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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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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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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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전통정원의 해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준점 마련과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연구로서 일본의 전통정원 보급 및 확산에 있어 초기 단계인 유럽과 미국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 통한 조성내용과 파급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이 박람회를 처음 참가한 1867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1939년까지 일본 정원이 조성된 박람회를 대상으로 조성된 정원을 파악하고 박람회 기간 중 그리고 폐막 이후 일본정원의 파급효과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문화적 측면에서 명치정부의 첫 박람회 참여에 있어 독일인 바그너의 충고에 따라 문화와 공예를 박람회 주제로 선정하고 정원을 전통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면서 국가적 정책으로 대외 홍보 수단으로 삼았다. 그 결과 만국박람회 일본관에 대표적으로 조성된 강호시대 회유식 정원 양식과 다정은 유럽과 미국 내에서 일본정원의 대표적 양식으로 인식되었다. 정치적 측면으로는 미국인에게 일본 정원은 도입된 '이국적 미'이자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면서 일본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반일감정을 없애려는 일본 제국정부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전통정원을 통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일본사회를 이상적으로 표현하여 서구 열강과의 차별성을 도모, '전통'과 '자연'을 키워드로 '영원한 평온'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박람회 이후 존치된 일본정원은 지속적인 일본정원의 모델 역할을 하였으며 박람회의 일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원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가 일본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간 후 현지 정착하며 일본 정원이 현지에 녹아드는 계기가 되었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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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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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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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is study, greenhouse gas (GHG) reductions from bioenergy (biogas, biomass) have been estimated in Korea, 2015. This study for construction of reduction inventories as direct and indirect reduction sources was derived from IPCC 200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 greenhouse inventories published in 2016, also purchased electricity and steam indirect emission factors obtained from KPX, GIR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annual GHG reductions were estimated as $1,860,000tonCO_{2eq}$ accounting for 76.8% of direct reduction (scope 1) and 23.2% of indirect reduction (scope 2). Estimation of individual greenhouse gases (GHGs) from biogas appeared that $CO_2$, $CH_4$, $N_2O$ were $90,000tonCO_2$ (5.5%), $55,000tonCH_4$ (94.5%), $0.3tonN_2O$ (0.004%), respectively. In addition, biomass was $250,000tonCO_2$ (107%), $-300tonCH_4$ (-3.2%), $-33tonN_2O$ (-3.9%). For understanding the values of estimation method levels, field data (this study) appeared to be approximately 85.47% compared to installed capacity. In details, biogas and biomass resulting from field data showed to be 76%, 74% compared to installed capacity, respectively. In the comparison of this study and CDM project with GHG reduction unit per year installed capacity, this study showed as 42% level versus CDM project. Scenario analysis of GHG reductions potential from bioenergy was analyzed that generation efficiency, availability and cumulative distribution were significantly effective on reducing GHG.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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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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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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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정책수단이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개발 입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세종시의 수립 사례를 대상으로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시의 필지기반 자료를 사용하여 자연환경요인, 인문환경요인, 제도적 요인, 성장관리방안 정책수단요인을 독립변수로, 필지별 개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인센티브와 물리적 규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적 규제는 연접필지 개발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후에 시간적 규제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관리방안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효과가 미미한 바 지역적 특성이나 용도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간적 규제는 간접적으로 개발시기를 조절하고 기허가지 내 기반시설 확보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므로 규모·입지 규제 위주로 이루어진 현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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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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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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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estimates th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reduction resulting from photovoltaic and wind power technologies using a bottom-up approach for an indirect emission source (scope 2) in South Korea. To estimate GHG reductions from photovoltaic and wind power activities under standard operating conditions, methodologies are derived from the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HG inventories and the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 greenhouse inventories of Korea published in 2016. Indirect emission factors for electricity are obtained from the 2011 Korea Power Exchange. The total annual GHG reduction from photovoltaic power (23,000 tons CO_2eq) and wind power (30,000 tons CO_2eq) was estimated to be 53,000 tons CO_2eq. The estimation of individual GHGs showed that the largest component is carbon dioxide, accounting for up to 99% of the total GHG. The results of estimation from photovoltaic and wind power were 63.60% and 80.22% of installed capacity, respectively. The annual average GHG reductions from photovoltaic and wind power per year per unit installed capacity (MW) were estimated as 549 tons CO_2eq/yr·MW and 647 tons CO_2eq/yr·MW, respectively. Final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GHG reduction per year per installed capacity of photovoltaic and wind power is 62% and 42% compared to the CDM project, respectively.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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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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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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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is a watershed management system that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the target water quality, the calculation of permission loading (allocation loading), and the control of total pollutants for each unit watershed. Allocation loading is assessed through the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assessment of the previous year's plan. Assessment results are used for follow-up management measures such as the limit of development and updating of TMDL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next planning period. Although detailed assessment criteria are important, they are not currently available. Therefore, we suggested assessment criteria by comparing two methods('integration method' and 'separation method') using combination point and non-point discharge loading. We also examined the penalty criteria considering controllable load local government and updating methods of the TMDL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ext planning perio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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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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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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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간 빈곤의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 도의 빈곤율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율의 평균 수치는 13.19%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5.50%이며, 최근 들어 두가지 지표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이 지역의 빈곤율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람에 기반(people-based)한 반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place-based)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였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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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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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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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aims to suggest ways of institutionally improving standards that must be applied when installing Water Reclamation/Reuse (WRR) system based on efficiency analysis. Currently, the standard for WRR system establishment requires that the system should treat more than 10% of used water in the building of over $60,000m^2$ in total area of all floors, but our research has found that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change the standard to $150-m^3-per-day$ reclaimed water or the total area of all floors of $30,000m^2$ ($50,000m^2$ in the case of an office building). In other words, what this paper suggests is not a one-size-fits-all standard based on the total area of all floors, but a reasonable and flexible standard that takes into account efficiency and a unit water usage according to a building's purpose. Furthermore, this paper recommends a new WRR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to large-scale land development for housinglots, like the New Town. The recommendation is based on the economic analysis that the WRR system will ensure efficiency only if the amount of reclaimed water is over 4,000 tons per day, which corresponds to 4 millions square meters of housinglots. Regarding the size of the established facility, this paper suggests changing the standard, which is now set at over 10% of water usage, to what is relative to the total amount of use of reclaimed water in order to ensure efficiency and promote use of reclaimed water.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that governmental support should be offered not only to facility owners, who are recipients at present, but also to facility builders. By doing so, those who donate a facility to the government, central or local, after building it, can be provided with substantial aid.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suggested in this paper is expected to create environment-friendly living conditions and boost the quality of life by encouraging people to secure water resources efficiently in buildings, and in a wider range, in cities.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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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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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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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 주택정치에서의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social and political construction of geographical scale)'을 분석하였다.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 도시지리학을 포함한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지리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또는 생산)'이다. 이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공간적 스케일은 존재론적으로 미리 주어지거나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정치적인 경쟁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tm케일의 정치(politics of scale)' 또는 '지리적(공간적) 스케일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생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운동(social movement)에서 서로 다른 공간적 스케일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접목되었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스케일의 정치' 관련 논문들은 사회운동에서의 스케일의 역할을 '스케일 상승(up-scaling)' 또는 '정치적 행동의 스케일(scales of activism)' 위주로 논의하였다. 반면에 풀뿌리 시민사회운동에서의 스케일의 역할 연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스케일 하강(down-scaling)' 또는 '규제의 스케일(scales of regulation)' 논의는 미약하다. 한편, '스케일의 정치' 논의는 스케일의 이용을 통한 소수정치세력 및 사회소외층의 정치적 사회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 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기존의 '스케일의 정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스케일이(특히 '스케일 하강'이) 무특권 사회집단을 소외하고 배제시키는지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간의 생산 및 재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한국 정부는 주택시장 관리 체제 및 제도 하에서 '스케일 도약(jumping scales)' 구체적으로 '스케일 하강'을 통해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의 주택 공간 생산 및 재생산에 대한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주택 개발에 대한 다스케일적(multiscalar) 정책을 사용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정부 산하 주택 관련 기관, 그리고 한국 다국적 기업(재벌) 간의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제도적 네트워킹을 통해 '스케일 도약' 능력을 점점 더 획득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지리적 스케일은 분석의 공간 단위 또는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리적 스케일은 사회적 내포(social inclus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정당화(legitimation)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연대할 또는 배제할 기관 또는 조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조직 네트워킹시의 공간적 스케일의 선택과 범위의 결정을 수반하며, 이는 '정치의 스케일 공간성(scale spatiality politics)'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규제의 스케일'을 전개해 온 한국 정부는 정부의 주택 개발 논리의 정당화를 위해 재벌, 고소득층, 중산층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켰으나, 국지적 스케일에서의 서민 조직들과 사회소외계층을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제외시켰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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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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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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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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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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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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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연구보고서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퇴비화시설과 사료화시설의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퇴비화 및 사료화시설의 주요 악취발생인이 큰 투입공정, 파쇄공정, 발효공정에 대하여 악취를 측정 분석한 결과 파쇄공정이 악취농도가 가장 높았다. 퇴비화시설의 주요 악취성분은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암모니아였으며, 사료화시설의 주요 악취성분은 메틸머캅탄,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