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4~2014년간 도서관보상금 약정체결, 징수된 보상금액, 관종별 평균 보상금액, 보상금 분배현황, 보상금이 징수된 자료의 유형 및 출판년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도서관보상금제도는 도서관의 디지털 자원 서비스를 보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미분배보상금액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도 적절히 이루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도서관 디지털자원 서비스에 맞추어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장자료의 범위와 예상되는 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과 도서관보상금 증액보다는 미분배보상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간접적인 저작권자 보호가 현실적임을 제안하였다.
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 등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보자원을 개발$\cdot$서비스할 수 있도록 $\lceil$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rfloor$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선행 연구와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침의 도입 부분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목적과 의의를 밝혔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이 지침의 본문 부분에서는 도서관 실무자에게 필요한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도서관 직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 수준을 진단하고, 소속기관과 개인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민간기관이 '보수', '승진', '전반적인 만족도' 요인에서 공공기관보다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이 독립적 부서로 존재하는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직무자체', '보수', '동료관계'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보수'와 '승진'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은 '상사 및 감독' 요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관리자급이 '보수'와 '복무제도', '승진' 요인과 '전반적 만족도'에서 비관리자급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전공별로는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직무자체', '복무제도', '승진', '시설환경'에서 비전공자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이 연구를 통해 전문도서관 직원의 욕구와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직무만족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도서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지식$\cdot$정보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cdot$전송은 필수적이다.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cdot$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먼저 국제규범(베른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무료대출에 대해 저작자에게 보상하는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실시를 회원국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본고는 EU 및 선진국 일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살펴보았다. 또한 기왕에 공공대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현황분석을 통해, 도서관 공정사용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저작자의 대여권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독서아카데미에 참여한 서울특별시 k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직무스트레스가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아카데미에 참여한 지방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보상이 부적절할수록 이직 의도가 높아졌다. 또한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시간에 쫓기며 일하는 상황 등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느끼며,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 조직개편에 대한 불안감 등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상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지 않을 때 이직 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독서아카데미에 참여한 지방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 조직개편에 대한 불안감, 일관성 없는 업무지시, 성별 차별, 권위적인 조직 분위기 등이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독서아카데미에 참여한 지방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의 이직 의도와 보수수준이 정서적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무 자체와 대인관계는 정서적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무 자체와 보수수준이 신체적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직 의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문헌정보학의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취업준비도,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생들의 취업희망분야는 도서관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취업희망지역은 출신대학의 소재와 관계없이 서울 경기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현장기반 취업프로그램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준비에 대한 애로사항은 취업정보에 대한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직장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건은 근무조건, 정년보장, 복리후생, 보수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정보시스템의 구축, 현장기반 교육과정의 강화, 그리고 지방의 취업여건 및 환경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자원봉사자는 주로 내부 인력보충의 측면으로 관리되고 자원봉사자 관점에서의 고려가 부족하여 참여의 지속성과 경영효과가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와 지속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 요인들이 자원봉사자의 만족도와 마케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만족도, 동기요인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각 변수에 대한 개념 및 측정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자원봉사자 5명의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가능성 및 고려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와 지속 요인은 보수 등의 관리적 요인보다 정서적·심리적 요인들이 자원봉사자 만족도와 마케팅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 중심적 관리 방식으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나타내며 자원봉사자를 인력 충원의 관점으로 인식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자원봉사자의 만족을 기반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마케팅 자원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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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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