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terar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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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 이항로의 학문관과 시세계 (Hwaseo Lee Hang-ro's View of Scholarship and the World of his Poetry)

  • 이훈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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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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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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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고는 화서 이항로가 학문 문로를 통해 정립한 학문관의 실체를 고찰하고, 시세계에 나타난 작법상의 특징을 구명한 것이다. 화서의 시가 그의 학문과 표리를 이룬다는 측면에 집중하여, "화서집"을 통해 화서의 학문관이 정립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의 학문관으로 특정화할 수 있는 개념어를 도출하였으며, 화서의 학문과 사상이 투영된 시를 위주로 하여 작법상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서는 오서(五書) 오경(五經) 역사서 주자서 "송자대전"을 아우르는 학문 문로를 통해 '지경치신(持敬致愼)'을 근본으로 하는 학문관을 정립하고, '치지(致知)'와 '역행(力行)'을 병행하는 실천적 학문을 추구하였다. 화서의 시는 작법상에서 용사의 구사, 그리고 서사와 의론의 교직(交織)이 두드러진다. 용사에 있어서는 차용과 변용에 머물지 않고 어휘가 갖는 일반적인 함의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조어(造語)를 창출해 내는 경지에 도달하였다. 화서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행적에 따라 압축적으로 서사를 서술하고 의론을 개진하면서 정서를 표출하였다. 특히 맹자의 '일치일란(一治一亂)'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서사와 의론의 교직으로 서술한 시는 화서의 학문과 사상이 집약된 것이자 화서의 문학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상의 형성과 그 시대적 맥락 - 생애자료에 대한 비교변증을 통해 - (The Meaning of Evaluating Ha-Seo in the Historical Context - Through demonstration based on comparison of materials related to lifetime)

  • 김남이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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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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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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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하서 김인후가 사후에 조선 성리학의 정통 학맥을 계승하는 존재로 위상이 부여되고 추숭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상화의 과정을 근거로 과거 인물의 생애를 다룬 다양한 자료가 상호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거나 배제하면서 인물형상화의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하서의 어린 시절 생애는 김인후와 군주 인종의 굳건한 관계를 부각하기 위해 새로이 배치되었다. 김인후는 당시 사림들에게는 깊은 상처이자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던 기묘사림의 복권이라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하고도 첨예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고, 인종은 기묘사림의 복권을 실현한 군주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절개와 충심을 가진 선비로서의 하서의 상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조선후기에서는 중앙 조정의 서인과 군주 정조의 주도 하에 하서에 대한 추숭이 이루어졌다. 우선 17세기는 서인들이 김인후의 생애를 다룬 자료들을 다방면으로 수정하고, 김인후의 문집을 교정하여 간행했다. 이것은 당시 서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서인계열의 학통 수립, 학문의 정통성 확보라는 목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에 따라 율곡 이이를 비롯한 서인계 학자들에 대한 추숭과 병행되었다. 마지막으로 18세기에 이르러 하서는 문묘에 종향되면서, 조선에서 가장 앞선 성리학자이자 해동정학(海東正學)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조가 군왕으로서 정치적으로 한 국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통의 학문에 대한 책임을 자부하는 사표(師表)로서 자기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욕망을 읽을 수 있다.

<공무도하가>의 현대적 변용 양상 (Modern transformation phrase of )

  • 하경숙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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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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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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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무도하가>는 다른 고대가요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구비전승(口碑傳承)되면서 유동과 적층을 걸쳐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가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문학의 전통성을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무도하가>는 그 문학적 소재가 보편적 정서를 지니고 있어서 많은 공감을 얻어서 현재에도 다양한 장르로 변형, 재창조되고 있다. 고대가요 <공무도하가>는 현대시로 재창조되면서 현실의 혼란한 시대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 보여주면서 기존의 신화적인 해석의 요소를 배제하고 인물의 인간적인 모습과 현재의 상황을 대변해 준다. 또한 현대소설로 재창조 된 <공무도하가>는 원전의 기본모티프에 충실하기 보다는 서사구조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물들의 군상을 보여주면서 복잡다양한 인간사를 토로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현대 대중가요 <공무도하가>에서는 원전의 정서를 강하게 전달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접목시켜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주고 있다. 개별의 작품이 가진 특질을 통해서 현대작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공무도하가>에 대한 안목을 살피고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켜 그 의미를 점검하고 원전의 가치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공무도하가>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들을 통해 인간이 지니는 보편적인 정서는 시 공을 초월하여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게 했고, 우리 민족정서를 재확인하는 참신한 발견이면서 가능성의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장르간의 변용을 통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작가가 지향하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고대가요 <공무도하가>는 그 유연성으로 인하여 세대를 초월해서 앞으로도 생명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Cultural Symbolism and Acculturation of Temple Plants in China: Focused on 'Bodhi Tree'

  • Chai, Tian-Long;Rho, Jae-Hyun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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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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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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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and objective: Plants in temples are the results of cultural symbolization that embraces the experience and enlightenment of humans about life. As a way to improve the acceptance of the foreign religion, China gave cultural symbolization to plants in temple gardens through integration with traditional cultures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plants themsel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cultural symbolism and signs of acculturation associated with Buddhist plants, targeting Bolisu, the most essential and symbolic plant in temple garden forests in China and Korea. Methods: The morphological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plants, functions, the texts that contained the history of Buddhism and literary works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 relation of Ficus religiosa with its planting conditions and nature, and Buddhist culture was explored. In addition, the cultural value of Buddhist plants themselves in establishing temples and the reason why Bolisu was planted in temples were reviewed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The obtained results were interpreted using an inductive method to identify substitutes for F. religiosa, cultural symbolism and signs of acculturation. Results: F. religiosa as one of the three holy trees and the five trees and six flowers in Buddhism is known as the original Bolisu. Since it grows well and is widely distributed in regions that accepted Indian Buddhism, it became the most representative holy tree in Buddhism. From the perspective of tree shape and nature, F. religiosa is in line with the Buddhist spirit of saving those in need with mercy and redeeming mankind, and figuratively shows that perfection can be attained like the fruit of Bolisu. Chines Buddhism had adopted highly symbolic plants for a long period of time as a means to spread the same belief and doctrines as Indian Buddhism. In China, however, there were only limited areas suitable for the growth of F. religiosa, and for this reason, borrowed Bolisu trees including Tilia. miqueliana, T. mandshurica and T. amurensis and other plants such as F. virens Ait. var. sublanceolata, G. biloba and M. alba were planted as a substitute in most regions, having been given with symbolism and belief as Bolisu. Conclusion: Chinese Buddhism planted the same plants as Indian Buddhism in order to enhance symbolism and also similar substitutes to express the same symbolism. This is a kind of acculturation and its influence and customs were not limited to China, but were introduced to Korea, The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Korea was that G. biloba was excluded from the substitute for Bolisu in Korea.

북한 문학예술의 유형분류 연구 - 분류개념과 기준을 중심으로 - (Classification of Type in North Korean Literature and Art. - focused on concepts and standards of classification -)

  • 김정수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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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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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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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분류개념과 기준을 중심으로 최근 20년의 북한 문학예술 유형분류의 전개 양상에 관한 연구이다. 그 양상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첫째, 분류에 있어서는 북한이 문학예술을 종류와 형태로 구분하다가 1996년에 들어서면 '갈래'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종류, 형태, 갈래로 구분함이 발견된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이 문학예술 유형분류에서 점차 세분화 작업을 시도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각 분류에 고정된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순서 역시 반드시 종류, 형태, 갈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북한이 분류에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문학예술의 분류기준은 1987년 묘사방식, 묘사수단, 용량, 문체, 형상구조, 양상적 특성에서 1992년 묘사방식, 형상수단, 묘사대상, 사명, 기능으로, 1996년에는 묘사방식, 형상수단, 묘사대상, 구성형식으로 모아졌다가 2007년에는 묘사방식, 형상수단, 작품의 규모와 용적, 소재와 생활내용의 특성, 작품의 정서적인 색깔인 양상, 작품의 구성형식과 문체의 특성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학예술을 더욱 세분화하는 동시에 유사한 항목들을 새로운 기준 명에 통합하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분화 작업을 시도함을 시사한다. 이 같은 북한 문학예술 유형분류는 북한에게 '현재 문학예술의 형태상 특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문학예술이 창조된 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어 더 나은, 더 훌륭한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또한 아직 유형분류가 뚜렷이 문자화되고 있지 않은 남한에게는 각 예술의 형상화 수단과 방법을 면밀히 탐색하는 작업이 창조를 위한 밑작업중 하나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니체의 허무주의가 재현된 애니메이션의 연출적 특성 -<진격의 거인>을 중심으로 (Directorial Characteristics Depicting Nietzschean Nihilism in Animation: A Focus on 'Attack on Titan')

  • 김지웅;이현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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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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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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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니체의 허무주의 주창 이후 많은 문학, 드라마, 영화에서 허무주의와 연관한 인간 심리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졌으며, 애니메이션 또한 허무주의를 담아낸 서사가 TV 시리즈와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여타 매체와 달리 어떠한 상상의 이미지도 구현할 수 있는 시각 영상매체로써 실사 촬영 영상과 다른 특성을 보이며, 시간적 속성을 가짐으로써 만화와 차별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니체가 정의한 허무주의의 세 단계가 어떻게 애니메이션 캐릭터에서 재현되고, 어떠한 상황을 연출하는지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전개는 첫째, 니체의 허무주의의 유형과 세 단계에 대해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대중매체에 재현된 허무주의와 애니메이션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사례분석 대상의 서사와 구축된 세계관을 통해 허무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수동적 허무주의, 능동적 허무주의, 영원회귀의 삶의 세 단계 허무주의를 통해 네 명의 주요 등장인물을 분석한다. 그 결과 해당 애니메이션은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향한 부정과 긍정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관객들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할 기회를 맞이한다. 본 연구는 니체의 허무주의가 대중오락 매체인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중국 초기 만화 예술기법 연구 - 연환화 작품 <산향거변>과 <백모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rtistic Techniques of the Chinese Early Cartoons -Focusing on Lian Huan Hua(連環畵) and -)

  • 노인정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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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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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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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연환화(連環畵)는 중국 만화사 초기에 발생하여 회화와 서사가 결합한 중국의 독특한 문예 양식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중국 만화사에서 연환화와 만화는 한때 형식이 융합되는 경향도 있어 1920년대에는 만화 스타일로 창작된 연환화가 매우 유행하기도 했다. 이를 연쇄 만화라고도 부른다. 1950-1960년대에 중국 연환화는 독립적으로 발전해 고유한 형식적 특징을 나타내기에 이르며 기법적으로도 성숙한 '황금시기'를 맞았다. 이 시기 연환화 작품은 서사의 극적 표현, 보다 현실적인 인물 묘사를 보여주며 표현수법 및 예술양식 등은 매우 큰 발전을 거두었으며 작품의 예술적인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 허유즈(賀友直)의 "산향거변(山鄕巨變)"과 화싼촨(華三川)의 "백모녀(白毛女)"가 예술성과 완성도 면에서 손꼽히는 이 시기의 대표작이다. 제2장에서는 중국 연환화의 기원 및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중국 연환화가 매 시기 내용과 형식의 결합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 연환화의 발전 과정에서 1950-1960년대의 작품들이 예술성과 완성도 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중국 연환화의 '황금시기' 대표작인 "산향거변"과 "백모녀"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다각적인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서사의 극적 표현, 현실적인 인물 묘사 등이 어떻게 구체적인 예술성을 획득했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분석은 인물의 성격 묘사, 화면 구도, 배경 및 기법의 활용, 연출 방식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작품을 연구한 목적은 구체적인 작품의 분석을 통해 훌륭한 연환화의 조건을 확인하고, 연환화의 회화 기법 및 연출 구도 등 예술적 성과가 중국의 초기 만화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 두 작품은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 주력하며 내용을 전달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표현을 창조하고자 새로운 연출과 기법을 시도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동양과 서양 회화의 미학적인 장점을 두루 흡수하여 작가 나름의 개성이 돋보이는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돋보인다. 두 작품은 표현 형식과 회화 기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중국적인 삶의 짙은 정취와 '민간(民間)'의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웹툰 콘텐츠 추천을 위한 소비자 감성 패턴 맵 개발 (Development of Customer Sentiment Pattern Map for Webtoon Content Recommendation)

  • 이준식;박도형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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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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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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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웹툰은 인터넷의 특징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만화 콘텐츠를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 가능한 형태로 유통하는 한국형 디지털 만화 플랫폼이다. 최근 웹툰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웹툰 콘텐츠의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웹툰 콘텐츠 추천 방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웹툰은 회화적 요소와 문학적 요소, 디지털 요소의 복합적 산물로서, 독자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하고 웹툰이 연출하는 상황에 이입·공감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지털 콘텐츠 상품이다. 따라서 웹툰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감성이 소비자가 웹툰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소비자 감성을 중심으로, 웹툰 콘텐츠의 효과적인 추천을 지원할 수 있는 소비자 감성 패턴맵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200개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소비자 감성어휘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작품을 제외한 127개 작품에 대해 488개의 감성어휘가 수집되었다. 이후 수집된 감성어휘들 간 유사감성 통합, 중복감성 배제 과정을 Bottom-up 접근으로 수행하여 총 63개 감성유형으로 축소된 웹툰 특화 감성지표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감성지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웹툰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3개의 중요 차원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전체 웹툰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 웹툰-감성 2-Mode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웹툰 유형별로 나타나는 감성 패턴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웹툰 유형별 인사이트와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웹툰의 추천 및 분류의 영역에서 소비자 감성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웹툰 생태계 내 구성원들이 소비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베트남의 고려인삼 인식에 대한 소고 (The history of awareness for ginseng in Vietnam)

  • 옥순종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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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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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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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역사상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교역은 활발하지 않았다. 한중일 동북아 중심의 역사 서술과 지리적으로 멀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동남아 국가 중에 베트남은 한국 사신들과 교류가 많았다. 유권 문화권, 한자 문화권으로 정서가 통하고 언어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 관심을 보여 왔으며 사신들의 활발한 접촉으로 국교 수립과 관계없이 문물이 전파되고 우호적 감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세기 전반 베트남의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명으로 꼽히는 민망시대에 고려인삼은 지금의 한류처럼 인기를 끌었다. 142명의 자손을 둔 민망황제의 정력이 인삼에 기인한다고 믿었다. 민망황제는 공을 세운 신하나 연로한 신하에게 선물로 인삼을 하사하여 충성을 유도했다. 이같은 전통은 후대 황제에게 까지 이어졌다. 또한 태국, 캄보디아, 프랑스와의 전쟁에 파견된 장군 및 병사들에게도 인삼은 지급되었다. 베트남은 국가 이념강화에 인삼을 적극 활용했다.이 같은 전통으로 고려인삼은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인삼으로서 인식되었다. 인삼의 베트남 유입은 1) 중국 황제의 하사 2) 북경으로 조공을 간 베트남 사신의 구매 3) 사무역 4)국제 무역이 활발했던 류큐, 일본의 중계무역 5) 조선-베트남 사신의 교유 등 5가지 경로를 유추할 수 있다. 베트남이 인삼을 본격 구매하기 전에 인삼의 효능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었을 것이다. 이는 교역으로서가 아니라 양국 사신들의 교유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에서 18세기 말까지 북경에서 조선과 베트남의 사신, 선비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1760년 북경에 온 베트남 고관 여귀돈이 조선사신에게 편지를 보내 고려인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은 18세기에 이미 베트남에서 고려인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을 확인해준다. 양국 사신의 교유를 통해 상대 나라의 풍습과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황실에서도 인삼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경으로 사행을 간 사신들 중에 인삼에 조예가 깊은 서거정, 서호수 등 실학자들이 많았음은 이를 뒷받침한다. 베트남에서는 신라 시대에 인삼에 대한 인식이 성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세기 중반 안남도호부의 책임자로 파견돼 베트남을 10년간 통치했던 당의 고병은 신라인 최치원과 친밀한 관계로 고병이 인삼에 대한 지식을 베트남 상류층에 전했을 수도 있다. 이로써 베트남의 인삼인식은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멀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베트남의 인삼 인식시기 추정은 양국의 접촉 과정에 유추한 가설로서 이를 문헌으로 실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베트남의 역사서와 문집에서 인삼의 흔적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박유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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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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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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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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