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3권12호
• /
• pp.175-180
• /
• 2023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key aspects of the formation of legal and professional competence of students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The modern system of public relations tightens the requirements for the professional and legal competence of specialists in all spheres of life.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nationwide strategy in the field of education focused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young people's skills for lif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s aimed at finding ways to form an active position of a future specialist, developing an experience of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professional activity, systemic action in solving new problems and tasks. The methodology includes a number of theoretical metho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ain elements of the formation of legal and professional competence of students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2권3호
• /
• pp.215-246
• /
• 2018

법원도서관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국내 외 다양하고 유익한 법률정보를 수집하여 대국민서비스확대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후반에는 고양시로 이전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하고 대출서비스를 포함하여 법률특화분야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 및 고양시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이용자 및 법률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원도서관의 장서구성, 공간구성, 장서배치를 포함한 법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법률종사자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국내외 법률 자료 제공역할을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인들을 위한 장서구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이용자간 인식차이가 있었으며,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에서 이용자 집단은 일반 주제도서 및 잡지류를, 전문가 집단은 법률관련 전문도서 및 판례/판결정보, 연구보고 등 주로 전문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전된 도서관의 이용 의향은 이용자는 80%에 이르고 있어서, 도서관에서 제공할 서비스와 시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도서관은 매우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Journal of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 /
• 제2권4호
• /
• pp.311-316
• /
• 2015

In this paperwork considered problem of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as an assistant in making decisions by leaders, especially in legal sphere. The lawyers should not judge situation only based on codes or statues, they must take into account other values as well to come to effective solutions to problems. There are a few such programs which could help to make effective and proper decisions.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211-224
• /
• 2011

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행정정보가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한 정보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정보는 수집기관과 분야가 다양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행정정보 활용 시 저촉되는 법 규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유형화하고, 그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제 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행정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명백한 입법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며 행정정보를 수집 가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연구는 정책적 자료 및 가이드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8권3호
• /
• pp.5-26
• /
• 2014

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 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 납본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연간 발행 제작되는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한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도서관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4권4호
• /
• pp.435-456
• /
• 2010

이 연구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책의 보존을 위하여 최근 개정 및 개정 준비중인 주요 국가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과 관련된 법령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 대상 자료로서의 전자책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범주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온라인 전자책 제작환경을 고려한 납본 주체의 구체화 및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납본 포맷, 납본 부수, 시기, 방식, 보상과 제재조치, 납본자료의 이용과 매체변환과 같은 법률적 조항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52권3호
• /
• pp.369-393
• /
• 2021

법정납본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법정납본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국내의 납본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의 납본 법규와 납본 안내자료, 납본 수행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납본시스템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납본 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국가별로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자료, 납본자료의 요건,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납본 미이행 벌칙, 납본 부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각 국가별로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법정납본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4권1호
• /
• pp.217-224
• /
• 2019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is a complex which encompasses all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s marketability and industrial impact are remarkable.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strengthening their policies to foster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but discussions on liability issues and legal actions that are accompanied by the related big or small accidents are still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refore, the patent law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the legislation for relevant legal actions at the criminal law level are presented. Patent law legisl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should comply with the followings. First, the electronic human being other than humans ought to be given legal personality, which is the subject of patent infringement. Even i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legal personality, legal responsibility will be varied depending on the judgment of whether the accident has occurred due to the malfunc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or due to the human intervention with malicious intention. Seco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ubject of actors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distinguished strictly; in other words, the injunction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lligent robot itself, but the financial repay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owner. In the criminal law legislation, regulations for legal punishment of intelligent robot manufacturing companies and manufacturers should be prepared promptly in case of legal violation, by am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47 (Penal Provisions) of the Intelligent Robot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In this way, joint penal provisions, which can clearly distinguish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lated parties, should be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2권11호
• /
• pp.294-302
• /
• 2022

The article explores the prospects and trends for the transformation of some basic concepts of law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the problems of liability for harm caused by a robot. The prospects, conditions and consequences of vesting robots with partial (quasi) or full legal personality are explored. This process should lead to a revision of the concepts of will, subjective side and legal responsibility in the direction of their greater universalization. The legally significant signs of will, legal personality, legal liability in relation to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other complex automated information systems are clarified. The author identifies the following essential factors of legal qualification of an act committed by a robot: goals, reasons for setting goals, connections between the planned result and the action taken, the actual result,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result and the planned one. The article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preventive function of legal liability, which, when applied to robot subjects, can be expressed in the following basic procedures. 1. Accounting for legal requirements in the behavior of the robot. 2. Timely adaptation of the robot to changes in legislation and other regulatory legal acts that affect its behavior. 3. Accounting for incidents. 4. Destruction of a series of robots whose actions lead to unacceptable consequences.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13권4호
• /
• pp.47-58
• /
• 2005

전라남도 곡성군 남부에 위치한 원등지역에서 기반암의 품질을 검토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개발난이도를 분석하였다. 기반암의 품질을 알기 위하여 야외조사를 수행하였고, 실내에서 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GIS를 이용한 개발난이도 분석에서 가시권분석과 거리분석을 통해 법적개발제한지역을 분석하였다. 원등일대 연구지역의 기반암 품질과 개발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 개발이 가능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개발난이도가 구분되었다. 또한 개발 난이도가 가장 낮은 조사지역의 약 30 % 지역이 개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