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크게 제도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역사회복지의 핵심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기관으로서 역할과 지역주민의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의 공동대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별 다양화되고 있는 단종복지 기관의 출현과 유관기관의 설립으로 과거의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민영화로 이루어진 최근의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타기관과의 경쟁적 관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관의 정책적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스마트도시 조성을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도시 성장 동력으로써의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산업의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과 적용 현황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추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전통시장은 2008.6월 현재 전국에 1,500개가 있으나,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 SSM 등에 밀려 전통시장은 위축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 그 요인으로는 전통시장 지원제도와 지원방식, 낙후된 시설, 다양하지 못한 상품, 고령상인의 주먹구구식 경영과 부족한 서비스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공설시장을 전국 전통시장의 활성화 모델로서, 그리고 지역별 거점시장으로서 활용하는 방안 연구에 그 목적을 두었다. 전통시장 중 388개 달하는 공설시장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일반시장과 달리 시설, 상품, 서비스 등을 상권에 맞게 최적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공설시장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시장 활성화 모델 겸 인근 전통시장과 연합하여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등을할 수 있는 거점시장으로 만들 경우 지원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공설시장의 지원제도, 거점시장으로서 전환에 국한된 것이며, 상품구색, 서비스 등의 자세한 활성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산업보안 강화를 위해서 지방정부에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경기도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산업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사이버안전기업 구축 및 민관보안관제센터 활성화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수요에 맞게 경기도가 담당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보안의 사업에 대한 홍보극대화, 보다 현실적인 사업운영 및 중장기적인 전략수립에 대해해서 논의하고, 추후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differences in urban regeneration independent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nd Seoul based on related laws and ordinances, and to draw out the implications of Korean urban regeneration's direc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oul has constantly responded to the revis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Act by adjusting and specifying the contents of ordinances, and especially, there have been efforts to enhance regional characteristics suitably for the circumstances of Seoul. Second, in the urban regeneration of Seoul, the budgets including the matching ratio of national and local subsidies shall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MOLIT in changing designating places after the selec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by the ministry, and this procedure and these implementation methods cause confusion to Seoul and local governments.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budgets and support methods of the "Gaggum Housing Project" of Seoul and "New Deal Housing Repair Project" of the MOLIT, which caused conflict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and support standards, and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guidelines. Although the urban regeneration greatly contributed to the revelation and conserv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t might be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s that can enhance citizens' awareness and compensate the efficient contents needed for each region in the future.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을 소재지 입지에 따라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에 대해 각각 서울 종로구의 통인시장과 경북 봉화군의 봉화상설시장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지역의 전통시장을 소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지역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역공동체 지역문화 지역경제 부문 등 모두 24개의 항목을 설정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통인시장과 봉화상설시장의 이용객들은 자기 지역의 전통시장이 다른 지역주민에게 인정받는 시장이길 기대하는 정도가 강하고, 자기 지역의 전통시장이 언론에 소개되면 기분이 좋은 정도 역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시장이 발전하면 지역이 발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공간을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장소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문제를 인간적 문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의 활성화는 '더욱 전통시장다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Japan's economic clusters are characterized by their high level of diversity. In essence, Japanese economic clusters are not limited to single industries; they comprise numerous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firms which cluster in specific heterogeneous economic zones, vice political boundaries. Japanese manufacturing sectors are showing an increased level of diversity, resulting in the spread of experience and knowledge among clusters, and sustained growth at the point of industrial structural transformation. Japan'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proposed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cluster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R&D) activities resulting in the stimulation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is also proposing the industrial cluster plan with the aim to promote the local rebirth and revitalization of the Japanese industrial sector. 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ical analysis which will result in the integration of the two policie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f the current policies are not coordinated and integrated, artificial firms and sectors will continue to hamper innovation and discourage competitiveness, which will ultimately result in Japan's loss of economic opportunities within Asia. In the worst case, failure to act on current economic deficiencies illuminated in this paper could cost Japan its position as an Asian economic leader.
To ensure the revitalization of rural communities with viable levels of population, various agricultural policies are needed. Attaining this goal demands a comprehensive plan to improve rural housing conditions in general, along with more proactive policies dealing with existing rural housing problems by providing public housing op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set of base data which can provide direction when proposing prospective housing policies which comply the peculiar and changing needs of rural communities. To establish the base data, the study reviewed all the relevant issues, requirements and resources in the course of developing rural housing regulations and policies. Some municipal organizations have implemented independent housing programs for returning farmers. They provide one-stop service corners to provide returning farmers comprehensive counseling and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child-rearing and education, housing, and etc. in their municipals. Agricultural housing projects nowadays focus on promoting voluntary establishments of local communities by providing comprehensive plans for public housing, idyllic housing and other interchange facilities. Recent trends on housing project take into consideration both residential areas and their surrounding landscapes at minimum investment possible. The efficient investment of regional housing development lies in the simultaneous consideration on both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housing development from beginning to end.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eek an alternative to figure out appropriate ways since difficulties lie in the introduction of LRT system to be operated by governments and self-governing local governments in the country. This situation can act as a main cause of breakdown in domestic railway industry by deepening of outflow of national wealth and technological dependency. Policy makers are required to get awareness of justification and necessity of Project management such as project strategy, goals, operating budgets, risks, investment revenue prior to preparing the outline of the introduction of LRT system shall consider securing budget in light of performance, reliability, and safety withe the help of system engineering activities during the entire project cycle such as design,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and commissioning before mapping out the basic plans for LRT project. In view of the current domestic conditions, the first time within the country, Seoulmetro is training professional as trust education of specialist training about LRT system, SE and PM education. This study leads to participating in PM/SE business by human power who finished from education of domestic specialist for LRT introduction corporation and businesses, it is published for introduction of specialist education and business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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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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