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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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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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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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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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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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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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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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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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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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산업구조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제조산업에서 정보서비스 중심의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중심이 소프트하고, 고부가가치의 지식경제사회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건설산업도 점차 대형화, 복잡화됨으로써 건설정보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ulcorner$건설정보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lrcorner$ 를 추진하여 2001년 5월에 실무적용을 위한 대 $\cdot$ 중분류 등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적용기준' 을 건설교통부 공고로 2001년 8월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 구축된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는 건설공사에서 실무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새로운 표준화체계로 추진하기에는 기존의 체계를 변화시키기 어렵고, 잘 개발된 정보표준화의 홍보가 부족하고, 법적 인 구속력이 미약하여 그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발주처의 정보분류체계의 인식부족 및 활용분야의 인식부족으로, 그 실무 활용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 주체가 건설관리 분야에서 건설정보 분류체계의 건설업무 활용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그 활용도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관리 분야에서 각 업무의 정보분류체계 활용도 측정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기 구축된$\ulcorner$정보분류체계$\lrcorner$의 각 파셋이 각 업무단계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는 지를 분석하였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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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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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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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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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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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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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 The current Medical Law an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hich are incapable of utilizing the research results and the advanced academic, clin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of the present-day Korean (Oriental) medicine, have limitations and create a paradox by provoking social conflict among the professionals in the fiel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legal and systematic problems that contributed to a complicated conflict amongst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doctors, pharmacists, and Korean (Oriental) pharmacists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their functions. Methods : We reviewed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dutie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and Korean (Oriental) pharmacists as well as the relevant and important public health polici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in 1951. We focu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made in the process of the separating functions of physicians and pharmacists and the dispute between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and the Korean (Oriental) pharmacists in the 1990s and 2000s. Results : The legislations and amendments of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laws and regulations that reflect the modern academic, clin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of the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the research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A partial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in 1987, which added the provision of "Oriental health guidance" as one of the dutie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assured a place for Korean (Oriental) medicine doctors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2) A partial revision of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 1994 established a new system for Korean (Oriental) pharmacists, bringing about the creation of dualistic pharmaceutical system that complements the dualistic medical system. 3) The Promotion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Wonder Drugs by Using Natural Substances Act was legislated in 2000 in order to stimulat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Korean (Oriental) medicine and its industrialization. 4) Oriental Medicine Promotion Act in 2003 was enacted to lay foundation to specify and promote technology and industry that are related to Korean (Oriental) medicine. Discussions and conclusions : Although the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is set up by the Medical Law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it is shown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have been developed from a perspective of the western medicin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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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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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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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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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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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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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 환자안전사건 발생 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대응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과법과 디스클로져법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입법 움직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사과법은 의료인 등이 환자측에게 불편감, 통증, 손상, 사망 등에 대해 사과나 위로, 공감 등을 표하는 경우, 사과 등의 표현은 민사재판 및 행정절차에서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과법은 실수, 오류, 잘못, 책임, 법적 책임의 표현과 같은 규범적 평가요소를 증거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한 사과법'과 '부분적 사과법'으로 구분된다. 한편, 디스클로져법은 의료기관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 등에 있어 사건의 공개, 발생원인, 보상계획,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환자 측과 소통하는 것을 법률상 강제하거나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의료인 측과 환자측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위와 같은 미국의 사과법 또는 디스클로져법을 수용한 "환자안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의 분석을 토대로 위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의 입법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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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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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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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항공보안 활동에 관한 국제표준 및 관행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항공보안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분석의 결과 항공화물 보안의 효과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상용화주제도와 보안등록대리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항공보안 감독 업무를 공항공사에서 보안업체로 이관시킬 것을 제안하고, 항공여객 검색 업무의 일원화를 제안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01년의 미국 뉴욕, 워싱턴 테러 이후 각 체약국이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활동(aviation security audit)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4사분기에 감사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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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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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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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s the duty to report and investigate major elevator failures has expanded due to the total amendment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in 2018, more important information on major elevator failures that have been partially identified has been collected. As of 2019, the number of elevators in Korea exceeded 700,000, making it the eighth-class elevator powerhouse in the world, but there is a trend of increasing casualties due to accidents and breakdowns. An Seung-gang-gi is a term that encompasses an elevator that moves vertically and an escalator that moves horizontally. It is an important means of transportation for most citizens that are encountered almost every day in daily life, and it is also necessary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enables the construction of skyscrapers. And it seems that its importance will never diminish in the future. Major elevator failures are the main cause of dispatch when accumulating the number of 119 dispatches, and the frequency of occurrence is high. It's a shame. According to Heinrich's Law, 300 minor signs and danger phenomena precede, 29 minor accidents and 1 major accident. Accidents caused by elevators are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nstallations, and the damage is threatening the valuable lives and property of users and workers in related fields due to fatal risks such as death and serious injury. Elevator safety management can achieve its purpose only when it is managed with the usual interests, awareness of safety, and full efforts of the users, workers, and the government concerned. This study was analyzed based on 2019 data notified to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on major breakdowns improved after the revision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in 2018, and a total of 8,256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 version, a statistical analysis tool, to analyze the correlation with technical statistics. Proceeded. Through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obtain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data to prevent serious elevator safety accidents from occurring, and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related safe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can be effectively operated to prevent serious failures. In addition, through this analysis, we expect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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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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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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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Since enact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PLA) on July 2002, Enterprises in Korea should be insured the Product Liability under the Act. Therefore they had to make a special team and organize it to match with the Act. However, some enterprises didn't follow and prepare the team for the dispute resolution. For example, in America, many enterprises had been attacked the PLA and in Japan, as well. but Korea is rare for the PLA. Thus, this is to research the PLA for protecting the disputes. Upon this study, 1 would like to suggest some issues and a revision of the PLA. Those are the purpose of my research. In this study, it consists of 5 chapter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ntroduction of this study is mentioned in Chapter 1, and Chapter 2 is for outline of the PLA in Korea. At Chapter 3, the cases are analyzed in the disputes of importers to address important things we have to check. After the analysis, resolution methods in general on import practices are suggested at Chapter 4. Also, this study is summarized at Chapter 5 including further research. In this research, 1 find out complex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issues related with PLA. For protecting the issues and disputes; importers should prepare a agreement of arbitration during the preparation of contracts. Nothing can be better than prevention on any disputes, but they can be happened sometimes without any intentions or by mistake. Solving these issues, the resolution methods of this research are the most valuable. The mediation and the negotiation do not force any legal matters. So, the dispute through them does not have a positive resolu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m is very low. Due to the resolution of issues, arbitration is a desirable resolution. In Korea, most people do not know about the arbitration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arbitration. Currently arbitration related with Product Liability has not been followed up promptly because procedures and judgement from a court take for a long time. In sum,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properly, they should be supported by the arbitration system to concrete essential objectives, so to speak, protection of the victim and the improvement of arbitration. In addition, the systematic arrangements would be required to carry out all the methods above mentioned. Those are for manufacturers, importers, and customers for the dispute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