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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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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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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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방정부로 구성된 국제환경 협의회(ICLEI)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지방정부들은 ICLEI를 통해 각 정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관련 규약을 만들었다. 본 논문은 ICLEI 규약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온실가스배출관련 항목들을 지방정부관점에서 구분하고, 또 국가차원에서 요구하는 항목들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이 규약은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중측정'과 '탄소배출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부분은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생체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배출'을 온실가스로 취급하지 않는 점과 '간접이중측정'을 간과한 점은 온실가스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수정보완해야 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있어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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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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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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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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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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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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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China, environmental noise policies are composed of correlated laws adopt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promulgated by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State Council and/or local government, standards issued by the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Committee (SAC) under the State Council. The laws mainly includ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the 'Law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From Environmental Noise' Regulations are often applied to a special noise pollution phenomenon of wide influence. They are generally only effective in a given area and/or a specific period. Tens of correlated standards specify the noise level limits of different functional zones of land use and of different equipment, machines, devices, appliances etc., and the measurement methods. In this presentation, a brief introduction to these policies and their operations is given and discussed. The conclusion is that the policies supply an effective legislative basis for environmental noise prevention and control in China, but still a lot of work should be conducted and completed to strive for a quiet societ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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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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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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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역브랜드의 효과적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브랜드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적 브랜드의 적절한 구축과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적 브랜드 수준이 실제로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8개도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10개를 선정하여 브랜드의 통합화연구가 이뤄졌다. 연구결과 1개도를 제외하고는 지역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통합적 브랜드로서의 지역브랜드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더욱 미흡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브랜드 이미지(요소)들의 균형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거주지, 투자지, 관광지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합적브랜드 관리전략을 도입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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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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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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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d the state of the utilis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in Zimbabwean urban district councils to manage municipal knowledge. The way municipal knowledge and service delivery information are managed influences the usefulness and accessibility of the information to the various stakeholder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is information thus determines the quality of decisions made by Zimbabwean urban council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adopted a single case study design, employing a purely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The purposive sampling technique was used to select key informa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using thematic content analysis.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Masvingo City Council was not fully utilising ICTs to manage service delivery knowledge. It has been at a minimum level in cases where they have been used. Conclusion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Zimbabwean local government body of knowledge, providing the evidence needed to form a basis for future research, focusing on knowledge manage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utilisation in municipal organisations. The researchers recommended that Masvingo City Council direct more resources towards improving the existing ICT infrastructure and employee training programme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organisation's knowledge.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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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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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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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examines the actions and the factors driving those action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enhance energy efficiency taken by United States cities. While not much empirical evidence is available on why governments pursue practical sustainability actions, we attempt to shed more light on this important topic by empirically identifying factors that contribute to concrete actions toward sustainability policies. We adopt political market theory as a basic theoretical framework with policy-making applied to city energy consumption. Using the 2010 ICMA (local government sustainability policies and program) data, this study expands the focus of analyse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form of government on energy consumption and energy efficiency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at the city level, the mayor-council form of government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However, cities with at-large elections and municipal ownership are more likely to adopt sustainability actions. We also find that a large-scale economy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effort to reduce city energy consumption and improve energy efficiency. This shows that environmental policies are directly connected to locally relevant affairs, including housing, energy use, green transportation, and water. Thus, local level administrators could take an executive role to protect the environment,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and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 and coal energy. These efforts can lead to important environmental ramifications and relevant actions by municipal government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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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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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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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건설되는 혁신도시(지구) 중에서 많은 광주와 전남의 공동혁신도시는 중앙부처 및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배경과 입지선정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리더쉽,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 공동혁신도시의 장점을 확산시킨 혁신주체들의 노력 등이 결합된 결과였다. 공동혁신도시의 입지선정과정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가 추진주체가 되어 진행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나주시 금천지역이 제1순위로 선정되었다. 광주 전남의 신도시 건설구상은 성장거점의 기능과 역할 확대, 규모 경제의 확보와 도시자체의 자생력 확보, 건설비용 절감과 도시개발의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한 유인책, 광주 전남의 공동발전에 미치는 효과,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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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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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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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학의 새로운 책무로서 지역사회 공헌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해외 대학들은 이를 지표화하여 자체 평가 및 대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대학들도 대학 자원 이용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민관 단체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맹아기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외국 대학 및 기관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한 평가 지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독립 기구 차원에서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표 사례인 영국고등교육위원회(HEFCE)가 수행한 대학 지역 영향 평가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의 지역 영향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의 대표적인 대학인 미국 로체스터 대학과 영국 버밍엄 대학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에 적용가능한 공통 지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지역 영향 평가 지표로 6개 분야(경제적 영향, 연구, 교육, 문화예술봉사, 지역발전, 대학 특성화)에 24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 지표들은 대학정보공시서비스인 '대학알리미'와 대학별 보유 자료를 통해 확보 가능하여,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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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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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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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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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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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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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Governance systems are basically an autonomous cooperation type among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market, also a new paradigm for efficient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policies. The governance mainly consists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institutions, operating principles and so on. The constituents are the nation(government), civil society(NGO) and market(firm).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a legitimate base, financial stability and independency. And as a operating principle, governance systems have common goals and issues from a national and social point of view. This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emerged due to financial risk of government, diffusion of new liberalism going with the globalization, localization-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e have to grope fur the framework of participatory agri- policy confront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s well as developing our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 This agri-policy governance should be theoretically focused on policy network or self-organizing network or multi-lateral governance (MLG) based on NPM. Also, it is proper to have connection of nation-central type and civil society-central typ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MLG type with local governance corresponding to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Governance should have the type whose participants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Basic direction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are as follows : first, its purposes are constructing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framework of participatory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based on consensus of all the related groups, embody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adjusted to local field, raising farmer's real interest, and improving their position. Second, its form should have a council or an agreement system, not an advisory or a consultation organ. Thus, public sector(eg.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eg. farmers' organization) jointly execute agricultural policy and are responsible togethe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is mainly made up of farmers' organization, cooperative and civil society(NGO). And secondary bodies are agribusinesses and academic groups. Government interacts with the main bodies on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MLG type with a central unit, province and county unit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several main functions such as agri-policy partnership, speaking for farmer's rights and interests,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streams, and etc. Especially, local unit will play roles in activation for regional agriculture, consulting on technique and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services entrusted by government,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