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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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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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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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부산지역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피부양자중 65세 이상인 16,524명에 대하여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서를 발송하여 이중 9,139명으로부터 설문서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에 사용된 설문서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중 200명을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다시 설문서를 발송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서 110건에 대하여 항목별, 응답자별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1) 본인이 두 번 모두 응답한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항목이 0.6이상의 신뢰도 계수를 가졌으나, '산보', '정원일', '맨손체조', '활동상태'와 같은 육체적 활동과 관계 있는 항목의 일부에 있어서는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반면 현재의 '현재까지의 흡연여부', '현재까지의 흡연량', '3년전의 흡연여부', '지난 1년간의 음주량', '3년전의 음주량' 등의 흡연 및 음주와 관련있는 항목과 '키', '몸무게', '체격그림'과 같은 체격과 관련 있는 항목, '폐경나이', '낳은 아이의 수'와 같은 산부인과력의 일부항목 등에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한번은 본인이 다른 한번은 대리응답자가 응답을 한 32건에 대하여 신뢰도 계수를 계산하였다. 두 번 다 본인이 응답한 경우에 비하여 신뢰도 계수가 크게 하락한 항목은 '청소', '주관적 건강상태', '첫아이를 낳은 나이', '폐경나이', '맵게 먹는 정도', '육식선호정도', '야간수면시간' 등이었으며 본인이 두 번 응답한 경우에 비하여 본인-대리응답에서 신뢰도계수가 더 높게 나타난 항목은 '3년전의 음주여부', '3년전의 홉연량', '산보', '정원일', '활동상태' 등이었다. 3) 응답자의 성별 타당도 분석결과 식생활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타당도가 높았고, '약수터 가기', '정원일', '산보' 등의 일일 활동과 관련된 항목과 음주, 흡연 등의 항목에서는 여자에서 타당도가 높았다. 4) 대리응답자가 가질 수 있는 비뚤림을 파악하기 위하여 쌍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본인과 자녀가 번갈아 응답한 19건에 제한하였다. '청소'와 '부엌일'에서 본인의 응답이 자녀의 응답보다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항목에서는 자녀보다 본인의 응답이 키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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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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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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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in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Home Health Nursing System by investigating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level of Home Health Nursing System. The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aires presented to 74 patients who had been admitted in C general hospital in Chon Ju, from June 30, 1997. As the tool for this study, the questionares developed by Kim Yong. Soon, et al (1990) and Han Bok Hee(1993)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for the aim of this study. The computer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items about the chara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attitude to the management plan of Home Health Nursing System were represented as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standard deviation and calculation average were produced on the items related to definition, recognition, necessity, expected effect of the attitude of Home Health Nursing System and the items related to admission. The ANOVA test was .u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to analyze the necessity and difference of Home Health Nursing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as follows ; for sex, man, $58.1\%$ ; for age, 50-59 years, $29.7\%$ ; for the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51.4\%$ ; $79.7\%$ of them were married; for the family forms, small family, $73.0\%$ ; and $68.9\%$ of them take the monthly income over 100 million won. 2)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admissions of the subjects were as follows ; for clinic, surgical department, $78.4\%$ ; addmission not more then 7days, $47.3\%$ ; for the operation-performance $71.6\%$ of them were experienced; for the admission route, via outpatients clinic, $54.1\%$ ; for waiting period to the admission day, 1-2 days, $71.6\%$. 3) The difficulties comming from the hospitalization were related mostly to the factor that they felt hospital life more inconvenient than home.(3.66) The reasons for the difficulties in the admission which was due to insufficient beds in the hospital was related to the concentration to the general hospital because of 'The Whol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4.05). 4) On the previous informations about the Home Health Nursing System, those who have heard of only the name were 42 $(56.8\%)$, and on the recognition of it, they thought that it is periodic treatment by the licenced nurses for the recovering pateints after early discharge(3.73). On the attitude about the necessity of Home Health Nursing System, they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because of the increasing trend of a psychological disease by the change of environment and complexity of the social structure(4.24). On the expected effect of Home Health Nursing System, they answered that it is convinient for the family of the patient to take care of them(4.l8). 5) On the attitude to the management plan of the Home Health Nursing System, those who ha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system in the case of systemic support were 42(56.8). In the visiting time, 'visit periodically' and 'visit when the patient needs' were $28(37.8\%)$ respectively. For the application of medical insurance, if possoble, they will use $(91.9\%)$; for the method of payment for the treatment, 'pay by the time required' was $23(31.1\%)$, for the subject of management, 'National public institute must operate' was $33(44.6\%)$. 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necessity of Home Health Nursing System showed the notable difference in the age (F=3.508, P<0.05) and marrage state (F=5.402, P<.023).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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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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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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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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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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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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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치주과학 영역에서도 1960년 이후 1980년대에 걸쳐 괄목할 만한 학문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에는 이에 의거한 치주질환의 예방 및 조절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미래의 치주처치전략은 대상 지역의 특성과 보건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에서는 한국내 치주치료요구도와 치주치료 담당 일반치과의와 치주전문의의 수, 처치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현재의 치주처치 추세를 검토한 후 향후의 치료전략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980년도 역학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82%가 치주질환(치은염+치주염), 35세 성인 인구의 30-40%가량이 치주염에 이환되어 있고 15세 청소년 인구중 0.1%가 유년형치주염에 이환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의 노년층도 전인구의 6%(성인 50%), 2000년도에는 6.9%(성인 52%)로 증가하고 치아보유율도 증가하므로 치주질환 치료요구도는 상승하리라 전망된다. 현재 한국내 치주전공 과정을 거친 치과의사는 약 780인 정도이다, 1996년 류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도 대부분 일반치과의(개원의, 공증보건의 포함)로서 진료하고 있으며 의료보험하에서의 치주치료의 비중은 매우 낮다(4.66%). 포괄적 치주적 검사도 보편적이지 않고 대학병원급의 극히 일부에서만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의 치주질환이 처치전략에는 의료보험 운용시 치주적 배려와 간편한 치주검사과정을 통한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진행기질환 및 난치성질환자의 치주전문으로의 의뢰가 포함될 것이며 각 환자에게는 개별적이며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는 evidence-based approach에 의한 치료선정 과정이 활용되리라 전망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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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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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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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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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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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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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목적: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방법: 2004년 2월,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 30명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의 조간 선호하는 임종장소 및 그 이유,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인식 및 이용의향, 그리고 국민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및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는 응답자의 과반수(54.8%)가 자택을 선택했으며, 병원(28.0%), 호스피스 기관(7.9%), 요양원(6.5%)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1.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59.4%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기 상황인 경우 응답자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중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 결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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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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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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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및 서비스 실태, 관련 인식을 조사하여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한 달간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23개 기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응답자는 대부분 원장 혹은 사무국장이었다(75.0%). 복합건물의 일부 층을 사용 중인 노인요양시설(16.3%)은 시설 내에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고, 인근에 숲이 없는 경우(약 30%)와 숲이 있더라도 휠체어나 경사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산림복지서비스가 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필수항목은 아니고,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낙상, 이식증 등 사고위험이 있어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할 때, 숲 등 산림치유적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설 내 정원에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인근 숲에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통로와 리프트 이동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산림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여 시설 내외부에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편안함과 적절한 인지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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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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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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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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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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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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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is study identified the impact of childhood cancer on the Korean family. The purpose was to contribute knowledge for family nursing and pediatric hospice care practice with sick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during a 6 month period with children who were being treated for cancer at six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The data were gathered from members of 68 families ; 24(Group A), with a child newly diagnosed with cancer : 27(Group B), with a child under treatment and without complications, and 17 (Group C), with a child in relapse. Medical records,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schedules had been used previously in Martinson's research in the USA and China. The finding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The impact of childhood cancer on the family. Members of the family experienced fear, helplessness, guilty feelings, and anger at the time of the initial diagnosis and at relapse. Mothers complained of headache, anorexia and poor appetite, weight loss, sleep disturbance, and bad dreams. Many of the fathers either lost or changed jobs, and all working mothers stopped working. Half the parents reported changes in their marital relationships such as frequent quarrels but also stronger unity. Family members perceived cancer as the most frightening disease. Change in their world view was expressed as living on faith understanding suffering, determining to live a better life, wanting to live an upright life and valuing health as the most important. Religious activities are found most helpful through this difficult experience. Financial debt due to the treatment and care of the sick child, burdened 22 families. The above mentioned impact was most evidant in Group B(those presently undergoing treatment) and Group C(those in relapse). Findings indicate that nursing care should embrace the family of a child who is being treated for cancer. 2.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with cancer The majority of the children in this sample had a diagnosis of leukemia. Their mean age was 6.8 and the ratio of boys to girls was 1.12 ; 1. The mean hospitalization frequency was 13.5 times and the mean duration of illness was 16.8 months. Most of 1.he children perceived cancer as the most frightening disease ; 32.7% of the children described their sickness as serious. Children in Group C were hospitalized more frequently, stayed in hospital for longer periods, and expressed their sickness as quite serious more often than the other two groups. These findings indicate how much comprehensive pediatric hospice nursing care services are needed along with relevant research and nursing education. 3. Characteristics of the families. The mean age of the father was 39.5 and the mother, 36,6 ; they are in their most productive life period. Mothers especially expressed feelings of financial uneasiness and powerlessness about giving up their jobs, and guilty feelings for not providing enough care and concern to other children due to taking care of the sick one. The burden of caring for the sick child can bring negative changes in family dynamics which they think provoke potential health problems in members of the family These findings suggest a need for nursing support and counselling resources. Findings also suggest the need for ethical inquiry about such questions as who should give information to the child in regard to diagnosis and prognosis, when, and how. Other suggestions included : 1) Quality health care for childhood cancer such as home care and pediatric hospice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2) Speci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 for long-term patients should be made in the present insurance coverage. The reimbursement period for long-term patients should be lengthened. 3) Further in-depth qualitative studies are needed. 4)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guided practice experience for pediatric hospice care practitioners are needed.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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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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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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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소프트웨어 고장분석을 위한 무한고장 비동질적인 포아송과정에서 고장발생률이 상수이거나,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하는 패턴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신뢰성에 대한 적용 효율을 나타내는 지수 및 역지수분포를 이용한 신뢰성 모형을 비교 제안한다. 효율적인 모형을 위해 평균제곱오차(MSE), 결정계수($R^2$)에 근거한 모델선택, 최우추정법, 이분법에 사용된 파라미터를 평가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적용되였다. 제안하는 지수 및 역지수분포를 이용한 신뢰성 모형를 위해 실제 데이터을 사용한 고장분석이 적용되였다. 고장데이터 분석은 지수 및 역지수분포를 이용한 강도함수와 비교하였다. 데이터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라플라스 추세검정(Laplace trend test)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제안된 역지수분포 신뢰성모형도 신뢰성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결정계수가 80% 이상) 이 분야에서 기존 모형의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다양한 수명분포를 고려함으로서 소프트웨어 고장형태에 대한 사전지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