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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단 역치에 대한 배심설시 절차의 효과 (An Effect of the Jury Instruction Procedure on The Level of the Threshold for the Decision to Convict)

  • 성유리;박광배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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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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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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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법설시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시절차(증거 이전, 증거 이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인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89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증거 전과 후에 받은 집단이 증거 후에만 설시를 받은 집단과 설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비율이 낮은지 분석한 후, 설시 제시절차와 유죄인정비율 사이의 두 가지 인지과정을 확인하였다: 1) 유죄판단 역치 생성, 2) 증거의 증명력 평가. 분석 결과, 설시를 증거 전후에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역치가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설시 제시절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판에서 설시를 증거 전에 받았을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죄결정을 위한 역치수준을 조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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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읽기 - 하와이 한인농악단 활동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n Community Abroad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Korean Farmer's Bands in Hawaii)

  • 김묘신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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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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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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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논문은 미국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한인공동체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이래 나타난 세 개의 한인농악단을 통해 표현되는 이민 1세의 세대별 특징과 정체성이 농악이라는 공연예술 매개체를 통해 어떻게 발현되고 변화되었는가에 주목한다. 와히아와 한인농악단(Wahiawa Korean Farmer's Music Band), 칼리히-팔라마 한인농악단(Korean Farmer's Music Band at Kalihi-Palama Immigrant Service Center), 하와이 한인농악단(Hawaii Korean Farmer's Music Association)은 각각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 형성된 농악단으로 각 농악 단체의 형성과 연행의 역사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다. 오랜 기간 활발히 활동했던 와히아와 한인농악단과 칼리히-팔라마 한인농악단은 더이상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는 1990년대에 만들어진 하와이 한인농악단이 활동하고 있다. 세 단체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친목이 목적인 음악연행 단체에서 음악이 목적인 단체로의 변화이다. 둘째 서로의 음악적 차이를 조절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단체에서, 음악적 위계질서를 따르는 단체로, 나아가 음악적 향상을 추구하는 단체로의 변화이다. 셋째 각 단체는 무속적 원형(prototype)과 관련이 있는 단체, 농악만을 연행하는 단체, 농악과 사물놀이를 겸하여 연행하는 단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세 단체의 차이는 구성원 모두가 이민 1세이기는 하지만 모국에서의 농악에 대한 경험이 다른 것과 사물놀이라는 음악 장르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다른 것에 근거한다. 농악을 연행하는 것이 단체의 친목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사물놀이의 연행은 음악적 성취에 목표를 둔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농악이라는 문화적 매개체를 통해 나타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이상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즐거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화강암 골재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탄성 계수 예측방정식 (Predictive Equation of Dynamic Modulus for Hot Mix Asphalt with Granite Aggregates)

  • 이관호;김현오;장민석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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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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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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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화강암 골재를 이용한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물 및 기층용 혼합물의 동탄성계수를 평가하고, 배합설계에 사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성이 높고, 간단한 형태의 동탄성계수 예측방정식을 개발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기존의 마샬 배합설계가 아닌 슈퍼페이브 배합설계를 이용하여, 재료들의 기본 물성치를 정리하였다. 표층용(13mm 및 19mm)과 기층용(25mm)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을 적용하였고, 국내의 대표적인 아스팔트 AP-3, AP-5 아스팔트 바인더를 이용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하였다. 최적아스팔트함량에 공극률 2%, 4%, 6%의 시편과 공극률 4%에 최적 아스팔트 함량에서 ${\pm}1%$의 아스팔트 함량을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5개의 다른 시험온도, -10, 5, 21, 40, $55^{\circ}C$ 및 0.05, 0.1, 1, 10, 25Hz의 5개의 하중주파수를 이용하여 일축압축 시험모드로 동탄성 계수를 평가하였다. 기존의 동탄성계수 예측용 Witczak 방정식을 표층용 및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국내 아스팔트 혼합물에 적용할 수 있는 수정된 예측방정식을 제안하였다. 예측방정식에 사용된 각각의 변수들에 의한 영향정도를 상호 비교 평가하였고, 제한된 실험 자료로 인해 예측방정식의 신뢰도는 약 80%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SWAT 모형을 이용한 미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안성천 유역 수문 - 수질 변화 분석 (I) (Assessment of Future Climate and Land Use Change Impact on Hydrology and Stream Water Quality of Anseongcheon Watershed Using SWAT Model (I))

  • 이용준;박종윤;박민지;김성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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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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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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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안성천 공도수위관측소 상류유역을 대상으로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의 유역 수문환경조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기상, 수문 자료와 점오염원 운영자료, 저수지의 방류량 자료 및 경작관리 형태의 자료를 구축하여 후속연구인 "미래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안성천 유역 수문-수질 변화 분석 (II)"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역 현실에 보다 가까운 분석을 위해 유역특성 자료인 점오염원 운영자료, 저수지의 방류량 자료 및 경작관리 형태의 자료를 구축, 분석한 후 모형의 검 보정을 실시하였다. 유역 특성 자료에 따른 분석 결과, 경작관리의 경우 농경지로 인한 수질 부하량의 경향과 흐름이 바뀌게 되며, 저수지 적용자료 적용시는 4-5월 시기의 관개를 위하여 방류를 시도한 패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경작관리를 미적용 및 적용시 약 10%의 하천수질 모의결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역의 실제적인 상황에 근접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유역내의 정확한 자료의 구축과 적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유역 특성 자료를 통한 검보정 결과는 (II) 연구에서 기후변화와 토지이용에 따른 유역 수문-수질 변화 분석에 활용되어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분, 직선, 반직선의 학습 내용과 학습 계열 분석 (Contents and Sequences for Line Segments, Straight Lines, and Rays in Elementary Mathematics Curricula and Textbooks)

  • 김상미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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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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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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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선'의 학습 내용 즉, 선분, 직선, 반직선 등의 학습 내용과 학습 계열을 분석하였다. 수학과 교육과정 및 수학 교과서에서 1차부터 7차까지, 그 이후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2022 개정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에 선분, 직선, 반직선을 도입하는 시기와 그 표현을 통하여 학습 내용을 분석하였고, 그 학습 순서 및 활동 중점을 통하여 학습 계열을 분석하였다. 학습 내용의 도입 시기와 정의 방식의 변화 분석에서 본다면, 선분, 직선, 반직선을 주로 2차원 평면도형의 그 구성 요소로서 즉, 다각형의 변이나 각의 변으로서 다루어왔지만, 수학과 교과서에 비추어 볼 때 기초 도형으로서 선분, 직선, 반직선이라는 다양한 선을 탐색할 기회가 부족하였다. 둘째, 선분, 직선, 반직선의 정의에서 점과 선의 관계 설정 및 선들 사이의 관계 설정에 따라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며 이들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교수학습 관련 연구 및 근거들이 요구된다. 셋째, 선분에서 곧은 선(최단거리)의 아이디어와 직선과 반직선에서 끝없이 나아가는 선(무한성)의 아이디어는 수학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로서, 생활 주변의 여러 사물에서 선의 개념을 형성하고 점차 구체적인 선을 이상화하여 유클리드 기하의 도형으로 나아가도록 상상하고 경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 (Work-Life Balance Policies in Germany 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 남현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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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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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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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 참여형태에 따른 성인대학생 수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Adult College Students' Class Satisfaction According to Blended Class Participation)

  • 정복임;김태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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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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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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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 참여형태에 따른 성인대학생 수업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성인학습자의 블렌디드러닝 수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LiFE 사업(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2개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경우 블렌디드 러닝 과목으로는 교양+전공수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77.8%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는 장소로 자택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블렌디드 러닝 교·강사 교수법 만족도는 '보통'이상이 95.2%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셋째,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적용한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상이 96.8%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블렌디드 러닝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성인맞춤형으로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교수학습방법 중의 하나이다. 블렌디드 러닝 교수법은 전통적 강의실의 교수중심의 일방향적 내용전달식 수업보다는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교수법임을 알 수 있다.

Association between receiving work communications outside of work hours via telecommunication devices and work-related headaches and eyestrain: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he 6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Yoon-Soo Jang;Jae-Han Lee;Na-Rae Lee;Dong-Woo Kim;June-Hee Lee;Kyung-Jae Lee
    •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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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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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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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ackground: The rise in telecommuting or non-face-to-face work owing to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has fueled conversations regarding the "right to disconnect." Although evidence suggests that receiving work-related communications through telecommunication devices outside of work hours may lead to various symptoms and illnesses, limited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on these symptoms.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receiving work communications through telecommunication devices after work hours and the occurrence of work-related headaches and eyestrain in full-time, non-shift white-collar workers.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6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The frequency of using telecommunication devices for work purposes outside of working hours wa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Every day," "Several times a week," "Several times a month," "Rarely," and "Never." Work-related headaches and eyestrain were categorized based on a "yes" or "no" response to the survey questions.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27.0. Results: After adjusting for sex, age, income level, education, occupation, workplace size, work hours, and sleep disorders, the odds ratio (OR) of work-related headaches and eyestrain based on frequency of telecommunication device usage were as follows: "rarely" (OR: 1.292; 95% confidence interval [CI]: 1.111-1.503), "several times a month" (OR: 1.551; 95% CI: 1.249-1.926), "several times a week" (OR: 1.474; 95% CI: 1.217-1.784), and "every day" (OR: 1.548; 95% CI: 1.321-1.813). Conclusions: Employees who use telecommunication devices for work after regular hours are more susceptible to experiencing work-related headaches and eyestrain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However, there is a dearth of research examining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impacts of using telecommunication devices for after-hours work. Furthermore, the existing preventative measures in Korea are insufficient. Consequently, it is imperative to develop effective measures and conduct additional research to address this issue.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군 인력 운영 혁신 방안: AI 기술 도입과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Innovative Strategies for Korea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ocusing on AI Technology Adoption and Demographic Changes)

  • 이후신;이경행;박상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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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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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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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변화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군 인력 운영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와 첨단 기술의 도입은 군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예인력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체계 및 자율무기체계의 발전, AI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도입 등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이에 따라 기술 집약형 정예 강군육성을 위한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병력 규모의 최적화, 부대 구조의 개편, 민간 전문인력 활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셋째, 첨단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군 내부의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 민간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군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혁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한국군 조직 구축에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산업계 등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근로생활의 질(QWL)에 관한 연구 (A study of quality of working life to dental hygienist's)

  • 오혜승;김은희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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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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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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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bjectives : Dental hygienist's work satisfaction and stress affect the overall quality of work life(QWL). Therefore,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suggest fundamental data to improve QWL by finding out characteristics of each work satisfaction and stress element. To this end, a total of 327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general hospitals, university hospitals, dental hospitals and dental clinics across Seoul, Gyeonggi and Incheon were surveyed. Results of survey are as follows. Methods :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an SPSS 12.0 statistical program, obtaining the following results. The collected data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327 dental hygienists who work at the hospitals, university hospitals, dental hospitals, and dental clinics located at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district from January until March, 2009, and drew the conclusions as follows. Result :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ome from 1.5 to 1.99 million were the whole lot, more than 2 million to less than 1.5 million was similar.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higher than the atheist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ism, Buddhism, and other, respectively. Classification by level of education in the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graduate diploma, respectively. 2. Are working in a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dentistry, dental hospital, general and university hospital, respectively. The making in position, Mount, contractor, responsible, senior, was an intern in the order. The five-day workweek whether working at night and is not going to care whether the conduct was similar. Classification of working hours and 8 hours, 8 hours, 8 hours or less orderly, and total of less than 1-3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5 years, less than one year, less than 3-5 years, respectively. 3. There comes out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income, position, gross clinical experience, and whether to put night shift into practice in job stability in terms of the quality subsequent to general characteristics(p<.05). 4. There comes out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arital status, one's place of work, position, whether to put a five-day workweek into practice in work environment and benefits package in terms of the quality subsequent to general characteristics (p<.05). 5. There comes out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income, position, and gross clinical experience in education & training and benefits packages in terms of the quality subsequent to general characteristics(p<.05). 6. There comes out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whether to put night medical treatment into practice in social usefulness in terms of the quality subsequent to general characteristics(p<.05). 7. There comes out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arital status, income, one's place of work, gross clinical experience, work hours, and whether to put a five-day workweek into practice in leisure activity in terms of the quality subsequent to general characteristics(p<.05). 8. There comes out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income, one's place of work, and position in wage level in terms of the quality subsequent to general characteristics(p<.05). 9.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items related to human relations and free communication in terms of the quality subsequent to general characteristics(p>.05).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analyze factors related to work satisfaction and stress in order to improve dental hygienist's quality of work life. Hospitals must support them systematically and institutionally and related organizations must conduct practical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