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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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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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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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09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한국의 이러닝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단해보았다. 분석 결과, 엄격해진 원격훈련 지원 심사 기준으로 인해 원격훈련 기관이 상당수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나아가 이러닝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라는 문제점 등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러닝, 창의적 융합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들을 제시함으로 창조 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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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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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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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recent offshore industries, various ambiguous terms have been used without clear definition or classification, causing difficulties in legal, technical, and educational understanding and usage. For an example, the commonly used term of 'Offshore Plant' in Korea is not an universal word technically. There has been no clear technical or legal definition about the 'Offshore Plant' and its classification is also very ambiguous; sometimes it is used to refer offshore oil and gas production platform or it is used to mean offshore renewable power generation plant in some cases. To build a conceptual framework,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a classification of offshore units (1) using internationally agreed terms, (2) agreed with the technical classification used by the ship classification society and (3) being able to include not only the current but also future concepts of offshore units.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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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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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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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형사법적 측면에서 화재감식은 그 원인과 피의자를 결정하기까지 일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화재감식제도의 정비.보완 방안으로 화재관계조사법 및 하위법규의 제정, 화재조사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구성, 화재감식장비 등의 현대화, 화재감식 전문교육의 내실화, 부처간 이기주의의 극복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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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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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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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에 목적을 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즈음하여, 법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규정한 법학전문도서관이 실제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을 구체적 인가기준내용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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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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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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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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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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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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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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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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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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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권한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운용기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방송발전계획에서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성을 평가하는 지역성지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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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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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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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Business operator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regulated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SCA) must receive permits to operate their busines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recent legal violation in chemical handling workplaces in Ulsan where a large volume of chemicals is handled for industrial use. Methods: A total of 557 corporations have been granted legal status as business operators in Ulsan. For all business operators, legal violations in regard to the CSCA that were discovered by the environmental office in the last five years (2018~2022) were thoroughly analyzed. Results: A total of 225 violations of the CSCA have been discovered at 165 corporations, with the violation rate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27% of all business operators. In particular, 22% of the 165 violators (36 corporations) were discovered to have violated twice or more, and some business operators (6%) even violated in consecutive years. Non-compliance of facility inspection was the most frequent violation (45 cases, 20.1%), followed by non-reporting of important changes in the permitted matters (23 cases, 10.3%), non-completion of legal safety education (19 cases, 8.5%), failure to secure permission for modification in the permitted matters (18 cases, 8.0%), and failure to submit chemical transport plans (16 cases, 7.1%). Conclusions: Most of the violations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the field personnel had paid sufficient attention. Thus, it is fundamentally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spontaneous safety management for themselves and to strengthen individual capabilities.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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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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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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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in Busan and to establish a desirable promotion system. In the study, we search for the optimal alternative to manage lifelong education exclusive organization(Busa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eek ways to vitalize the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in Busan. The focus is also placed on completing a network-type governance system 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parties. In order to make the promotion system function efficiently, the vitalizing methods of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can be roughly categorized into some kind as follows : strengthening the network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and establishing their roles, restructuring legal as well a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enhancing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intensifying local infrastructure of lifelong education; and boosting accessibility and expanding exchange and cooperation.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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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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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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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principles, advantages, factors and problems of cluster development in Kazakhstan, and identifies the prerequisites, conditions and stages of organizing clusters on the framework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this research, we used methods, which will allow analyzing of the organization industrial clusters in special economic zones in Kazakhstan. The author studied international experience of cluster development and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the model of the "rhombus effect" with account the specific features of interac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of the cluster,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lusters. These have been identified as the more important or strategically necessary clusters in Kazakhstan: innovation-technological cluster, innovation-education cluster, innovation-petrochemical cluster, innovative-metallurgical cluster, transport and logistics cluster, textile industry cluster, tourism cluster, agro cluster, construction cluster, medical and pharmaceutical cluster. Firstl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eraction of science, education, business and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novation policy is not sufficiently structured to provide a balanced representation of the interests of the range of various innovative enterprises in Kazakhstan. Secondly, the legal basis of cluster development in Kazakhstan is determined. Need to develop mechanism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mising direction. Thirdly, the clusters can be formed in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s, allowing them to get right to the mass production of high-tech products that ar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