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Protec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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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특별보호구인 개암사 및 쇠뿔바위 지역의 노랑붓꽃 자생지에 분포하는 식물상 (Vascular Plants Distributed in the Iris koreana of Gaeamsa Temple and Soeppulbawi Rock Areas in Special Protection Zones of Byeonsanbando National Park)

  • 오현경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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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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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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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있는 개암사와 쇠뿔바위 지역의 노랑붓꽃 자생지 2구역을 대상으로 식물상을 조사한 것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71과 166속 222종 2아종 27변종 4품종으로 총 255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목본식물은 114분류군(44.7%), 초본식물은 141분류군(55.3%)으로 확인되었다. 세부구역별로 개암사 지역에서 총 178분류군, 쇠뿔바위 지역에서 총 18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에 해당하는 노랑붓꽃 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희귀식물은 총 6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멸종위기종(CR)에 노랑붓꽃 1분류군, 취약종(VU)에 호랑가시나무 1분류군, 약관심종(LC)에 개족도리풀, 태백제비꽃, 이팝나무, 뻐꾹나리 등 4분류군으로 구분되었다. 특산식물은 은사시나무, 개족도리풀, 은꿩의다리, 고광나무, 떡윤노리나무, 민땅비싸리, 참갈퀴나물, 병꽃나무, 청괴불나무, 지리대사초, 노랑붓꽃 등 1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총 38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V등급에 노랑붓꽃 1분류군, IV등급에 층실사초 1분류군, III등급에 큰여우콩, 호랑가시나무, 단풍나무, 새비나무, 호자덩굴, 산기장 등 6분류군, II등급에 자주잎제비꽃, 큰참나물, 이팝나무, 청괴불나무, 좀딱취, 지리대사초, 금난초 등 7분류군, I등급에 쇠고비, 전나무, 폭나무, 개족도리풀, 큰꽃으아리, 개구리발톱, 투구꽃, 상산, 대팻집나무, 사철나무, 말오줌때, 나도밤나무, 합다리나무, 돌외, 송악, 오갈피나무, 개시호, 정금나무, 들메나무, 올괴불나무, 조릿대풀, 큰천남성, 일월비비추 등 23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본 노랑붓꽃 특별보호구는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자연성과 건강성이 우수한 지역이므로 향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보호구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QGIS를 이용한 InVEST 모델 서식지질 분석 및 평가 - 21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 (Habitat Quality Analysis and Evaluation of InVEST Model Using QGIS - Conducted in 21 National Parks of Korea -)

  • 장정은;권혜연;신해선;이상철;유병혁;장진;최송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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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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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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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보호지역 중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다른 곳에 비해 인간에게 제공되는 생태계서비스 혜택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국립공원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활용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공급, 조절, 문화, 지지의 4가지 서비스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지지서비스 중 서식지질을 평가하였다. 서식지질 평가는 InVEST의 Habitat Quality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 분석 및 국내 보호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인자별 민감도 및 서식지질 초기값 계수를 재설정하였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서식지질을 분석하고 지도화하였다. 서식지질은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자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서식지질 분석결과 설악산·태백산국립공원(0.90), 지리산·오대산국립공원(0.89), 소백산국립공원(0.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안-해상형 국립공원을 제외한 18개 국립공원의 면적과 서식지질을 비교한 결과 면적이 넓을수록 전반적으로 서식지질이 높게 나타났다. 용도지구별 서식지질을 비교한 결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원마을지구 순으로 서식지질이 높게 나타났다. 서식지질 분석과 용도지구별 법적인 규제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인위적인 행위가 제한될수록 서식지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보호지역 상황에 맞게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21개 전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서식지질 분석을 실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적확한 수치와 지도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이 용이하며, 향후 보호지역의 개발 및 보전에 관련한 정책 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침의 한방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Legal Issues on Pharmacopunture)

  • 정규원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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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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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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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약침행위는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던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요법으로 최근에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중심으로 한방의료에서 행하여져 오고 있다. 하지만 약침행위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약침행위가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양자의 규율방식 또한 상이하다. 특히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경우 엄격한 임상시험절차를 거쳐 정당한 의료행위로 허가되는 양방의료의 경우와는 달리 한방의료는 그와 같은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의료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영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의료행위가 면허에 의하여 허가되며 보호받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가능성 때문이다. 새로운 의료행위가 출현한 경우, 그것이 양방의료의 영역이건 한방의료의 영역이건 정당화의 근거로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는 약침행위는 아직 그러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자연보호구의 보전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na's Natural Reserve)

  • 장야오;김동필;문호경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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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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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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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현행 법률 및 법체계와 역사, 조직, 예산 등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법체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54)"에 의거하여 "환경보호법(1989)", "자연보호구 조례(1994)", "자연보호구 토지 관리 방법(1995)"이 제정되었다. 자연보호구의 발전과정은 시작단계(1956-1965), 정지단계(1966-1978), 발전 단계(1979-1998), 급증 단계(1999-2006), 안정 단계(2007-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정단계에서는 생태 환경의 보호, 감독, 관리 강화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중국 자연보호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하고, 자원유형별로는 자연생태체계류, 야생생물류, 자연유적류로 나누고 있다. 전체 자연보호구 2,640개소 중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구는 1,958개(전국 수량의 74.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보호구 1,384개소(52.4%)에 관리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관리조직 유 무에 상관없이 관리인원을 배치한 자연보호구는 1,702개소(64.47%)로 관리조직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청남도 발굴유구 보존현황 및 보존방안 연구 (A Study on Present State of Preservation of Excavated Remains in Chungcheongnam-do and Preservation Methods)

  • 위광철;오승준;정제원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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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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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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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발굴된 모든 매장문화재는 보존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이전 복원된 유적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로 인해 관리에 대하여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보존조치되어 이전복원된 매장문화재의 보존현황 및 보존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조치된 유적은 23개 유적 46개 유구가 확인되었다. 보존유형은 해체이전 27개 유구, 유구전사 14개 유구, 해체이전+유구전사 병행 2개 유구, 모형제작 3개 유구로 이루어졌다. 복원 설치된 유적의 지역별로는 부여군 9개 유적, 공주시 3개 유적으로 부여군과 공주시에 12개 유적 18개 유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시대별로는 백제시대 유적이 16개 유적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호유형은 노천형이 33개 유구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복원된 유적 관리 상태조사 결과 관리 주체가 명확한 박물관 등 공공기관은 관리를 위한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리 주체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유구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명확한 관리 주체의 명시,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 이전 복원 방법에 대한 보존처리 방법 연구 등이 필요하다.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홍보자료 및 전시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한 매장문화재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Does Baekdu-daegan Mountain System Has Enough Values for World Heritage Inscription?)

  • 김성일;장진성;;박선주;이동호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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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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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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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검토를 실행하고,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UNEP WCMC, IUCN 자료를 바탕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국제적 인지도, 기존 세계유산들과의 차이 분석,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기준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가치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및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및 최근 세계유산 동향을 고려하였을 때, 백두대간은 생태적 연결성, 생태 경관과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 국가적인 관리체계의 구축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속성 세계유산, 복합유산, 초국경유산으로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백두대간의 가치 증진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남북이 연계된다면 세계유산 공동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인권 보호·증진의 국제적 동향과 쟁점 (International Trend and Issues in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Rights of Older Persons)

  • 최성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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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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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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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노인 인권 정책의 변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결여된 가운데 단편적 주제의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국제 활동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논의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기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존 인권 규정 가운데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권리 분야별 및 대상 인구별 국제협약과 정책권고가 있으나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권리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노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기존 국제 규정 이행을 강화하자는 것과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에도 많은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OECMs)의 개별 평가 -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 (Site-Level Assessment of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 Focusing on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

  • 심윤진;성정원;이경철;권형근;안종빈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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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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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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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y delivering effective, in-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OECMs can contribute to sustaining existing biodiversity values and improv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outcomes. In this study, for the reporting of OECMs required by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the site-level assessment of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Buffer Zones were conducted using the assessment tool of IUCN. The site-level assessment was carried out in three steps(step 1: screening, step 2 : consent for full assessment, step 3 : the full assessment). It was found that the criteria were satisfied except for the consent for full assessment, sustainabil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nd the equ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lthough the governing authority, rights-holders or any other stakeholders could be identified, the step of acknowledging and agreeing to the full OECM assessment was not possible because the governance was not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of equitable governance and management in the aspect of recognition, procedure, and distribution based on criterion(the equ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it is judged that more specific measures are needed in the aspect of recognition. And in the aspect of procedur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nd collection of opinions, so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limit to listening and reflect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the aspect of 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further confirm whether it provides direct benefits to rights-holders such as landowners in the region.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criteria to assess the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OECM reporting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detailed research on various types of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lans that can establish the basis for recognizing and agreeing to OECM assessment, specific criteria and reasonable measures to judge equity, and important biodiversity value.

중부산악 DMZ 민통선이북지역의 담수어류 출현양상 (Appearance Patterns of Freshwater Fish in Central Mountain Area of DMZ, Korea)

  • 명라연;서형수;고명훈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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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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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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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중부산악 DMZ 민통선이북지역의 담수어류 출현양상을 밝히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동안 24개 지점에서 족대와 투망으로 12과 43종 7,744개체를 채집하였고, 우점종은 참갈겨니(30.3%), 아우점종은 피라미(18.5%)였으며, 그 다음으로 버들치(10.0%), 버들개(6.7%), 돌마자(5.9%), 묵납자루(4.5%), 돌고기(4.2%), 대륙종개(2.6%), 등의 순으로 우세하게 출현하였다. 출현종 중 법정보호종은 천연기념물 어름치 1종,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의 다묵장어, 묵납자루, 가는돌고기 3종 등 모두 4종이, 한국고유종은 20종(46.5%)이 채집되었다. 또한 기후변화민감종(냉수성어류)은 금강모치와 새미, 둑중개 3종이, 육봉형 어류는 다묵장어와 둑중개와 밀어 3종이, 외래종은 배스 1종이 출현하였다. 지점별 우점종은 참갈겨니(15개 지점), 피라미와 버들치(4개), 둑중개(1개)였으며, 우점도는 상류부에서 하류부(김화남 대천 본류)로 갈수록 낮아지고, 반대로 다양도와 종풍부도는 상류부에서 하류부로 갈수록 높아졌다. 군집구조는 크게 최상류, 상류, 한강, 임진강으로 구분되었다. 선행조사와 비교한 결과, 본 조사에서 가장 많은 종(43종)이 채집되었고, 새로 채집된 어류는 2종(참중고기, 배스), 채집되지 않은 종은 6종(쏘가리, 대농갱이, 열목어, 흰줄납줄개, 왜매치, 왜몰개)이었다. 김화남대천은 법정보호종(4종)을 비롯한 많은 종이 서식하고 다양도와 풍부도지수가 높아 생물학적 가치가 높았고, 끝으로 이 지역의 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맹본부의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New Exploratory Research on Franchisor's Provision of Exclusive Territories)

  • 임영균;이수동;김주영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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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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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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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가맹사업에 있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정책의 문제는 경제학 및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과 관련한 기존 문헌을 토대로 가맹사업에서의 효율성 관점에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가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의 대부분이 중소상인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통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연구는 사회적으로도 잇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의 전략을 타당성과 당위성, 그리고 논리성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또, 정책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론의 한계를 감안한 탐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용성이 뛰어난 분석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으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로얄티가 많아서 위험공유성향이 클때에는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해주거나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통해서 가맹사업본부내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외부경쟁으로부터 직영점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시장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쉽게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할 수 있기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역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배타적 영업지역보호가 기업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하는 경우는 성과가 좋으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배타적 영업지역보호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못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업지역 보호를 획일적으로 활용하거나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관계 및 상황, 또 동기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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