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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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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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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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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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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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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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Since 1996, the Health Promotion Programme spearheaded by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and recently, the Healthy City Project led by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also been actively promoted. Healthy City is one in which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citizens are given the utmost importance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city. While the Health Promotion Programme focuses on changing the "health behavior" of the people, the Healthy City Project, a policy to improve the existing inequality of public health services, deals with more essential health factors and requires political support as well as a new organization. The Healthy City paradigm based on the New Public Health started in England and ever since the Healthy City Model Project spearheaded by the EURO WHO began in 1986, the Alliance for Healthy Cities centered in the West Pacific region supported by the WHO in Oct 2003 was inaugurated. 19 Korean cities are full members of the Alliance for Healthy Cities and 2 laboratories are associate membe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held the Healthy City Forum consisting of related officials, experts and representatives of civic bodies on 6 occasions since Dec 2005. The need for adequat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governing the Healthy Cities was raised. It is hoped that this Healthy City Project will bring about the improved health conditions of the people as well as promote the equality of the public health services.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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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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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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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2022-2023 광주･전남지역 가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에서 가뭄의 심각성을 토대로 가뭄단계를 판단하는 규칙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국의 시･군 단위로 발표되는 8가지 가뭄지표 중에서 농업용수(논) 가뭄단계, 생･공용수 가뭄단계, SPI-12,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예년 대비 가정용수 사용량 변화율, 예년 대비 비가정용수 사용량 변화율 등의 6가지 지표는 담당자･전문가들의 인식과 통계적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가뭄지표를 의사결정트리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가뭄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한 규칙을 도출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기존의 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나, 광주･전남지역 가뭄에서 확인된 시･공간적인 패턴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비교우위를 보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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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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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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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예품의 표면에 홈을 파고 금속 재료를 감입하는 시문 기법인 입사(入絲)는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 생활용품, 의례품, 관청의 공적 기물에 두루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은 중앙관청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 지방의 외공장(外工匠)으로 구성된 관장(官匠)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입사장은 경공장에 편입되어 왕실과 중앙관청의 공예품 입사시문을 담당했다. 현재 전해지는 조선시대 입사장에 대한 기록은 관영수공업에 집중되어 있다. 관영수공업에서의 입사장의 배속 관청은 공조와 상의원, 군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앞의 두 소속 장인의 도감 차출이 있다. 입사공예품을 사용하는 관청과 군영에 입사장을 배치하고, 제작 마감 기한이 촉박해 평소보다 세밀한 분업과 협업이 전개되었던 도감에서는 입사장을 입사장, 은입사장으로 나누어 공역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제작 상황과 보유 기술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장인을 배치해 공예품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제작 체제의 운영은 장인의 손기술로 모든 공예품을 제작해야 했던 근대 이전 조선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본 논문은 입사장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에서 장인의 역할과 직무 형태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능의 특성과 재료, 인력 수급 등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조선이 추구했던 기본적인 관영수공업 정책의 틀 안에서 장인의 기술을 통한 다양한 목적의 공예품 구현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는 거의 공통적이었다. 앞으로 의궤에 기록된 재료와 도구, 소수이지만 문헌에 기록된 관장과 사장의 기록을 더해 기술 문화를 분석한다면 조선시대 공예를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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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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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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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축되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달체계 효율화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화 평가 또한 복지행정업무의 효율성측면과 예산, 인력 감축 규모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측면, 공급자 측면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정보시스템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시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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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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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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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nonpoint pollution source (NPS) is irregular in the amount of generated and runoff. About 70% of the water pollution sources in Korea are NPS. Most of the rural areas are small towns with less than 50 families. This is where sewerage supply is poor. This is where the domestic swage of the house flows directly into the small strea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mount and concentration of domestic swage. And investigated NPS for public officials. We have suggested an improvement plan here. Local government officials lack the concept of NPS. Rural residents also do not know about NPS. Therefore, we proposed NPS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linked to public administration. This is an extension of the national budget and interest. The domestic swage is discharged at about 272 liters per day in a house. We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small facilities. If the capacity remains, it is suggested to link to cattle shed, pigsty and so on. The BOD, COD, TN, TP, and SS concentrations were all high. This suggested a reduction in concentration in combination with natural water. Finally, NPS facilities were proposed to be put into rural areas. And it was determined that continuous monitoring was necess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expected to be applied to NPS management.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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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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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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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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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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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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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과거부터 항만은 도시 발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으나 주거환경 피해와 같은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외부불경제효과도 가진다. 그렇다 보니 항만은 지자체에게도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항만정책 구조와 지자체의 항만역량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참여 기회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항만을 지역정책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지자체와 일반시민과 지역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해결하려는 로컬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를 실시하여, 로컬 항만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구성요인을 찾고 우선순위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로컬 항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확립이 최우선됨을 확인하였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실질적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인 조례와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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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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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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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as set forth in the "Framework Act for Environmental Policy" is a representative planning that demands linkages with spatial development planning like urban master plan. However, despite the intentions and efforts of government (including revision of relevant guidelines etc.), controversy still continues regarding the efficac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in respect of its linkages to spatial development planning. Accordingly, this study was devised to examine existing issues and produce proposals for improvement in ensuring the efficac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focused in particular on the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s as suggested in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the purposes of strengthening the efficac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Based of questionnaires for relevant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the study found that although local governments with established current spatial environmental plans are not numerous,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s were high in terms of the applicabilit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patial plans. Furthermore, this study also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questionnaires data, archival research and case study research that there were a number of salient issues including an overly access and program centered planning method based on individual pollution sources and individual post factor measures in the planning aspect, a lack of usable spatial information in the application of spatial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inadequate connections with spatial development planning in respect of linkages with other plans. Under these circumstances, various proposals for improvement were presente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contents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for each urban master planning item from the standpoint of planning, strengthening of basic environmental surveys for spatial planning and preparation of applicable proposals from the perspective of leveraging of spatial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systematic improvements that can enable mutual consideration through feedback betwe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and urban master plann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nnections with spatial planning.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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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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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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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governments in partnership arising from the designation of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for Damyang Samdari village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residents of Samdari Village in Damyang, designated as an important national agricultural heritage, were interviewed. Interviews were analyzed through grounded theory, categorized into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and a paradigm model was constructed. Through this, the central phenomena of resident participation patterns currently appearing in the village were identified, and causal, contextual, and intervening conditions were analyzed. Causal conditions were analyzed as one-sided administrative treatment, assortment matching project, one-time plan, excessive dependence of residents and economic damages of resi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designation of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As a result, conflict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occurred as a central phenomenon, and contextual conditions such as decline in the competitive of bamboo resources and frequent change in managers were also affecting the central phenomenon. As intervening conditions to alleviate the central phenomenon, there are local government's purchase of bamboo fields and fragmentary business effects. The action taken by the residents and officials in response to a fixed conflict is called an action-interaction strategy. Residents refused to change and settled in reality, and local governments avoided conflict. From the beginning of the designation to the present, the villagers gradually lost interest in the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due to problems and conflict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forming a partnership in the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project. Based on the analyzed model, a plan to build the partnership standards on Damyang bamboo field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field and increase the practicality of resident participation, that is partnership, wa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