regressiveness. Results: Insurance premiums for local subscribers were analyzed separately by income and property insurance premiums. In the income premium analysis, the higher the income, the lower the premium rate, and then the fixed rate was maintained from a certain section. The regressiveness of income insurance premiums has been eased in part. On the other hand, the property insurance premium burden was found to be regressive still by income class. Conclusion: Regressiveness analysis showed that a decrease in income contributions was achieved to local insured in the first phase of reform. But in the second phase of reform, mor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reductions of property premium portions of local subscribers.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policy discussions to reorganizing the new systems of NHI contribution of local Insured.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