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cal aut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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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지소 조직, 기능 및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Management of Health Subcenters in Korea)

  • 정영일;강성홍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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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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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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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is study is aimed both to reorient the Health net-works focused to Health Subcenters in times of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n Korea and to collect the fundamental data such as attitude and practice of the directors of Health Subcenter. The materials are collected from 134 out of 258 sampling directors of Health Subcenters with a questionaire by mailing(respond rate 51.9%). The major findings of this fundamental data are as follows. 1. Current average number of outpatients cared by a director of Health Subcenter is found to be 21.6. 2. The directors of Health Subcenter have little deducted hours for Public Health Programme. 3. Number of the Preventive Health Programme worked by a director of Health Subcenter is from 0 to 3. The most major group worked only 1 programme marked at 69.4%. 4. The directors of Health Subcenter express approval opinin marked at 80.2% that their qualification to appoint has to finish intern course. 5. The average diagnosis allowance a month is approximately twenty hundred thousand won. 6. Most of Health Subcenter(market at 94%) adopted a self-supporting account system. 7. The most complaining subject of directors of Health Subcenter is their working environment. The second complaining subject is governmental officier's interference. 8. The average number of outpatients cared by a director of Health Subcenter is found to be certain differentials by their marriage and the duration of employment. Some proposals of development on Health Subcenter based 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 1. The reorganization on Health Subcenter under line of National Health Center Net-work 2. The psychological reorientation of directors of Health Sucenter and officers. 3. Autonomy management of Health Subcenter. 4. Reorientation of status on directors of Health Sub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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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농촌소득작목재배적지선정 (Selection of agricultural income crops cultivation suit-land using GIS)

  • 허문희;피의섭;이도한;이석현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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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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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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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GIS를 이용한 각종응용연구가 많은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결과물이 산출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변화하고 있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과학화를 위하여 GIS를 도입하였다. UR에 적극 대비하고자 연구과제로 농촌 소득작목재배 적지선정을 위한 GIS를 적용 기술들을 개발하여, 실제 농정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작물재배에 최적합한 분석인자들인 작물재배표의 토성, 토양경사, 유효토심, pH등이 GIS기법을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소득작목 적지 선정도는 현재 해당지역 군 농촌지도소에 전달,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GIS시스템은 ARC/INFO이며, 영상처리를 위하여는 ERDAS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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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잠수정의 퍼지제어 (Fuzzy Control of Underwater Robotic Vehicles)

  • 이원창;강근택
    • 동력기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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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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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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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Underwater robotic vehicles(URVs) have been an important tool for various underwater tasks such as pipe-lining, data collection, hydrography mapping,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pairing of undersea equipment, etc because they have greater speed, endurance, depth capability, and safety than human divers. As the use of such vehicles increases, the vehicle control system is one of the most critical subsystems to increase autonomy of the vehicle. The vehicle dynamics are nonlinear and their hydrodynamic coefficients are often difficult to estimate accurately. It is desirable to have an intelligent vehicle control system because the fixed-parameter linear controller such as PID may not be able to handle these changes promptly and result in poor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described and analyzed a new type of fuzzy model-based controller which is designed for underwater robotic vehicles and based on Takagi-Sugeno-Kang(TSK) fuzzy model. The proposed fuzzy controller: 1) is a nonlinear controller, but a linear state feedback controller in the consequent of each local fuzzy control rule; 2) can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closed-loop fuzzy system; 3) is relatively easy to implement. Its good performance as well as its robustness to parameter changes will be shown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PID controller b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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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地方自治時代)의 농업인교육사업(農業人敎育事業) 발전방향(發展方向) (The Development Prospects of Farmers Education Program in the Age of Local Autonomy)

  • 김진군;정지웅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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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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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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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the important items affecting the farmers' education system, 2) to estimate their influences on the farmers' education and 3) to present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farmers education under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localization. The major or results and implications were as follows. 1. The important items of farmers education were authority in organizing the agricultural extension agency, personnel management, finance, and inspection and audit. 2.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farmers education were such views as differenti-ation of educational functions of various levels extension organizations, extensionists' competence, developing programs corresponding with farmers needs, participation of farmers, and expanding the educational opportunity for urban-ites and the old gene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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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공공도서관의 향방 (Decentralization and Public Library's Direction in Korea)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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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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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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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전문정보센터를 대상으로 정보서비스 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cdot}$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최신의 정보기술을 반영${\cdot}$적용한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전문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설문조사, 해당기관 직접방문을 통한 관련자 면담, 해당기관 홈페이지의 관련 사이트 분석, 그리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협의체의 회의를 통한 Brainstorming 방법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분석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Facility in Local Governments)

  • 고동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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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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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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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투입변수는 1인당지역내총생산, 일반회계중복지예산비율, 재정자립도, 만명당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 산출변수로는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10만명당사회복지시설수, 천명당공원면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에 격차가 있었다. 7개 자치단체가 비효율적이었으며, 부산과 충남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규모수익불변인 DMU는 9개 자치단체이며, 인천, 광주, 강원은 투입요소의 규모를 늘려 각 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부산, 충남, 경남, 경북은 투입요소의 효율성 향상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시대의 공공보건사업 발전 전략 (Strategies for Public Health Service Development in the Times of Local Autonomy)

  • 박정한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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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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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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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의 기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감염성 질병은 감소 하고 암,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중요한 국민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질병들은 난치병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이 전염성 질병과는 다르다. 질병양상의 변화,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한다. 주요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은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들의 사없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 \ulcorner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정책목표의 확립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로 삶의 질 향상, ${\circled}2$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circled}3$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circled}41$ 보건요원의 훈련강화, ${\circled}5$ 건강증진센터(가칭) 설치 .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담당, 그리고 ${\circled}6$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circled}1$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전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보건통계자료수집과 관리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행 및 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식품위생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비전과 퍼지 규칙을 이용한 이동로봇의 경로계획과 장애물회피 (Path Planning and Obstacle Avoidance for Mobile Robot with Vision System Using Fuzzy Rules)

  • 배봉규;채양범;이원창;강근택
    •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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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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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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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미지의 환경에서 동작하는 비전 시스템을 갖는 이동로봇의 경로 계획과 장애물 회피를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계획과 장애물회피를 위해 거리 변화율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소벨연산자를 이용하여 장애물의 윤곽을 추출하였다. 이동로봇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로 설정과 장애물 회피에 퍼지 규직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의 벡터장 기법을 이용한것보다 우수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또한 실효성을 실제로 알아보기 위해 소형 이동로봇을 제작하였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실험한 결과 복잡한 주변환경하에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함을 확인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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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수산업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과제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the 4th Full Revision of the Fisheries Act)

  • 신용민;정겨운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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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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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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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Fourth Amendment to the Fisheries Act, which went into effect in January 2023.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he fourth amendment to the Fisheries Act sought to reform the fisheries legislative framework, while also including significant changes. In particular, a number of new systems for managing fishing gear have been implemented, and local governments now have some autonomy in fisheries management, which has allowed for adjustments to be made to meet the needs of the fishing industry and changes in socioeconomic situations. However, as independent legislation for each fisheries sector continues, the subject of regulation under the Fisheries Act, as well as the Act's position as a basic legal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reduced, overshadowing the Act's objective. As a result, a full-fledged assessment of changing the legislation's name in the future is required, as well as addressing issues such as the lack of difference in the legislative purpose clause and the necessity for further revision of the definition clause. Therefore, any future revisions to the Fisheries Act should aim to overhaul the existing framework, including fishing licenses and permits.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지출 영향요인 분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Welfare Spending of Local Authority : Implementing the Detailed Data Extracted from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 김경준;함영진;이기동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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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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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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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