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cal Finance

검색결과 301건 처리시간 0.028초

우리나라 포항지진 재난관리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간 대책 방안 연구 (A Study on Countermeasur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arthquake Disaster Management of Pohang, Korea)

  • 라홍우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12권3호
    • /
    • pp.25-34
    • /
    • 2019
  • 현대의 재난은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사고 이후 복구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의 대처방법은 적절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 활동의 중심이었으며, 그것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 왔다. 반면에 대부분의 민간단체 및 기관들은 정부 재난관리 기관들을 보조만 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다. 지진에 대비한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대비 재난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매우 시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6년에서부터 2019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에 대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연구문제 1: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결과에서는 포항지진에서는 주민대피도 중요했지만, 일주일 연기된 수능 일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하여 직접 고사장에 배치되어 직접 현장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수능에 차질없이 대처하였다. 따라서 연구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가적 재해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서 피해 원인과 대응에 대하여 고민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HP기법을 이용한 농식품 유통법인 경영진단지표 개발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es for Agro-food Distribution Corporations Based on the AHP Method)

  • 김동환;현종기
    • 유통과학연구
    • /
    • 제15권12호
    • /
    • pp.95-102
    • /
    • 2017
  • Purpose - This study aims to develop diagnostic indices for managerial performance of agro-food distribution corporations. In particular, weights of diagnostic indices were estimated using the AHP method. Management diagnosis on agro-food distribution corporations is expected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domestic market as well as in international marke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t develops weights or importance of the diagnostic indices based upon the survey of 21 experts in food distribution management. The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e-mail. Management diagnostic indices were developed based upon four BSC(Balanced Scorecard) perspectives of finance, learning/growth/leadership, customer, and internal process/technology. Results - Diagnostic indices on financial perspective consist on profitability, productivity, growth, stability and activity. Learning and leadership perspective indices consist of management will, CEO leadership, level of learning, innovation, and leve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ustomer perspective indices are branding, customer and channel management and internal process/technology indices consist of fourteen sub-indices representing technologies, efficiency, and dynamics. It was estimated that the weight of financial perspective index was 0.3, internal process/technology perspective index 0.248, customer category index 0.247, and learning, growth and leadership perspective index 0.205. This study also estimates weights of sub-indices for managerial diagnosis by four different perspectives. Estimated weight of profitability (0.085) is the greatest among financial perspective indices, followed by stability (0.072), growth (0.053), productivity (0.051), and activity (0.038). While estimated weights of leadership, capability, and information indices are 0.100, 0.061, and 0.044 respectively, weights of marketing, customer management, and quality and service indices are 0.104, 0.093, and 0.051, respectively. Among internal process/technology perspective, estimated weights of efficiency, technology, and innovation indices are 0.106, 0.088, and 0.054, respectively. Conclusions - The diagnostic indices for managerial performance of agro-food distribution corporations would be utilized by agro-food distribution corporations themselves, extension service institutions, and consultants. It is also expected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se diagnostic indices developed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effects of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 for agro-food distribution corporations. Futhermore researchers and consultants would modify diagnostic indices developed in this study, reflecting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of types of agro-food distribution corporations.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and Price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 김영준;성주한;김홍배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7권1호
    • /
    • pp.143-160
    • /
    • 2017
  •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반 행정의 기준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특성항목이 너무 많아 통계모형 수립이 어렵고, 지역적 경제적 환경이나 개발계획 등이 지가평가모형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으로 시계열적인, 횡단면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여 패널 모형 중에서 이원오차성분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모형에 토지특성변수, 거시경제변수,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지역으로는 파주 LCD 산업단지를 선정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특성변수들 중에서 14개(31%)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적 변동성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연도변수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가평가모형을 개선할 때 토지특성항목들은 단순화하고, 거시 경제 변수들과 지역 경제 변수들은 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 분석 (A Study on the Distributive Equity of Neighborhood Urban Park in Seoul Viewed from Green Welfare)

  • 김용국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2권3호
    • /
    • pp.76-89
    • /
    • 2014
  • 건강 증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은 확장하고 있으나, 확장된 기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도시공원의 다기능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녹색복지 개념을 제안한다.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NUP)의 분배적 형평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원복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복지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시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녹색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자치구별 사회 경제 환경적 지위에 따라 1인당 NUP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NUP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공원복지 지표는 인구밀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홍수 및 대기오염 취약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공원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NUP는 불균형적으로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충을 넘어 공원이 지닌 기능의 공정한 분배가 요구되며, 이는 공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농촌 건강증진 시범사업 지역주민과 비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생활 행태 비교 (The Comparison with Health Promoting Life Styles of People between Demonstrating and Non-Demonstrating Health Promotion Services in Rural Community)

  • 이영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34권1호
    • /
    • pp.124-134
    • /
    • 2009
  • 본 연구는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와 자체 예산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간 주민의 건강증진 생활 형태의 차이를 대표성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지난 2004년 1년간 건강증진 시범사업 실시 지역 1개 군(H 군)과 비 실시 지역 1개 군(J 군)을 임의표집하고, 2개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주민 전체 중 연령별, 남녀별, 읍면별로 인구분포 수에 따라 층화비율 표집을 하여 총 1,300명을 추출하였다. 자료는 훈련받은 조사원이 젊은이는 자가보고식으로 노인은 면접법으로 수집하였고 도구는 한국판 BRFSS설문지를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의 식생활자가점검표, 박순영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생활행태를 차이를 x2-test와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보건복지부 지원의 건강증진 시범사업지역 주민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흡연율, 음주관련 생활행태가 모두 좋았으며 규칙적 운동율도 높았고, 스트레스도 유의하게 낮아 정부 지원건강증진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건강증진 5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사업계획을 하였으며, 타 보건소와의 경쟁을 통해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고, 사업 종료 후 내외부 평가 기준과 지침이 명확하며, 사업비 지원이 중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1) 다년간 건강증진사업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의 차이를 비교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건강증진생활 행태를 중심으로 대도시, 도농복합도시 및 농촌의 건강증진 사업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위안화 국제화를 고려한 한·중 FTA 금융서비스 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ree-Trade Agreement (FTA) with Respect to RMB Internationalization)

  • 김상수;손삼호
    • 유통과학연구
    • /
    • 제11권4호
    • /
    • pp.81-88
    • /
    • 2013
  •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on the KRW/dollar exchange rate using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Comparing the parameter estimators from the sampl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found that the RMB/dollar exchange rate has increasingly become more influential on the KRW/dollar exchange rate. Moreover,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tively utilized the financial service FTA negotiation as a measure for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This paper simultaneously considers RMB internationalization and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icitly suggest a direc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considering the effect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search plan of this paper has two parts. First, for an empirical study, this paper uses the daily exchange rate of the U.S. dollar against the currencies of the ASEAN5, Taiwan,and Korea. By using an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this paper studies the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RMB/dollar exchange rate on changes in the local currency/dollar exchange rate in seven economies neighboring China. Our sample periods are 06/2005 - 07/2008 and 06/2010 -02/2013. During these periods, China was under the multi-currency basket system. We exempted the period of 08/2008 - 05/2010 from the analysis because there was nearly no RMB/dollar exchange rate fluctuation during those months. Second, after analyzing the recent financial service liberalizations and deregulations in China, we recommend a direc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In the past several years,the main Chinese financial policy agenda has surrounded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Therefore,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is in the search for strategies for the financial service negotiations in the Korean-Chinese FTA. This paper employs an existing literature survey and examines the FTA protocols in its research methodology. Results and Conclusions -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hinese government wanted to break away from the dollar influence and pursued independent RMB internationalization in order to continue the growth and stability of its economy. Hence, every neighboring economy of China has been strategically impacted by RMB internationalization.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RMB internationalization on the KRW/dollar exchange rate. This paper is one of the few studies to analyze this problem comprehensively. By using a relatively simple estimation model, we can confirm that the coefficient of the RMB/dollar exchange rate has become more significant, except in the case of Indonesia. Although Korea is not under the multi-currency basket system but under the weakly controll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its coefficient appears as large as that of the ASEAN5. This is the basis of the currency cooperation that has grown from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pecifically consider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in the Korean-Chinese FTA negotiations.

  • PDF

지역의료보험(地域醫療保險) 재정지출(財政支出)의 결정요인(決定要因) (Determinant Factors for Expenditure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 감신;박재용;예민해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28권1호
    • /
    • pp.153-174
    • /
    • 1995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for expenditure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based on the analysis of 1991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Statistical Yearbook', and also similar yearbooks in the metropolitan and other provinc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We have divided benefits into these four components such as the utilization rate for out-patients, expenses per claim for out-patients as paid by the insurer, utilization rate for in-patients, and the expenses per claim for in-patients as paid by the insurer, in order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for it.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findings, in urban areas, the supply of medical care had more influence on the benefits than other demographic and economic variables, while, in county areas, both the supply of medical care and the rate of those aged over 65 affected the provision of benefits. The determinant factors for financial balance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are, first, the determinant factor for administrative expenses was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more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less the administrative expenses per the insured. This shows that the economy of scale is being. And s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incorporation of small regional medical societies and should be re-organized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Second, in urban areas, the supply of medical care had more influence on utilization rate and expenses per claim as paid by insurer,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it. In county areas, the supply of medical care and the rate of those aged over 65 raised the utilization rate and expenses per claim as paid by insurer.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county areas, a common fund for medical care for the aged and expansion of finance stabilization fund would be necessary. But, in county areas, it would be unnecessary to control the supply of medical care because it was much more insufficient than in urban areas. The vitalization of public health facilities must be carried out in county areas, for they reduced benefits. Sice the more insured in a single household, the less the utilization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benefits for habilitation at home should be given consideration. The law of majority and the economy of scale were applied here, and therefore the incorporation of regional medical societie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integrating regional medical societies, it would be absolutely necessary to review the structural differences among all regional medical societies, the medical demand of each region, and also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 PDF

충청남도 지리정보체제 구축의 기본방향 (A GIS Developing Strategy for Chungnam Region)

  • 강경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3권2호
    • /
    • pp.1-17
    • /
    • 1997
  •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방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공간분석과 정책결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등장하였다. 충청남도는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그것의 도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기술력과 전문인력의 부족, 재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리정보시스템의 추진현황과 여건을 감안하고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험적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충남지리정보체계 구축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략적인 지리정보체계의 개념설계를 시도함과 동시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리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 흑은 과제의 충족이 요구된다. 첫째, 합리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지리정보계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체계의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칭 '지역계발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지리정보를 위주로 하는 '지역개발정보센터'의 설립이 요망된다. 셋째,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기타 국가수준의 응용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그들의 수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용과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위성측위시스템(GPS)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도작성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섯째, 우수한 인력을 자체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 PDF

도시물순환 개선을 위한 그린인프라 계획 프레임워크 개발 및 시범적용 - 부산시 연제구 및 남구를 대상으로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Planning Framework for Improving Urban Water Cycle: Focused on Yeonje-Gu and Nam-Gu in Busan, Korea)

  • 강정은;이명진;구유성;조연희
    • 환경정책연구
    • /
    • 제13권3호
    • /
    • pp.43-73
    • /
    • 2014
  •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방재, 안전의 개념이 도시개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확대에 따라 강수, 저류, 침투, 증발산 및 유출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의 왜곡을 초래했다.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린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의 홍수저감 효과를 높이는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접근성이나 심미성의 측면으로만 그린인프라를 계획하고 있어 그린인프라가 가지는 다양한 효과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도시 물순환을 개선하고 홍수저감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계획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시범지역에 적용하고자 한다. 프레임워크의 1단계에서는 해당지역의 여건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홍수취약성 분석을 통해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인프라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홍수취약성은 빈도 비모형과 GIS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였다. 3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홍수 경험, 재정 등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그린인프라 기법을 선정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부산시 연제구와 남구에 적용하여 주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원, 빗물정원, 투수성 포장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그린인프라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린인프라 계획 프레임워크가 도시계획, 환경계획, 개발계획 등 다양한 도시공간계획과 연계되어 반영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그린인프라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PDF

Housing Welfare Policies in Scandinavia: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a Transition Era

  • Jensen, Lotte
    • 토지주택연구
    • /
    • 제4권2호
    • /
    • pp.133-144
    • /
    • 2013
  • It is commonplace to refer to the Nordic countries of Sweden, Norway, Denmark, Finland and Iceland as a distinctive and homogenous welfare regime. As far as social housing is concerned, however, the institutional heritage of the respective countries significantly frames the ways in which social housing is understood, regulated and subsidized, and, in turn, how housing regimes respond to the general challenges to the national welfare states. The paper presents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regime responses in the modern era characterized by increasing marketization, welfare criticism and internationalization. The aim is to provide outside readers a theoretically guided empirical insight into Scandinavian social housing policy. The paper first lines up the core of the inbuilt argument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housing policy. Secondly, it briefly introduces the distinctive ideal typical features of the five housing regimes, which reveals the first internal distinction between the universal policies of Sweden and Denmark selective policies of Iceland and Finland. The Norwegian case constitutes a transitional model from general to selective during the past quarter of a decade. The third section then concentrates on the differences between Denmark, Sweden and Norway in which social housing is, our was originally, embedded in a universal welfare policy targeting the general level of housing quality for the entire population. Differences stand out, however, between finance, ownership, regulation and governance.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argument is, that these differences frame the way in which actors operating on the respective policy arenas can and do respond to challenges. Here, in this section we lose Norway, which de facto has come to operate in a residual manner, due to contemporary effects of the long historical heritage of home ownership. The fourth section then discusses the recent challenges of welfare criticism, internationalization and marketization to the universal models in Denmark and Sweden. Here, it is argued tha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Swedish model of municipal ownership and the Danish model of independent cooperative social housing associations provides different sources of resistance to the prospective dismantlement of social housing as we know it. The fifth section presents the recent Danish reform of the governance model of social housing policy in which the housing associations are conceived of as 'dialogue partners' in the local housing policy, expected to create solutions to, rather than produce problems in social housing areas. The reform testifies to the strategic ability of the Danish social housing associations to employ their historically grounded institutional relative independence of the public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