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ADR is currently emerging as one of successful cases in South Korea while environmental ADR was known not to satisfy both defendants and offenders. Thus, this paper is intended to present proper remedies for typical compensation schemes of environmental ADR by comparing the two ADRs regarding legal reservation of compensation clause. It was found that the media ADR helped clients achieve a more fast and easy dispute resolution by providing compensation standards based on various categories such as types and scopes of compensation. However, the compensation scheme of environmental ADR brought out public complaints and inadequate services due to inconsistency and instability in terms of legal reserv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pensation clause based on the reservation of laws in media ADR could be used not only as a checklist to confirm limitations of environmental ADR, but also as realistic evidences to adjust the compensation standard systematically that is under development and requires remodelling. As a result, the research findings have opened the new possibilities of "the quality assurance of environmental ADR based on the domestic legislation", proposed as an initial aim of this paper.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amount of international trade conducted through Hong Kong (HK) is increasing, thus rendering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contracts of sale between Mainland China (China) and HK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he status of HK under the CISG is currently unclear, however. First, the CISG entered into force in China in 1988. This important development had no legal effect for HK though as China lacked the power to enter into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HK. Second, the "Letter of Notification" deposi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 referred a list of treaties to be applied to HK, taking effect from July 1, 1997. This list, however, made no mention of the CISG. Third, China made a reservation in Article 95 of the CISG. Pursuant to Article 1(1)(b) of the CISG, the CISG cannot apply to HK. As a result, the Chinese Arbitral Tribunal apply the Chinese law according to the closest connection principle with the contract. In this case, attention must be given to the different result to which the CISG is applied. Liability for damages pursuant to the Chinese Contract Law (CCL) is just the same as Article 74 CISG, but CCL does not govern the case with substitute transaction and without substitute transaction when the contract is avoided. Therefore, the contract should be governed by the CISG from a business perspective when a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China and HK; otherwise, a promisee could not be fully compensated for all loss incurred.
지금까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 연구들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문제는 다른 서비스 산업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문제 발생 시 고객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것이라 예측되며, 최근 의료관광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문제에 관한 정성적 자료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단어구름기법도 이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문제는 항목별로 의료과실, 간호사 업무미숙, 무심한 진료, 과잉검사 및 진료, 치료강요 및 거부, 응급대기, 불친절, 예약문제, 프로세스문제, 불편함 등 총 10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중 복구 불가능한 서비스 실패에서 가장 많이 산출된 주요 단어는 의료과실, 무심한 진료, 간호사의 업무미숙 순이며, 복구 가능한 서비스 실패에서는 불친절한 태도와 예약시스템에 관한 부정적 경험의 주요 단어가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의료서비스 문제 후 고객행동은 대부분 강력한 항의를 하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 항의를 하거나 법적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인터넷과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수 초 내에 영화 한 편을 내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편의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상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감상하는 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음악에 대한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및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불법 복제 완화에 대한 거의 완벽한 해법이 이미 나와 있으나 영화를 비롯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의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정평이 나있는 온라인 조사 사이트 월드 서베이를 통해 사용자의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 결과에서 열 명 중 아홉 명이 영상 컨텐츠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수준인 95%의 응답자가 불법복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ference, we try to review the second issues about opening medical market and health care privatization by each topic and propose the measures and alternatives. Currently, in Korea, connection with launch of the WTO system and force of the FTA, the medical industries getting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us, it is expected to plunge to full-free competition system, and Korean medical institutions started the global competition which completely different dimension. It means that according to the liberalization of the healthcare market the real problem can be caused and also, the incessant discussion and eff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are needed. Regard to attracting foreign patients and opening medical markets, the government also spreading the continued advancement strategy politically until now. However, generating problems with implication is inevitable and measures and alternatives to it are also needed. In accordance with the opening, the accompanying suggestions is medical privatization, that is, whether the health care pursue the profit not the not-for-profit and the current hospitals in Korea they are leaved as non-profit hospitals and let the make the subsidiary as general commercial enterprises, it seems indirect. However, it is like a healthcare privatization virtually thus, implication seem be large. Of course, through the public opinion and legal reservation, th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medical market can be delayed or not forced. It would be not fit in the flow of the inevitable globalization, it can be inhibited national interest and economic development also, and it can be the critical implications which shake the health system and collapse of the domestic health care marke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the long-term management objectives, policy objectives, implementation plans, and detailed plans of four provincial parks established in 2013 using various analysis frameworks. Through this,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ment plan and extract the implementation plan important to each park by analyzing the priorities in the detailed plan. The long-term management objectives of most parks were to maintain recreational functions by utilizing all the resources of the park, rather than merely preserving the ecosystem.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information on major plants and legal protection species are included for most parks, and geological and topographic features considered a major resource. For sustainable forests, it is important to induce the dispersion of concentrated use space. Efficient management systems are distinctively differentiated among the park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he management of programs to link provincial park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has become most important.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priorities differed for the parks according to their ecological characteristics. For sustainable forests, Moak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the visitor reservation system related to the overall park, while the other three parks prioritized alleviating the concentrated use of specific areas. From an efficient management perspective, Daedun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aspects related to the cableway. Mai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inducing the linkage between the use of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Seonun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establishing an ecological and cultural commentary operating system. For the base-type leisure activity space, Moaksan Provincial Park prioritized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pilgrimage route, Maisan Provincial Park the connection between the Maisan geography and residents' income, and Seonunsan Provincial Park providing a space for ecological education.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봉화군 7개 지점에서 어류상과 열목어 개체군 특징을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 출현한 어종은 총 7과 15종 957개체 이었다. 출현한 어종 중 법적보호종에 속하는 종은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Koreocobitis naktongensis, Cottus koreanus 등 3종 이었다. 고유종에 속하는 종은 Microphysogobio yaluensis, Coreoleuciscus splendidus, Zacco koreanus, Cobitis hankugensis, K. naktongensis, Iksookimia longicorpus, Niwaella multifasciata, Liobagrus mediadiposalis, C. koreanus, Coreoperca herzi 등 10종으로 고유화빈도가 66.7% 이었다. 우점종은 Z. koreanus(St. 1), B. lenok tsinlingensis(St. 3, 4, 5), Rhynchocypris oxycephalus(St. 2, 6, 7) 등 이었다. 열목어 전장과 체중의 관계식은 BW = 0.000008TL3.02 이었고 비만도는 평균 0.84 이었다. 전장이 80~180mm에 해당하는 개체는 만 1년생, 200~300mm는 만 2년생, 300mm 이상은 만 3년생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보호수역 내에서 열목어는 밀도는 100$m^2$ 당 평균 17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호수역 내에는 총 4,760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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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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