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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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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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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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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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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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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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During the 1990s the workplace has grown more complex and business competition has increased world-wide. All organizations, whether for-profit or non-profit have been forced to respond to market changes. More advanced information and technology, greater product diversity, shorter product life cycles, increased quality requirements, more regulation oversight, decreasing productivity, more competitors, and increasing overhead costs have motivated organizations to focus on ways to deliver products cheaper, better, and faster. Many organizations are searching for ways to reduce costs through downsizing, reengineering business processes, implementing quality management, outsourcing, and improving cost management. Support departments that provide services internal to an organization such as human resources, legal, and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ES&H) are often the first organization targeted for cost reduction and cost control initiatives because these functions are part of a rapidly increasing overhead cost. Recently, ES&H functions are incresingly being integrated into the business of business to contribute value to organization beyond mere compliance with ES&H regulations. The discussions and development of the ISO compatible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 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tandards is another impetus to integrate ES&H function into the business of business. Thus, ES&H professional need new skills to analyze the cost of their function and communicate the value of the products and services they provide.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and the importance developing cost management and business skills by ES&H professionals have been emphasized in the literature. Communicating with decision makers in terms of cost and value to the organization, and by using business language and business arguments is the first step toward effectively integrating ES&H activities into the business of business. Activity-based costing (ABC) is a cost management method that measures the cost of a product or service based on the actual use of resources by activities, and based on the actual amount of activities used to produce a product or service. ABC is recommended as a tool for managers of ES&H organizations to determine the cost of developing and providing ES&H products within a for-profit firm or non-profit agency. This paper discusses the trend of integration of ES&H functions into the mainstream of business activities within an organization. The general principles of treditional cost accounting are presented as a bases for understandging why and how ABC will provide more accurate estimates of cost. The principles and concepts of ABS are presented as a tool for determining more accurately the true cost of ES&H products and servic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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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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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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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입학사정관제는 그 본질상,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형태의 다양한 평가 자료를 가지고 지원자의 정보를 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방법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편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편파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발의 공정성 및 입학사정관 각 개인의 윤리성이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의견 및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주요영역을 선정하였으며, 현직입학사정관들과의 심층면접과 논의과정을 통해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입학사정관윤리교육프로그램은 입학사정관이 직면하게 되는 실제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를 다루었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제선정의 원리에 따라 '사회와의 상호작용', '선발과 관련된 윤리성과 책무성', '입학사정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무'라는 3개의 핵심영역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12개의 세부주제와 주제별 교육 자료까지 제시하였다. 입학사정관 윤리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입학사정관 개인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고취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하고 신뢰로운 선발제도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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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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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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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letter of credit is quintessentially international.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legal system, a private system based on banking practices has evolved, commanding the adherence of the international letter of credit community and providing the foundation of th reputation of this instrument. To maintain this international system, it is vital that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should not be subject to local interpretations that misconstrue or distort it. The UCP is a formu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t is neither positive law nor a "contract term" in any traditional sense and its interpretation must be consonant with its character as a living repositary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this field. As a resul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pecific articles of the UCP must be consistent with its evolving character and history and with the principles upon which sound letter of credit practice is predicated.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article 13 and article 14 of the UCP500. Article 13(b) of UCP500 stipulates that banks will have a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days, to examine documents to determine whether they comply facially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The seven-day provision is not designed as a safe harbor, because the rule requires the issuer to act within a reasonable time. But, by virtue of the deletion of the preclusion rule in the document examination article in UCP500, however, seven days may evolve as something of a safe harbor, especially for banks that engage in strategic behavior. True, under UCP500 banks are supposed to examine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but there are no consequences in UCP500 for a bank's violation of that duty. It is only in the next provision. Courts might read the preclusion more broadly than the literal reading mentioned here or might fashion a common-law preclusion rule that does not require a showing of detriment. Absent that kind of development, the change in the preclusion rule could have adverse effects on the beneficiary. The penalty, strict estoppel or strict preclusion, under UCP500 and 95UCC differs from the classic estoppel. The classic estoppel rule requires a beneficiary to show three elements. 1. conduct on the part of the issuer that leads the beneficiary to believe that nonconforming documents do conform; 2. reasonable reliance by the beneficiary; and 3. detriment from that reliance. But stict preclusion rule needs not detrimental reliance. This strict estoppel rule is quite strict, and some see it as a fitting pro-beneficiary rule to counterbalance the usually pro-issuer rule of strict compliance.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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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A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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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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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가 심각하다. 본 논문은 이 차이가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서서 재활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제도의 집행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관련 규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또한 재원조달, 법적 제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법적 실효성이 약하다. 셋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에 대한 전략이 전혀 다르다. 미국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회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왔다. 그 결과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발달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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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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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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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남 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주변국과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 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 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 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북한선박을 통제하여 온 실례와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에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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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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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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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환경 친화적인 폐자동차 해체 및 재활용 기술을 대상으로 전과정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았다. 폐자동차 해체 처리 과정에서 투입 원부재료 및 배출되는 해체 부품의 재활용 및 폐기 처리에 따른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를 통해 옥내화 레일형 기술이 적용된 해체 시스템을 통해 기존 해체 시스템 대비 재활용율이 약 8% 증가 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경 영향 범주별 3 ~ 88%의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폐자동차의 해체 처리 속도 및 부품의 재활용 및 재자원화 비율 향상을 통해 국내외 중고부품 시장에서 약 9 ~ 67% 의 부가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폐자동차 처리의 법규 준수와 동시에 재자원화율 증대 및 중고 부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레일형 옥내화 폐자동차 해체 시스템의 보급 및 확산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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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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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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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인데, 이는 많은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 온 문제이다. 비록 기술적 솔루션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큰 쟁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이는 다수의 기존 규제와 원칙이 모바일 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핀테크 사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정보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위하여, 규제 기관, 기술 개발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상호 협력해야만한다. 다수의 금융당국들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한계를 가진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만으로는 핀테크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을 창설하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핀테크생태계의 지원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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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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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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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공사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신청을 해도 기각되거나 소음피해 배상금액의 5~30%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그런 허점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장 먼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공사장 내 작업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방법: 공사장 먼지의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문제점, 먼지 농도 측정, 측정자료(광산란법에 의한 전광판 측정기 자료) 분석, 모델링 등 예측,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연구결과:현재의 공사장 먼지 피해 배상액산정기준과 먼지농도 모델링 및 측정으로는 공사장 먼지피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공사장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내(부지경계선과 직선거리100m 내외)에서 피해배상 신청을 받고, 먼지관련 법적 기준인 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들의 준수여부와 먼지관리 정도로 먼지피해를 차등 평가하는 배상액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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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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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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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피부미용샵의 양적 확대와 병행하여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질적 수준을 함께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고객이 어떤 요인에 근거하여 피부미용샵을 선택하고, 어떤 속성을 고려하는지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중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피부미용샵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20대 이상인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부미용샵 선택 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를 토대로 피부미용샵 선택 요인의 항목별로 각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부응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상을 파악하고자 IPA 격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유지강화의 1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구 및 제품의 위생관리'로 분석되었으며, 지속유지의 2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본현황(법적 준수사항)'으로 분석되었고, 점진개선의 3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종사자의 위생관리'와 '피부미용샵 내부 위생관리', '종사자의 전문성과 기술)', '서비스의 질'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피부미용샵의 효율적 운영에 근거를 삼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는 피부미용 산업의 양적·질적 저변 확대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