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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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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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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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구강보조인력 중 치과위생사 업무와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당히 겹쳐 있고, 진료실 내부로 치과기공사 및 병원코디네이터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 각 직종간의 업무영역으로 인해 마찰을 빗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직종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치과 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실태에 대해서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를 빈도분석 및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 중 대표적인 항목 스켈링을 비교한 결과, 치과기공사가 9(75%)명, 간호조무사가 64(87.67%)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이 11(64.71%)명이 시행하고 있어,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이 치과위생사의 법정고유 업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구강보조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권장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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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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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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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전자복제, 디지털 전송,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법적 분류, 저작인격권, 저작권 관리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원저작자와 출판자와의 허락내용을 검토하였고, 분배자 및 이용자와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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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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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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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reviews the infrastructure of the water supply and sewerage system in North Korea. North Korean has similar legal protection to preserve water environment that can be seen in Republic of Korea, but North Korean regulations seemed lack of detailed measures. The critical pollution problems of rivers and lakes in the northern part of peninsula is mainly due to the lack of sewage collection system and poor treatment works. It has been estimated that less than 20% of sewers are connected to the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lthough the availability of water resources seemed sufficient, North Koreans suffer the lack of the drinking water supply which needs an urgent attention. Based on the analysi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water and sewage infrastructure needs at least 17.5 trillion Korean Won.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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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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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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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목록규칙(KCR)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종교 저작에 관한 규칙이다. 종교 저작은 음악작품이나 법률 저작과 함께 IFLA LRM 개념모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목록규칙에서도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KCR2 이후에 접근점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국내의 경우, 종교 저작에 관한 기술과 접근점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한다면 어떠한 내용과 범위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토대로 하여, (1) 최근 개정을 완료한 목록규칙인 RDA와 NCR에 수록된 종교 저작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2) 실제 사례를 통해 종교 저작에 적용된 접근점과 그 기능을 검토한 다음, (3) 종교 저작에 대한 KCR4의 개정 방향과 범위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종교 저작의 경우 동일 저작이 상이한 버전이나 표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집중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종교 저작의 유형별로 우선표제의 선정과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KCR 개정과정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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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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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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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ightness of establishing the Essential Act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Korea and to present the legal phase,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construction of a contents at the expected enactment of it.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various fields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to propose the solutions of them.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 The number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landscape architecture is a good reason for which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is worth being included to the positive law. 2. The problems by items(ordinance, engineer, contract, planning, design and supervision, construction, maintenance, plant and planting, material, aesthetics and sigh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logy, right and penal regulations) to the domestic related regulations being at issue and the remedies for it shall be considered at the enactment of the Essential Act of Landscape Architecture. 3. The number of the domestic regulations being related to landscape architecture which have a term of\` the Essential Act∼\`is 5. 4. The Essential Act of Landscape Architecture is the separate Essential Act welch defines the scope of landscape architecture as construction works and controls the business essentially. 5.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the Essential Act of Landscape Architecture was examined and the reasons for that essential act were recognized in point of the legal, landscape architectural and educational systems. 6. The creation of new official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is a reason to justify the enactment of the Essential Act of Landscape Architecture. 7. The legal phase,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construction of a contents of the Essential Act of Landscape Architecture ware presented and this act shall conform to such as the legal system of the Architectural Act, the Essential Ac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so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creation of the Essential Act of Landscape Architecture.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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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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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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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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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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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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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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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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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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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lthough the microfinance sector in Bangladesh is mainly driven by Non-Governmental-Organizations (NGOs), there are other types of Microfinance Institutions (MFIs) that also provide financial services to the poor. Despite the criticism of microfinance programs, the current poverty situation in Bangladesh still requires such programs for consistently battling poverty. Henc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file the microfinance sector based on their legal status and investigate any possible differences (if any) between them in various aspects. After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sector, it was found that around 33 million of the clients are being served by the mainstream MFIs (NGO and Grameen Bank) while another 10-15 million clients are served by other types of MFIs (financial cooperatives, credit unions, various ministries etc.), accounting for the one-third of the total population in Bangladesh. While the mainstream MFIs basically works with poor, other categories of MFIs are concerned with relatively wealthy clients. Looking into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social intermediation of the MFIs, the NGO-MFIs performed better than other types of MFIs in the sector.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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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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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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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도서관 소장자료의 서지정보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사실정보, 인명정보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인터넷 상의 저작물 자체의 이용과 링크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관내에서의 이용자 서비스와 관외의 이용자 요구에 응한 저작물 전송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도 조사하였다. 끝으로 현 상황 하에서 디지털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저작권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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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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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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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Due to social distancing caused by COVID 19, music concerts have not been allowed at home and abroad, and it is not known when overseas concerts will be able to resume unless the pandemics calm down, even if they are available. Meanwhile, people consume much more content through online services such as Netflix and YouTube than befo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usic industry expects the virtual livestreamed performance to restore sluggish live performances again and bring about a digital renaissance. It also leads to the issue of reestablishing a copyright system regarding a livestreamed performance and of preparing a new rate of royalty standards for the use of works in OTT. In addition, a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 ights in musical works is necessary to resolve copyright issues efficiently by applying the same term s to all countries from where the audience come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egal nature and the decision of copyright fees of performances as an integral part of the music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