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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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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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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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 재난을 관리하여 사업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 복원력)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법적성격을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 산업분야 적용 시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안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연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헌법 및 기업재해경감법 등 법령 및 학술적 체계의 논리적 규명, HLS구조 등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 기업재해경감법상의 기업재난관리표준이 ISO 22301:2012 국제표준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위계가 상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기업재해경감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명확한 해석을 함으로써 현업적용 및 관련규정의 발전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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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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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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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93년 과학적 증거 심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정립한 도버트 기준은 법정의 판결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규제 심의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법정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도버트 기준의 도입 이후 과학과 법의 관계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알아보고, 이 기준에 대한 옹호론자와 비판론자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분석한 후, 과학기술학에서 법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연구영역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정신과 불변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의 속성 사이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의 고충, 즉 '수문장의 딜레마'룰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판사가 도버트 기준의 실용성과 형식적인 공정성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학은 도버트 기준 확산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연구와 함께 깊이 있는 판례 연구를 통해 입법과정과 공공정책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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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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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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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식중독 발생이 대형화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과 식품의 위생적 생산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시설에서의 살균소독제 사용 요구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 FDA에서는 E. coli와 S. aureus에 대하여 $5\;log_{10}$ CFU/mL의 균수를 감소시키는 화학제제를 살균소독제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11종의 살균소독제와 5가지 식품 위해 미생물인 P. aeruginosa, E. coli, S. typhimurium, S. aureus, E. hirae를 대상으로 살균소독제의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살균소독제 중 자몽추출물과 chlorine를 원료로 사용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 법적허용기준인 $5\;log_{10}$ CFU/mL의 살균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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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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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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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식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 및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식별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온라인 자료의 식별 및 관리를 위한 현행 식별체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납본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발급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자료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납본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납본의 우선순위 및 활용성을 위해 납본과 이용의 상호보완 강화, 납본의 우선순위 부여, 납본자료의 활용성 증대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표준번호를 기반으로 한 납본 연계 방안으로서, ISBN과 UCI의 연계 납본,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연계,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연계, UCI와 ICN의 연계 통합, 납본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도입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위에서 제안한 전략들이 그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서지표준센터의 납본 역할 강화를 포함하여 출판사와의 협력강화,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적 보상 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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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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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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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s use of construction equipment has been increasing continuingly, the proportion of equipment expense to the total construction cost has become higher.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equipment expenses section in 'Poom-Sam' and practical data, because 'Poom-sam' does not consider non-working days due to weather conditions, legal holidays and management conditions. Therefore, 'Poom-Sam' does not present a reasonable standard for estimating construction equipment expenses. In this study, to estimate realistic construction equipment operating hours, firstly, construction equipment was classified according to work, and weather conditions, in which each work could not be executed, were established. Then, weather data on Seoul and Busan($2004{\sim}2006$) and legal holidays were analyzed to suggest annual standard operating hours. The annual standard operating hours of earthmoving & excavating, compaction, and drilling equipment was estimated to be 1,430 hours, and lifting equipment, concrete paving equipment, asphalt paving equipment, concrete equipment, and crushing & conveying equipment were estimated to be 2,124 hours, 1,156hours, 1,188hours, 1,688hours, and 2,152hours respectivel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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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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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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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legal study is to compare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Thailand(hereinafter 'ETA') with mainly other countries electronic transactions acts, such as UNCITRAL MLEC, UECIC, VETA, UCITA and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he ETA is consisted of 6 chapters which included preamble and definitions. Each chapter's main point as follows. Preamble is related to the name, time of legal effect, scope and definitions. Chapter 1 is not only general principl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required restriction in addition to specify the limit of application, documentation, evidential weight in reference to the data message, but also the conditions of offer and acceptance through data message,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data message, certification between origination and addressee. According to media-neutrality and the effectiveness security requirement of data message under the information system, legal certification is related to the exchange's declaration of intention, define about origination-addressee of data message. Chapter 2 is composed to provide expressly about the effectiveness security in electronic signature. Those contents are to compare the MLEC, UECIC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Korea. Chapter 3 is related to legal definitions that present legal requirement about service relating electronic transaction which contents accept domestic law, the adequate requirement as eligibility, satisfied matter, self-reliance ratio of finance and other detail standard Chapter 4 is deal with the transaction which are public sector and those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also this chapter are composed regulations about direct-indirect purpose of Thailand domestic electronic government.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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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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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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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Medical demand has been increased explosively since health insurance was introduced in 1977. Person has taken a growing interest in increase of medical service supply while that period. We must understand the legal aspects of medical quality management. There have been many legislative efforts for securing the right of patient. Patient's legal right is secured through the declaration of patient's right and all hospital person deal with patients according to the standard and criterion of the declaration of patient's right. The patient's right is set up on a basis of the right to live and the expectation right of patient. It is important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because the right of patient's health is violated by medical accident. We must manage well the medical quality to prevent the medical accident. The effort to escalate the medical quality is the best method to decrease the medical dispute. Nowadays a person take a growing interest medical quality. Our government make an effort to secure the medical quality through the legal system to be contained health organization evaluation system.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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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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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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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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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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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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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특허매복행위로 인하여 특허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특허에 있어 특허매복행위로 인한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내외 매복특허에 관한 이슈와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법적활용이 가능한 장치와 FRAND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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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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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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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