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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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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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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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Verdicts related to major medical litigation given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 2010 were analyzed. It's shown that in cases of the medical negligence regarding the occurrence of neonatal cerebral palsy, the plaintiff claims were dismissed using criteria proposed by associations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Pediatrics in US, and thereof the burden of plaintiffs to prove the medical negligence has increased. In addition, in case of that the expected survival period of infants gets longer, payments for treatment and nursing after survival period determined by judges are made and it was judged to compensate it as a periodical indemnity. In case for the explanation obligation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in the medical litigation, in addition to cases of invoking the existing theory of explanation obligation, verdicts to mention the instructions of theory regarding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n property are given. Particularly, in cases for a liability of reparation by exaggerating the effects and not disclosing the risks related to treatment with stem cells, even if the treatment not approv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s in violat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it's not illegal as violation in Pharmaceutical Affairs Law itself. But there is a certain verdict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explanation obligation by acknowledging the liability of reparation caused by illegal acts with no explanations of effects and risks of treatment with stem cell by doctor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In an incident in which a mental patient fell and died through the opened door of the roof at the hospital, a liability of reparation was acknowledged due to defects in structure installation management and this verdict drew an attention since the overall management responsibility about patients including structures was acknowledged to the hospital besides the obligations on medical practice. In case of the verdict without giving the opportunity to state the opinion with respect to the main legal issue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rt was emphasized since the court did not fulfill the explanation obligations. There were some cases in which payments for nursing and caring to a patient in vegetative state during the plastic surgery was admitted. However, in dental-related incidents, the proportion of cases in which plaintiff won was low since the difficulty of proving may be reflected.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unlike the existing position regarding arbitrary medical charge cover collected from patients in hospital, the verdict to admit the legitimacy of collection of medical treatment was given and attracted the attention of people. Verdict in which the expression related to medical advertisement was not exaggerated disposed the original verdict and pointed out the problem of excessive regulations on medical advertisement. The effort to analyze the trend of verdicts of court through reviewing the decisions and to organize should be continued, but the full decision should be disclosed as a base, and people and systems to enable the all time monitoring should be prepared.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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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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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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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담합의 경제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논의한 후, 이러한 쟁점들을 반영한 방법론을 특정 수송용 연료시장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가상 경쟁가격과 과잉징수를 산정하는 5가지 방법 중 표준시장비교방법에 기반한 회귀분석방법이 최선이다. 수송용 연료시장에서와 같이 국제가격과 환율이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하는 경우 논리에 부합하면서 유연한 함수형태는 로그-로그 함수형태이다. 경제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시계열자료인 경우에 ARDL 모형을 시장별 회귀분석모형의 근간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표준시장비교방법에 기반한 회귀분석방법에서는 구성 회귀식 간에 모수제약이 포함된 ARDL 회귀식 체계를 구축하고 system FGLS로 추정하여야 한다. Friedman 동질성 검정을 통하여 표준시장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은 불확실성 하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명제를 확립하는데 요구되는 최소의 요건이다. 담합관련 소송의 경제분석에서는 민감도 분석은 그다지 유용성이 없으며, 최적모형 선별과정이 더 중요한 절차이다. 위 방법론을 특정 수송용 연료시장의 분석에 적용한 결과, 해당 시장에서는 담합에 기인하는 손해액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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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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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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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세기 중반 이후, 거대과학기술 시스템과 대량생산 체제의 발달에 수반되어 방사능, 공해, 새로운 합성물질 및 제조물 등 후기 근대적 위험(late modern risk)에 노출된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제기한 환경 공해소송 및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법적 책임 판단은 과학기술과 법 영역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 글은 한국 담배소송에서 후기 근대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나타났던 여러 과학기술적, 법적 도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이끌어 내었는지 분석했다. 한국 법정에서 역학과 위험사회 질병의 정의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인과관계 논쟁의 '해결' 과정에서 법적 규범, 책임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후기 근대적 재해석의 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결론으로 위험사회에서의 피해와 법적 정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이었으며, 이러한 이해가 후기 근대적 환경 공해소송과 제조물 소송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분석에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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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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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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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진단의 초기부터 시작하여 수술 등의 치료과정,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중과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에 이르기까지 의학적인 설명과 지도가 의사에게 요구된다. 나아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고지가 요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에 대하여 진료의 단계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과 환자의 요양방법 지도와 관련된 진료상 설명을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비용에 관한 설명과 연계된 비급여 비용 고지 제도에 관하여 최근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추궁을 하는 것은 임상현실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고, 오히려 의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의권 보호라는 양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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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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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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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의 확산에 따라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표준화 된 업무 수행 절차 확립을 위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및 The Sedona Conference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화 된 E-Discovery 프로세스와 세부 절차 별 필수 업무 사항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절차들이 실제 소송에 활용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기술로써 기계 학습, 오픈 소스 형태의 정보 검색 라이브러리, Hadoop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E-Discovery 프로세스 상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벤더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어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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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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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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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화의 진전, 스마트화 등으로 분쟁해결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분쟁해결방식까지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분쟁해결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분쟁 당사자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하게 되면 분쟁당사자로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분쟁해결방법을 찾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창구일원화를 법원으로 하게 되면 법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초래될 수 있어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법원의 업무부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적절한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업무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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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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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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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Mandibular angle reduction or reduction genioplasty is a routine well-known facial contouring surgery that reduces the width of the lower face resulting in an oval shaped face. During the intraoral resection of the mandibular angle or chin using an oscillating saw, unexpected peripheral nerve damage including inferior alveolar nerve (IAN) damage could occur.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damaged IANs during facial contouring surgery, and asked what the basic standard of care in these medical litigation-involved cases should be.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a total of 28 patients with IAN damage after mandibular contouring from August 2008 to July 2015. Most of the patients did not have an antipathy to medical staff because they wanted their faces to be ovoid shaped. We summarized three representative cases according to each patient's perceptions and different operation procedures under the approvement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ults: Most of the patients did not want to receive any further operations not due to fear of an operation but because of the changes in their facial appearance. Thus, their fear may be due to a desire for a better perfect outcome, and to avoid unsolicited patient complaints related litigation. Conclusion: This article analyzed representative IAN cutting cases that occurred during mandibular contouring esthetic surgery and evaluated a questionnaire on the standard of care for the desired patient outcomes and the specialized surgeon's position with respect to legal liability.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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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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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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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소송을 위해 사법기관으로 이관된 디지털자료는 법원의 기록물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하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디지털자료는 대검예규 제 876호(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규정) 또는 경찰청 훈령 제 766호(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명시된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사법기관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확정판결 시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소송의 쟁점이 되는 디지털자료에 대해 파기명령한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파기명령 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제시된 저작권법 시행령에는 집행주체를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집행관이 아닌 관계공무원으로 명시하였고 파기절차나 방법을 디지털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지 않아 사법기관이 파기명령 한 디지털자료 파기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기관의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 파기명령집행절차를 제시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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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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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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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is to illustrate a variety of court-annexed ADR programs and vindicate its implications of court-annexed ADR in United States. It has been almost three decades since Frank Sender articulated his vision of the multi-door courthouse. The court-annexed ADR originated from the concept of multi-door court house. Professor Sander argued that the court must transform from the court that provides litigation, only one type of dispute resolution, to the multi-door courthouse which provides a variety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cluding a number of ADR programs. The types of court-annexed ADR on which this paper focus are court-annexed mediation, court-annexed arbitration, mini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ENE), summary jury trial, rent-a-judge, and med-arb in United States. The finding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ADR movement is the irreversible and dominant phenomenon in the US court. The motivation of incorporating ADR into court is to reduce the cost of court to handle the civil disputes and to eliminate the delay of litigation process in the court. At the same time, a couple of studies of ADR revealed that the ADR program satisfied users of ADR. Second, the landscape of ADR has not been fixed. In 1970's, the court-annexed arbitration has been popular. In 1980's, the diverse kinds of ADR programs were introduced into the federal court as well as state courts, such as mini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ENE), summary jury trial, and court-annexed mediation. But in 2000s, the court-annexed mediation has been the dominant type of ADR in United States. Third, the each type of ADR program has its own place for the dispute resolution. Since Korean society enters into the stage in which diverse kind of disputes occur in the areas of environment, construction, medicare, etc, it is desirable to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DR to dispute resolution in Korea.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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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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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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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감각 및 운동 이상 증상을 동반하면서 꾀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약술하고 몇 개의 증례를 예시하였다. 꾀병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환 장애, 가장성 장애를 차례로 증명하여 제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자세한 병력 수집과 조사, 면밀한 신경학적 검사, 심리검사, 장시간의 면담 그리고 광범위한 행동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증상 형성의 동기나 의도의 본질을 파악하기란 어려워서 환자의 고백에 의해 알게되는 경우도 있다. 신경 심리검사를 포함한 임상심리 검사를 통하여 꾀병의 가능성을 가려내고, 질병행동 특성을 파악하거나 기계적인 측정도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객관적으로 타당한 검사 방법은 부족하다. 최근, 통증 차단제를 이용한 진성(眞性) 통증 구별법은 객관적인 검사법의 하나이다. 사고나 보상 문제가 겹친 만성 통증 환자는 꾀병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많은 수에서 시간 경과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신사회적 합병증을 동반한다. 향후 임상 심리검사법이 발달되고 행동과 의도성에 관한 뇌 기능의 연구론 통해 신체 증상이나 행위의 진실성에 대한 구별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