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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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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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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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법(圖書館法),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 도서관(圖書館) 및 독서진흥법(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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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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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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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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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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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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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책 관리 및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한 현안을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에 소재하는 A와 B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도서관으로부터 전자책 관리 및 서비스 이용통계를 수집하였으며 전자책 담당사서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전자책 도입현황, 예산 및 수서, 접근 및 목록, 이용, 홍보 측면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전자책 관리 및 서비스의 어려움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두 대학 모두 종이책과 비교했을 때 전자책 이용률이 낮았으며 특히 최근에 이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책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신간도서 미비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책 수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2015년에 제정된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서관 평가기준이 현재 전자책 수서 및 관리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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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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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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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마케팅의 특징은 소비자지향성에 있다. 일반기업이 소비자만족을 목표로 모든 경영활동을 통합하듯이 도서관경영에서도 이용자만족을 목표로 모든 도서관업무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케팅지향적 경영철학의 실행을 위하여 소비자의사결정과정모델을 이용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행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결과를 도서관 마케팅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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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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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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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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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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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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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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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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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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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와 도서관에서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일부 권리를 제한시키는 규정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대표적인 예이다. 본 논문은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격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기존의 면대면 교육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였다. 또한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 중 전자지정도서제 운영, 전자적 도서관상호대차 및 전자적 문헌전달서비스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해당 법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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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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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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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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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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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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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개정 $\ulcorner$도서관법$\lrcorner$에서 도서관정책의 지방분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또는 지정 운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에 따라 재정, 인력, 정책 우선순위 등에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시 도에게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과 관련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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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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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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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미국의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 콜로라도 연구 I(l993), II (2000), 텍사스 연구 (2001), 미주리 연구 (2003), 일리노이 연구 (2005)를 분석하였다. 다섯 개 연구의 조사방법과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섯 연구는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도서관,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 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연구의 일관된 결론은 도서관 발전수준-직원, 장서, 예산-이 높을수록, 사서교사의 전문적 활동이 활발할수록, 그리고 정보기술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을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아동들의 리터러시 향상과 학교도서관 독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NCLB 법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