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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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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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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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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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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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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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법률 제16685호) 제24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6월 4일자로 지위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되었으며 현재 독립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중심의 자료 개발 및 제작 지원에 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이상,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연구자에게 유용한 국내외 대중·학술자료의 포괄적 수집을 전제로 특화된 국립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을 표방해야 한다.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현 단계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전국 장애인서비스를 총괄·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장애인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법정 업무 중에서 요체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료의 포괄적·전략적 수집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지적 욕구 충족 및 장애 관련 교육·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자료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한 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현행 장서개발정책을 기반으로 장애인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실행 전략과 중장기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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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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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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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rvey the major iudexing bulletins of national nature in Korea, to define such problem areas as lacunae, duplicates and limitation in coverage in the indexing services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action for improving the existing indexing services in the light of general principles and the tradition and constraints unique to Korea. The major findings and conclusions reached at this study are summarised as follows: (A) A new indexing bulletin of general nature covering the entire field needs to be created in each of the following fields without an established indexing service available for the outcom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Korea. (1) Philosophy (2) Religion (3) Pure sciences (4) Art (5) Language (6) Literature (7) History (B) A new specialised indexing bulletin needs to be created in each of the following fields where indexing services are heavily utilised but no, or only partial, indexing service is available. (1) Social sciences (a) Statistics (b) Sociology (c) Folklore (d) Military science (2) Pure sciences (a) Mathematics (b) Physics (c) Chemistry (d) Astronomy (e) Geology (f) Mineralogy (g) Life sciences (h) Botany (i) Zoology (3) Applied sciences (a) Medicine (b) Agriculture (c) Civil engineering (d) Architectural engineering (e) Mechanical engineering (f) Electrical engineering (g) Chemical engineering (h) Domestic science (C) Publication of the indexing bulletins suggested in A and B above may be ideally carried on by a qualified and dependable learned society established in the respective fields and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should be financ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 under the provisions of Art. 27 of the Scientific Research Promotion Act of 1979. (D) The coverage and contents of the four indexing bulletins in the field of banking and financing published by the Library of the Bank of Korea are similar and considerably duplicated.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the four indexing bulletins are combined in one to form a more comprehensive and efficient bibliographical tool in the field and it is further developed into a general guide to the literature produced in the entire field of economics in Korea by gradually expanding its subject coverage. (E) For the similar reasons stated in D, the Index to the Articles on North Korea and the Catalogue of Theses on North Korea, both publisheds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Library, are suggested to make into one. The Index to the Articles of the Selected North Korean Journals and the Index to the Articles of the North Korean Journals in Microfilm Housed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Library, both published by the same Library, are also suggested to be combined in one. (F) The contents of the Catalogue of the Reports Submitted by Government Officials Who Have Travelled Abroad, published by the National Archives are included in the Index to the Information Materials Related to Government Administration, published by the National Archives. The publication of the former is hardly justified. (G) The contents of the Index to Legal Literature publish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and those of the Law Section of the Index to Scholastic Works published b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re nearly identical. One of the two indexes should cease to be published. (H) Though five indexes are being published in the field of political science and four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eir subject coverage is limited. Naturally, these indexes are little usable to many other researchers in the two fields. A comprehensive index covering all the specialised areas in each field needs to be developed on one or all the existing indexes. (I) It is suggested that the Catalogue of the Scholastic Works on Curricula published b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expands its subject coverage to become a more usable and effective index to all the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ducation. (J) The bimonthly Index to Periodical Articles and the specialised index by subject series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Index to Scholastic Works published by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coverage and frequency of publication to be used more effectively and more efficiently by all users in all fields till the indexing bulletins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fully be available in Korea.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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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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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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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되는 94건의 물수건(위생처리업소 39건, 식품접객업소 55건)에 대하여 위생지표세균, 중금속, 염소부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였다.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납은 불검출 ~ 0.41 mg/kg(불검출 75건), 비소는 불검출 ~ 0.25 mg/kg(불검출 93건), 카드뮴은 불검출 ~ 0.01 mg/kg(정량한계 미만 7건, 불검출 87건), 수은은 0.003 mg/kg ~ 0.09 mg/kg, 6가크롬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 중 납의 검출량이 가장 많았으나, 가장 높은 검출량인 0.41 mg/kg조차 납 규격기준(20 mg/kg 이하)의 2.1%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미생물 안전성의 경우 대장균은 모든 시료에서 음성이었으며, 일반세균수는 43건 양성이고, 그 중 24건은 규격기준을 초과하였다. 물수건의 포장상태는 세균의 오염 및 물수건 간의 교차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포장에 따른 미생물 오염 비교결과는 덕용포장이고 개봉포장일 때 세균의 오염이 가장 높았다. 수거 시 위생물 수건의 수분함량과 미생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유의성은 없었으며, 각 시료별 수분함량은 50.0% ~ 77.0% (평균 61.9%)이었다. 물수건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화합물로부터 유래되는 염소부산물(클로라이트, 클로레이트)은 88건 중 17건(19.3%)에서 검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물수건의 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종사자의 교육 및 안전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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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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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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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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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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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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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찰림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사찰림의 평가지표를 삼보사찰의 한 곳인 송광사(승보사찰)에 적용하였다. 브레인스토밍(숲치유 전문가 2인, 불교계 산림전문가 스님 1인, 산림1인, 연구자 포함 6인)을 통하여 문헌연구와 평가지표 초안을 도출하였고, 이후 전문가그룹(1차:32명, 2차:30명) 심층인터뷰(FGI)를 5점 리커트 설문조사방법으로 도출한 최종평가지표 4개 영역 20개 항목을 기초로 실행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찰림의 생태문화적 평가지표에 대해 4개 영역 20개 평가항목으로 각각 5점으로 하였으며 역사문화적 가치는 5개 항목으로 총 25점을, 생태적 가치는 5개 항목으로 총 25점, 휴양 관광적 가치는 6개 항목 총 30점, 교육 이용적 가치는4개 항목 총 20점으로 각각 배점하여 총점을 100점으로 하였다. 개발된 평가지표를 연구대상지인 조계산 송광사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사찰림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25점 만점에 23점, 생태적 가치는 25점 만점에 21점, 휴양 관광적 가치는 30점 만점에 22점, 교육 이용적 가치는 20점 만점에 16점을 차지하여 총 82점의 결과치가 도출되었다. 이번 연구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로 사찰림의 생태문화적 지표를 개발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사찰림의 생태문화적가치에 대한 활용자료가 될 수 있음에 의미를 가진다. 둘째, 사찰림의 생태문화적 평가지표를 가지고 송광사 사찰림을 평가한 결과, 사찰림의 휴양 관광적 가치와 교육 이용적 가치가 매우 낮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찰림을 국내 최고의 고객으로 인정하는 산림청과 환경부, 문화재청 등은 사찰림의 관광, 휴양, 교육, 이용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찰림의 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하여 사찰림만이 가지는 템플스테이와 치유를 접목한 가칭 "사찰림에서의 치유"와 같은 국가브랜드를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산업이 되기를 바란다. 넷째, 사찰림에 대한 법적정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 사찰림에 대한 법적정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적정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찰림의 정의가 법률적으로 마련되면 사찰림의 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보호 및 활용적 측면에서 국가기관에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더 나아가 사찰림을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도 등재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이번 연구의 결과로 나온 사찰림에 대한 생태문화적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에 적용해서 각 사찰마다의 특징을 도출하여 사찰의 관리 또는 활용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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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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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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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는 불필요 출동에 따른 기계경비원의 사기저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피로도 증가, 기계경비업자의 경영상 부담 증가, 고객의 불신으로 기계경비서비스 이용률 하락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경보 대책의 시스템적 해결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스템적 해결과제는 첫째, 기계경비업자는 최초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Security Consulting 및 Security Planning 시점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계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영상관제시스템의 설치 운용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감지기 결선의 구분설치가 요구된다. 넷째, 시스템의 주요 원인별 오경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세트 해제 알림음' 발생장치 설비 의무화를 검토해야 하며, 감지기별 특성에 따른 오경보 대책이 마련되어 표준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수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오경보 대책의 정책적 과제는 첫째, 교육훈련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계경비업자 스스로 개별적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경비업법"상의 직무교육시 오경보 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법제적 규제강화와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기관에서 오경보관련 서류를 표준화하여 서식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서류를 정기적인 신고사항이나 제출서류로 의무화한다면 향후 오경보 대책이 실질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좋은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경보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 오경보 대책 협의회'와 같은 협력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넷째, 기계경비업자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관심과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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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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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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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As the society is being industrialized, the fast-paced economic development that has caused substantial increase in cerebrovascular and coronary artery diseases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creased use of means of transportation have resulted in the rapid rise of incidents in external injuries as well. So the pubic has become acutely aware of the need for fast and effectiv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The goal of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s to meet the emergency care needs of patients. Th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s seeking to efficiently satisfy the care needs of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signed to develop an effective programs for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following specific objectives were investigated. This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must have the necessary man power, for transfering the patients, communication net work, and emergency care facilities. 1) Man power Emergency care requires n0t only specialized traning in the emergency treatment but also knowledge and experience i11 other related area, so emergency care personnel traning program should be designed in order to adapt to the specific need of emergency patients. It will be necessary to ensure professional personnel who aquires the sufficient traning and experience for emergency care and to look for legal basis. We have to develop re-educational programs for emergency nurse specialist. They should be received speciality of emergency nursing care so that they will work actively and positively in emergency part. Emergency medical doctor and nurse specialist should be given an education which is related in emergency and critical care. Emergency care personnel will continue to provide both acute and continuing care as partner with other medical team. 2) Transfering the patients. Successful management of pre-hospital care requires adequate traning for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ning program should be required to participate in a actual first aids activites in order to have apportunities to acquire practical skills as well as theoretical knowledge. The system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hould be remarkablly successful with first responder firefighters. Establishing this system must add necessary ambulances operating at any given time. It will be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ambulance size and equipment. Ambulance should be arranged with each and every fire station. 3) Communication net work. The head office of emergency commumication network should be arranged with the head office of fire station in community. It is proposed that Hot-line system for emergency care should be introduce. High controlled ambulance and thirtial emergency center should simultaneously equip critical-line in order to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Ordinary ambulance and secondary emergency facility should also simultaneously equip emergency-line in order to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4) Emergency care facilities. Primary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be covered with the ambulatory emergency patients-minor illness and injuires. Secondary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be covered with the emergency admission patients. Third emergency care center should be covered with the critical patients who need special treatments and operation. Secondary and third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employ emergency medical doctor and emergency nurse specialist to treat in-patients with severe and acute illness and multiple injuires. It should be fashioned for a system of emergency facilities that meets emergency patients needs. Provide incentives for increased number of emergency care facilities with traning in personal/clinical emergency care. 5) Finance It is recommended to put the finance of a emergency care on a firm basis. Th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should be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accredit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facilitate this relevant program the fund is needed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emergency researchs, service, programs, and policy. 6) Gaining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pubic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take pubic education to improve understanding of first aids and C. P. R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business. It is proposed that teachers and health officers be certified in C. P. R. The C. P. R education can be powerful influence save lives. Lastly appropriate emergency car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pubic for assisting them in choosing emergency care.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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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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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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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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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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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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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4차산업 혁명의 산물로 대두되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로 이용될 때 해석수준과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사용 의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해석수준이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한 일과 먼 미래에 발생할 일을 가정하여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메시지 프레이밍이란 긍정 혹은 부정의 표현 또는 혜택, 손실의 양극단의 메시지를 구성한 것을 말한다. 즉, 기존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다르게 해석한다고 한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가 택시로 출시될 때 두 개념을 적용할 경우 사용 의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메시지 프레이밍 구성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할 경우 혜택(Gain)과 왜(Why)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메시지 형식과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손실(Loss)와 어떻게(How)를 강조한 메시지를 구성하여 비교해 보았다. 두 메시지 프레이밍은 차이를 보였으며(t= 3.063) 혜택(Gain)과 왜(Why)를 설명한 메시지 형태가 더 높은 사용 의도를 보였다. 또한, 해석수준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혜택(Gain) 및 손실(Loss)에 대한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을 가정한 경우 사용 의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혜택(Gain)을 설명한 메시지와 먼 미래에 발생할 것을 가정한 경우가 사용 의도가 높았다. 요약하면 자율주행 택시의 사용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의 메시지(Gain)와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정하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신기술의 출현에 대한 사용 의도 연구 시 연구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