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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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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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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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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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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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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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중요 시책의 변화과정,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의 개요와 내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2010년 보육지원 정책의 개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거시적이고 적극적 보육정책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재정과 상황을 고려한 보육지원 제도의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현물과 현금지원 등 보육지원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육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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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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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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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mid the rapid transitions in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markets, the Korean dental industry is facing more challenges than at any time in its history. This paper tried to address some of the key issues faced by the industry as well as the policy issues and I direction of implementation that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KDA) is expected to tackle. First, the direction of reforming the country's health insurance system was examined with emphasis on the expected changes in and improvement of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system (FFSRS) and medical reimbursement system (MRS). With FFSRS, the most urgent issue would be ameliorating the current lop-sided, unreasonable reimbursement system that prevents suppliers from voicing their opinions. To help achieve that goal, the limited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as one of the contract-making parties must be clarified. In addition, the functions of NHIC's Health Insurance Finance Committee must be restricted; at the same time, the panel organization of the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needs to be reformed to embrace greater democracy. As with MR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block budget bill to help promote efficiency in employing and managing the health insurance fund. Policymakers must understa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posal could exacerbate an already dire situation. Improving MRS requires meeting the following preconditions: (a) the structurally vicious cycle of small charge-small salary needs to be resolved, and a certain percentage of fee raise must be guaranteed on a yearly basis to help adjust the fee system to a more realistic level; (b) the supply-and-demand balance in producing health care professionals must be improved including the prevention of oversupply of doctors, nurses, etc., and; (c) institutional strategies must be provided to enhance the quality of medical care and ensure academic advancement in health care discipline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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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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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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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은 시내버스 시스템 개선을 위한 큰 과제이다. 도시교통에 있어 강우는 시내버스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강우가 시내버스 이용수요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 시내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강우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실태와 강우량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의식을 조사였다. 이를 바탕으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통한 강우에 따른 시내버스 예측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강우량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탄력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내버스 이용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향후 시내버스 시스템 개선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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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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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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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 각국은 서비스 경제화를 위한 각종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고용, 부가가치, 생산성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며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고용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융합되어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산업 정책을 고찰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7대 서비스산업 및 핵심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하고 그 관심도를 도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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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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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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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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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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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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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학협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의 현황과 정부의 지원사업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사례분석을 통하여 신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의 전반적인 산학협력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은 양적으로는 충분하나, 부처별 중복지원 문제, 산학협력 지원의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주요 대학의 특징은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높다는 점이며, 대학이 적극적으로 창업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 산학협력으로, 미래수요에 기반한 신교육과정 개설과 교육방식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능동적 산학협력으로 창업교육 확대와 대학보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주체와의 적극적 협력으로 지역혁신의 앵커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익 창출형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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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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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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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외부비용의 한 항목인 유지비용을 내부화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으로는 민자 고속도로, 고속국도, 그리고 일반국도 등, 도로여건과 통행요금이 다른 3가지 노선이 경쟁하고 있는 천안$\sim$논산간 노선을 선정하였다. 유료도로의 수요함수는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최선 가격설정법의 현실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지비용을 통행요금에 재반영하는 방법으로 차선 가격설정법을 적용하였다. 유지비용을 통행요금에 반영함으로써, 노선별 통행량 변화에 따른 사회적 후생뿐만 아니라, 통행수입금의 변화 측면도 함께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차선 가격설정법을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후생의 변화는 작은 차이를 보였으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고속국도에 유지비용을 반영하였을 경우 연간 약 130억 원의 재정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 재정 지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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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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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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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민간스포츠 분야에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스포츠협동조합이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협동조합과 스포츠협동조합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활성화 요인 도출과 AHP를 통해 그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본방향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다음 추진전략은 첫째, 협동조합의 본질에 기초한 방향 설정, 둘째, 사업 경영 개발과 조직 역량 강화로 재정확보, 셋째, 협동조합 기본법 숙지와 행정지원 확보, 넷째, 협동조합 간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사회기여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실천과제는 첫째, 조합원 필요성과 가치철학 인식으로 소통 및 공유, 둘째, 전문경영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 셋째, 민주적인 운영과 촉진정책으로 조합원 경제적 참여, 넷째, 정부 정책 및 행정업무 숙지를 통한 지원확보, 다섯째,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구축으로 지역 커뮤니티형성, 여섯째, 조합원 체계구축과 효율성 추구로 사업모델개발 순으로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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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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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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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relevance of the study implies the need to explain the main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 policy, allowing countries to converge on a common working basi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plore ways in which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EU regions and territories can be shaped to apply to domestic environmental policy. A total of 997 representatives from the Ukrainian UTCs, who are involved in local environmental policy, participated in the survey. Results of the research. A hierarchy of regional environmental policy objectives has been identified. Three key principles of eco-policy development have been distinguished. The means of the innovative approach strategy implementation have been outlined (formation of the regional market of environmental services; organization of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al agencies and market structures;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funds which finance environmental activities; implementation of the "collateral return" system; formation of a system of benefits and loans to enterprises that successfully implement the environmental policy). The means of the prognostic approach implementation strategy to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s environmental policy have been determined (the use of an orderly and successful long-term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obligatory consideration in the mechanisms strategy aimed at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of the region, interbranch impact of the projects implemented on the region's ecological situ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nomic and geographical peculiarities of the region,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issues of the territorial location of the large enterprises in the region and their impact on the environment). The means of the traditional approach strategy implementation have been outlined (activity programs focused on solution of specific problems, rather than o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for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enhancement; nature conservation problems have interbranch, interdepartmental character due to unity of the region's ecosystem; tracking complexity of changing conditions (water basins, woodlands, air-mass transport), regional boundaries generally do not coincide with natural ecosystems boundaries).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providing recommend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aspects of Ukrainian UTC's environment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