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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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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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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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쇄 출판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납본체계와는 달리 웹 아카이빙인 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는 웹 사이트, 웹 자원 등의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대상으로 자원 수집,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아카이빙을 위한 디지털 자원 납본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자원 납본 주체와 대상을 정의하였고, 납본프로세스를 위한 단계별 정의와 기능을 명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납본 시스템 구성을 위한 업무 흐름도와 단위 업무에 따른 기능 정의와 정보 흐름을 위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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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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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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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납본시스템 기반의 유통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도서관이 출판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기존 논문의 완결작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의 도서관망을 체계적으로 묶은 전자책 유통 플랫폼이다. 목적은 전자책을 하나의 유통 공간으로 묶어내고 자연스럽게 독자를 규합함으로써 국내 출판사, 저자, 서점 및 다양한 출판/구독 서비스를 수행중인 플랫폼들의 가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전제를 전자책의 판매가 아닌 임차 개념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플랫폼은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출판/독서와 연관된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식을 취하였다. 납본시스템 기반의 유통 플랫폼은 현실과 타협한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개념적 (Conceptually)으로는 출판 콘텐츠 관련 산업의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협동공간인 납본시스템으로부터 모든 콘텐츠가 공급되는 모형이며 기술적(Technically)으로는 중앙의 전자책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콘텐츠의 흐름을 장악하지만 가상적 (Virtually)으로 출판 콘텐츠 관련 산업이 그 흐름을 제어하는 형식을 취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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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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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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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담보물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인정되는 법정담보 권리이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예상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법이 인정한 특혜적인 보호를 악용하여 경매절차상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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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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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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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 대학도서관의 교내 지식자원 수집활동은 대학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고, 디지털 자원의 수집은 일부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선진국 주요 대학들은 지식생산기지로서 이미지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지식자원에 대한 OA기반 기관리포지토리 방식의 사회적 개방과 공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본고는 대학 지식자원의 통합관리 적임자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원, 연구소, 교수학습센터, e-learning 지원센터, 박물관, 출판국, 기록관 등 교내 다양한 조직들이 생산하는 지식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176개 종합대학의 도서관규정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납본범위의 확대와 디지털납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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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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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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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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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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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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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is continuously rising. Due to the intrinsic qualities of medical treatments, one would find it more apt to subject medical disputes to general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rather than to once-for-all decisions under legal suits. To address the increasing medical disputes with greater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the Medical Disputes Mediation Act was enacted and a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put in place, while drawbacks have been blamed to both. The current mediation procedures require the respondent's agreement as a disclosure requirement. A reasonable improvement to this would be to amend the regulation of agreement supposition, or to enforce procedural participation only to public health facilities managed by the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 Furthermore, small claims cases of 20 million KRW or less in claim may be considered for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The concentration on small claim medical disputes is a phenomenon that can be addressed by carrying out maximum authentication commissions or similar measures, one of the solutions by enhancing the public trust i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proper management of medical authentication teams is one way to address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authentication system. For this, the number of team members shall be increased under more flexible authentication procedures. All indemnity resources for medical accidents of force majeure must be borne by the Government, for it is the body principally responsible for social compensation. Placing this cost on the establisher of the subject medical facility holds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While the costs for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s may be borne by the healthcare facility establisher, a deposit-based system must be created for cases in which the facility shuts down, without holding the responsibility for accident cause. Such change to a deposit-based system will evade the controversies of unconstitutionality, etc.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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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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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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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n recent years electronic fund transfers covered by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1978 for consumer protection and the Article 4A of Uniform Commercial Code(U.C.C.) 1989 for wholesale electronic payments in United States. Electronic fund transfers carried out by use of a wire transfer network, automated clearing house, or other communication system of a clearing house or other association of banks such as direct deposit, Fedwire, automated teller machine, point-of-sale, and credit card transa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common in consumer transactions and wholesale transactions. Especially, the Article 4A of U.C.C. gover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associated with transactions such as an issue and acceptance of payment order, execution of sender's payment order by receiving bank, and payment. These legal frameworks in connection with electronic fund transfers in United States can play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model not only with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as a basis for developments of electronic commerce law in Korea including other countrie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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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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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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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국내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수집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매체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현황 및 유형을 조사하였다. 셋째, 해외 주요 도서관 사례에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수집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체 플랫폼 기반의 자료 유형을 도출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였다. 넷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매체별 수집대상 및 범위 정의, 수집 방법 등 수집 개요(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수집 개요(안)을 적용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수집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2)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별 수집 지침 개발 및 제시가 필요하다, 3)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의 수집 도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4)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수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소셜 미디어 수집대상 기관의 수집 허락과,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5) 매체 플랫폼 기반 자료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제고, 실감콘텐츠 등 e-deposit 시스템의 콘텐츠 확장성 및 사용의 용이성 제고, 그리고 실감콘텐츠 재현 공간 첨단화가 요구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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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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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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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its meaning to indicate the direction on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national literature which is one of the must important functions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is, however, a representative library of our country and collect every kind of literature and to meet the requests of its user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can't be performed sufficiently on these actions. According to studies of this paper, it have suggested the following five methods as a method of collecting national literature. First, the method by registering copyright endowing the number of copyright like ISBN. Second, the method a n.0, pplied by revising and su n.0, pplementing present legal deposit system. Thirdly, the method that the central one institution secure national budget collect literature of nation i.e., central intensive collection one. Fouthly , method of collecting literature by partial charge through local library networks. Fifthly, method by subject intensive collecting. As the preserving method of national literature, this research has indicated the following two ways. First, to keep the literatures forever, the method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keeps records as a limited volume. Second, The method of dispersing records as the local libraries. To put these methods into practice, it must be preceded that not only national helps, budget secures are needed but special committee must be organized to keep and preserve national literatures and material range also be extended and bibliographies for information data issuing must be worked out.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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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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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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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기반사회와 디지털환경의 도래로 도서관 특히 국가도서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핵심인 장서개발에 대한 새로운 개념, 과정 및 도구가 변화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원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가도서관과 장서개발의 변화를 살펴보고, 표준에서 제시된 성과지표, 정의, 목적 및 사명을 통한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에 의거하여 국가 장서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또한 도서관 관련법을 통해 디지털자원의 납본방법을 제시하고, 국가도서관에서 하이브리드 장서개발체계와 함께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아카이빙 방법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