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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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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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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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paper, we use case studies to analyze the supporting programs of policy funds for Korean and Japanes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t is found that supporting firms are suitable to the excluded companie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excellent corporate credit rating. It is also shown that subordinated loan program as well as loan limit can be enlarged policy funds with priming water of private funds. Moreover, it shows that credit guarantee funding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on long-term funding facility. Therefore, this findings can improve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olicy funds and financial institution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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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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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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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re are two typical international rules in issuing guarantee for obligations of party which is responsible to provide some duties such as services, construction, plants, loan repayment, etc. The two internationally recognized rules are currently ISP98 and URDG758. ISP98 was firstly introduced in 1998 for American banks to issue standby letter of credit domestic and overseas for the area where UCP does not cover. URDG was introduced first in 1991 in the name of URDG458 but it has not been widely used and therefore new URDG named URDG758 came out in 2010 to accommodate more standard guarantee practice. At the face of these two prevailing international rules, the users are sometimes confused which rule would be more suitable for their individual transaction. This led u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se two rules. Our study suggests that URDG758 is more adequate for construction, ship-building and plants-supply obligations whilst ISP98 is for financial obligations. Also attentions are required when issues such as counter guarantee, governing rule, presentation period, document examination period and default statement exist. This is because ISP98 and URDG758 have different view points.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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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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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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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Various construction bonds and warranties critically burden the general contractor. Also, sporadic or cumulative delays of progress payment by the owner can further trap the contractor in a financial quagmire. Facing the possibility of cash flow deficiency and callous response from the banks, most construction firms may become financially incapable of market competition, and attractive project tenders become a bidding game among few deep-pocket players. The downside of such market environment is that the depth of pocket, rather than that of professional competency dictates the choice of market winners. In Taiwan, this has been a potential crisi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after the financial crisis which started out since 2008. To encounter this problem, this research will examine the means to better manage the construction industry. Essentially, a credit guarantee system (CGS) is the prime solution to strengthen a bank's confidence in any particular construction firm. Thus establishing a national platform which evaluates and rewards a construction firm's overall credibility is pivotal, and this third-party rated credit can help a bank to render a loan more wisely. Finally, this paper will propose the ideal operating schemes of construction-specific CGS in Taiwan and a credit scoring prototype model for construction industry, as reference for the government and banks, respectively.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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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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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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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소상공인은 대다수 신용평가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씬파일러 (thin-filer)이므로, 중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재무정보와 정성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안신용평가의 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신용평가모형이 없고,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비공개인 현 상황에서 중소상공인의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결정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신용등급 관리와 이를 활용한 금융 공급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521개 중소상공인의 금융실태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대출 보증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80% 이상이고, 사업장의 약 87%가 임차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신용 재무등급점수가 100점 만점 중 10점 이하인 경우가 47%로 거의 절반 수준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대안신용평가의 개발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종합신용등급을 구성하는 재무등급점수, 계량비재무등급점수, 순수비재무등급점수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각각 분석하였다. 종합신용등급을 산출하는데 가장 가중치가 높은 재무등급점수의 경우, 근로자 수가 많고 업력이 길수록, 그리고 법인사업자일 때 더 높게 나타났고, 실제 중소상공인의 총보증잔액과 순보증일수 역시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연수, 근로자 수, 업력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법인사업자일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재무적인 요소를 계량화하여 점수로 구현하는 계량비재무등급점수는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연수나 근로자 수, 업력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재무정보 지표와 별개로 신용보증기금의 계량비재무등급점수에 다른 결정변수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표자와의 면담 등을 기초로 평가되는 점수인 순수비재무등급점수는 대표자 동종업계 종사연수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시함으로써 중소상공인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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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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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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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법적 용어로서 벤처캐피털 투자기업('벤처투자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업과 정책자금 지원기업('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들을 포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논문은 벤처확인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장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1998~2010년 벤처확인기업 명단을 '한국기업데이터'(KED) 재무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벤처투자기업은 기업공개 확률이나 최초 벤처확인 이후 3년 및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매출 고용 성장률 모두에서 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신규 인증된 연구개발기업 역시 기술평가 보증 대출 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벤처기업'이라는 단일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군은 상이한 속성을 지닌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성장 면에서 정책적 선별이 시장에 의한 선별에 상응하는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벤처지원정책은 벤처확인유형별로 상이한 기업군의 지원수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명목상의 벤처기업 수 증가보다는 벤처캐피털 시장의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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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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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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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Most of Korean broiler farms are constructed with vinyl houses. Such types of broiler farms might be cheaper in terms of cost, but poor in terms of environment condition. According to enlargement of broiler farm size, high value production systems or automatic facilities are introduced in this field. However, investment may not always guarantee the profit of the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take the investment analysis before decision making for the investment. Under the assumption that 870 Pyoung(≒$3.3㎡) of a broiler farm within 1,740 Pyoung(≒3.3㎡) of land is built with the producing capacity of 50,000 heads of chicken in a time. The total investment is calculated to be 600 million won(1,000 won≒$1.1), and out of them 58.1% is provided by the owner, 31.6% from the government loan, 5.8% from government subsidy, and 5.3% from other agencies or banks. The expected profit of the broiler farm is 64.6 million won(1,000 won≒$1.1) per year. The IRR calculated is 0.0808 which means that the rate to profit of this project would be 8.1%. This also means that for this investment the interest rate of the capital provided should be less than 8.1% per year.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opportunity cost of the own capital is 8.5% this project is not so attractive for those who is going to build broiler farms mainly with their own capital. In other words this project would not be profitable, unless the average interest rate of the loans provided for this project is less than 8.1% per year.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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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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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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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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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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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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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원데이터(raw data)를 구득하여 2016년~2021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전지역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대전 지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에 비해 경제에서 차지하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며 기술개발 지향적 특성을 갖고 있다. 벤처기업 데이터를 pooling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대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전체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매출 및 시장점유율 개선을 위해서는 융자 및 보증서 지원이 효과적이고 기술개발을 ㅣ럴 위해서는 R&D 지원이 효과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성장단계별로, R&D지원 및 융자지원은 4단계(성숙기)에서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보증서 지원은 3단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지재권에 대한 영향은 R&D지원과 융자지원 모두 2단계(초기성장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산업별로 수치들을 통합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업데이터 분석의 경우보다 산업데이터 분석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자금지원 정책이 단순히 해당 수혜기업의 성과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내의 다른 기업에도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맡겨두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해야한다. 둘째, 자금지원의 목적에 따라 지원 방법과 대상을 달리 해야 한다. 셋째,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과 민간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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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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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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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by 2050. Given an aging population and the increasing pressure for the early retirement, a sufficient social safety net for elderly population becomes important.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public reverse mortgage program in 2007, which is a product for aging seniors and the elderly, The number of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has also steadily grown. The demand continues to grow, but the reverse mortgage over a long period of time is a highly uncertain and risky product in the position of guarantee or lending institution. Thus, suitable demand prediction of the reverse mortgage subscribers is necessary for stable and sustainable operation. This study uses a Bass diffusion model to forecast the long-term demand for reverse mortgage and provides insight into reverse mortgage by forecasting demand for stability and substantiality of the loan product. We represent the projections of new subscribers on the basis of the data obtained from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Results show that potential market size of Korean reverse mortgage reaches approximately 760,000-1,160,000 households by 2020. We validate the results by comparing the estimate of the cumulative number of subscribers with that found in literature.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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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1993년도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Agricultural Machinery and Proces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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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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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standard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realized degrees of agricultural modernization in some regions. The Pearl river delta is most fertile, and thereby reputed as a land of fish and rice in the province. Studying the proceedings, profits and experiences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in the region obviously possesses the generally guiding significance for Guangdong to realize agricultural modernization by the year 2010. this paper involves these fields such as duainage, irrigation, harrowing, harvesting, transportation, processing and etc, in the Pearl River Delta, Results show as follows: (1) 80% work load in main production links has been mechanized ; (2) changed took place in traditionally agricultural production means and ways so took place in traditional agricultural production means and ways so that individual farmer in this region became commercial producer and then march toward commodity production of moderniza ion with high yields, good guality and high profits ; (3) further taping production potential to improve land output and labour productivity. Results also show that the degrees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in the Pearl River Delta are closely related to government' spolices, finance, moderate land scale management, rural industrialization and machine utility as well as talent training, shortage of which will surely; affect the proceeding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Therefore, government must be urged to guarantee it by preferential policies and financial loan so as to greatly run rural industry, to create conditions for land scale management, to set up the socialized service system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to actively train scientific talents and to introduce advanced equipments and technology from aborad in order to quicken the progress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in this reg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