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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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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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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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세계보건기구가 2007년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자치단체와 인증을 준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노인 1인 가구의 복지수준의 증진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령친화도시와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8대 영역을 반영하는 1인 가구 노인의 주거사항, 경제사항, 건강사항, 여가 및 사회참여 사항,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정책적 반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인 가구 노인들의 미실태조사에 대한 한계점과 설문조사를 통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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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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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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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의 독거노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사회전반적인 개입 및 대응의 담론을 밝힘으로써 사회복지적 정책 수립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년 25일까지 수집된 온라인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관계망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관계망 분석결과, 연결정도 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모두 지역, 전달, 사회, 지원, 취약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공공전달체계 구축''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돌봄공백 보전관리''민간 경제적 지원체계 구축''봉사조직체계 구축'등의 주제가 나타나며, 크게 정부, 지역사회, 민간에서의 유기적 역할에 대한 담론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개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언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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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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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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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와 농촌노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노인근로정책과 정신건강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시에 연구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자료(2021년)를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4,838명의 자료를 발췌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노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노인은 건강상태와 가구형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노인은 건강상태와 교육수준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자원과 환경에 적절한 지역 특색에 맞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이 요구되고 된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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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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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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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objective of the article is to describe the social structure of Uruguay at the beginning of the sixties, presenting the social differences that configured the level of urban centers or localiti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willing is to identify what historical processes would have intervened to have institutionalized a highly heterogeneous distribution of welfare in the territory. The sources of information are four: (i) the population censuses of 1908 and 1963; (ii) the agricultural censuses of 1908, 1951, 1956 and 1961; (iii) the work of historical demography; and (iv) the indices published by the General Directorate of Statistics and Censuses in 1971 and 1989. Due to the lack of a dictionary of the localities, the authors matched these sources. The regional configuration processes analyzed here are: the departmentalization of the territory; the agriculturization;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balnearización. In each case, the regional and local impact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is analyzed. The article dedicate a wide space to describe the changes in the entity, the legal status, the territorial distribution and the wellbeing of the localities, marking especially those under 1500 inhabitants, which make up an important micro-urbanization of the country. The foundation of 70% of the localities occurred during the reformist period that locates that project as a type of "social democratic" State with its "Bismarkian" type trai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se territories is based on their precarious and very poor character, the inequality in the most elementary welfare enjoyed by the established towns and cities increases. The processes of spatialization that reconfigured the territory during this time, contributed to the urbanization and population relocation, but in a framework in the political project of the "small model country" did not plan on the territory, the state have no special attention to correct the asymmetries in local welfare distribution structures. We finished with the hypothesis that beyond the social advances of the "Battlista" period, the territorial inequality of opportunities has grown between 1908 and 1963 because the lack of a public planification.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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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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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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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conservation or practical use of a lot of closed schools which occurred from 1982 all over the country by governmental policy has been becoming important concerns to local resident and community with economical and administrative interest. A lot of examples, sold or rented to public institutions or a person, which have been using by welfare facilities for inhabitants, facilities for education, youth, company, culture and art, and other use, could be found. It could be said that the process of user's participation of these examples is very high, that is, a lot of examples of our surrounding is applied with ecological concept have participated by most users and local residents directly to architectural repair and renewal process, and practical use. In this background, I choose total five examples more than one by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district to investigate examples of closed schools applied ecological architectural concept and I researched reconfiguration of site, change of exterior or interior material, application of ecological system, and role as local community.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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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8년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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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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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tarting from 2005, as the new city paradigm, the term 'u-City' was created in Korea. U-City service, as defined in "u-City law", is a service that connects and intermediates among government, traffic, welfare, environment, disaster mitigation, etc., and their data based on ubiquitous city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According to the survey executed by local governments, the improvements in the standard of living of citizens have in turn increased the needs for anti-mitigation services. Such trend is bolstered with the recent disasters such as the conflagration of Korean Soong-rae Gate and the devastating earthquake of Sichuan province. This article describes a concept of the u-City disaster prevention service and looks into the activities and planning of u-City disaster prevention service of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also briefly looks into the law and policies to derive the needs of u-City disaster prevention service as well as the current technologies and u-City disaster prevention services of local governments. Ultimately, this paper offers the strategic direction of developing u-Disaster Prevention City.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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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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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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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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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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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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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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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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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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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는 국민 일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성직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직자 노후복지는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한 종교 교단들은 자체의 규정을 통해 성직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조직의 특성에 따라 성직자 노후복지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가톨릭이나 원불교와 같은 위계적인 중앙집중적 조직체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노후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불교나 기독교의 여러 종단 또는 교단들처럼 자율적 조직체계에서는 불안정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신종교를 대표하는 대순진리회 역시 고령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성직자의 노후복지는 중요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순진리회는 중앙집중적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방면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성직자 복지가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현재로는 노후의 안정적 삶을 기약하는 복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성직자 노후복지의 측면에서 종교조직의 형태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한국 종교 교단들의 복지실태를 분석할 것이며, 이것을 기초로 대순진리회 성직자 노후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언할 것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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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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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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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방의회 자료실은 지방의회 의원의 민주적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의회의 자료실은 자료수집과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의회자료실의 입법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적인 의회자료 간 협력기구의 조직과, 둘째, 의회발간자료의 공유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 셋째, 저작권법과 국회도서관법의 관련조항 정비, 넷째, 디지털 방식으로 간행되는 의회자료 중심의 공동 활용, 다섯째, 전국 지방의회 자료실에 대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