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 are becoming very critical issues in domestic fashion industries and also international trade. Although it is true that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are commonly infringed in fashion industry, none of researches has been done for this matter.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infringement by case analysis, which was limited to trademark and trade dress. As a result, in case of trademarks, counterfeiting was relatively clear case, but it is generally investigated by prosecutes whereas the judgement of similar trademark has been taken by legal lawsuit. In case of industrial design(trade dress) most of disputes were related to textile design and modified Korean tradition dress. Reflecting the short history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many informations and legal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y te government and by the association of fashion related industry.
There is urgent for defect consulting work to standardize the investigated method, repaired and reinforced method, and estimated cost about defect in increasing a defect lawsuit of apartment building.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standard process of defect consulting work, the review that a used process in law and institution should take precedence. There is not prepared the national standard for defect consulting but is dependent on an experience and a practice of consultants. This study analyzes defect consulting case, defines main steps for developing the standard process, and draws phased work factors. As systemizing this, it is expected to apply to basic structure for developing the standard process of defect consulting work for the next.
Defect dispute has been a continuous claim that concerning a apartment building. However, objective standard of judgment is inadequate to solve defect dispute. Furthermore, it need to scientific evidence that composited standard of judgment. This evidence has a necessary to collect a data for a long time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refore, it need to develop smar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this study, it review user-oriented condition as swot analysis.
Using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to resolve disputes, rather than going through lawsuits, is used widely all across the world. The mediation system in the ADR has many advantages. Mediation is an ancient Chinese origin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insure mediation to settle the disputes in business activities. There has been a stark increase in disputes following economic development and, in order to solve this, the Supreme People's Court has placed mediation as a priority in civil suits. In particular, China intends to powerfully move forward by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and to eradicate poverty as this year'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goal. Solving disputes through mediation would, above all else, be effective and be appropriate to the national development's goals. China should also provide policies that are fair and do not damage equality while it operates the mediation system.
As apartment buildings defect lawsuits become socioeconomic problems, an objective basis system for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of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s is urgent.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basic study for developing a basis system for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To do this, defect data actual collected in apartment complex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the result of checking the cumulative rate of defect occurrence in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by year, the point of time of reaching the 90% level was the 5th years, which was similar with the provision of the Apartment Building Management Act. However, the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 has decided that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for the main structural parts in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shall be 10 years and the dispute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in the defect lawsui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ti-counterfeiting strategies of fashion firms in Korea. Data was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for 25 fashion firms and 5 buying offices who had been victims of counterfeiting. The result showed that fashion firms recognized the counterfeiting, especially deceptive counterfeiting,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and seek for stronger protection. Fashion firms adopted diverse strategies for the protection of trademark and for the protection of design; (1) Investigation and Surveillance, (2) Warning, (3) Prosecution, (4) Lawsuit, (5) Consumer education (6) High-tech tabooing, (7) Provide incentives, (8) Penalty, (9) Do nothing. Despite the diverse efforts, they proposed the most desirable strategies to deter the counterfeiting as the changes of consumer attitude and stronger legal protection.
When an accident is happen due to using a bad Wire Compressor, some public resentments are caused and It cause lawsuit for we. In case, we will undergo a colossal financial loss. in addition to, Guide to improve quality of operation by using the number of times of pressing and pressing pressure with cooperative private enterprise. And because of needs for Thermal, Electrical and Chemical factor analysis of connection point of sleeve, expect to try improving problems of wire presser whole our company. We expect that reduce fault and save cost by this process. Consequently, we will prevent power losing and black out due to line faults by expulsion of inferiority equipment and prevent heating and line fault. This is possible using Alarming and Auto Locking Wire Compressor that is improve on this study.
Objectives: To review the occurrence of cancer cluster in S Electronics semiconductor factories, process of epidemiological researches and lawsuit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Methods: Occupational Safety and Heatlh Research Institute (OSHRI) epidemiological research repo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field survey report and Seoul Administrative Court ruling were investigated. Result:: OSHRI denied the association between working environment and outbreak of cancers, but SNU survey team reported that carcinogens do exist in workplace and the workers are exposed to them. Seoul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2 victims got cancer due to hazardous chemicals in working environment and be compensated but 3 victims were not acknowledged. Conclusions: Procedure of current OSHRI epidemiological research should be reassessed by the purpose of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고, 이들을 정리하면 현행 법률적 판정체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소송의 단계에 따라 법률적 관점의 판정체계를 정리하였다.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하자보수종결합의 등이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편, 이에 대한 최근의 판례자료를 검토하여 판정체계의 논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 및 보완토록 제안하였다. 우선 기존 쟁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과정의 체계화와 하자담보 보증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비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관계와 손해배상 경감률의 산정 및 임대 후 분양 전환시 기존 하자종결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소송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대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유래된 제도인 전자증거개시제도는 절차 진행과정에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전자적 정보들을 중 제한된 시간 내에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들을 찾아 증거자료로 검토하여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하루에도 수많은 전자기록이 생산되는 국내기업들의 기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된 시간 이내에 증거자료를 추리고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검토대상을 줄이고 검토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서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Predictive Coding은 전자증거개시 검토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로써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들의 검토를 도와주는 도구이다. Predictive Coding이 기존의 검색도구보다 효율성이 높고 잠재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를 추려내는데 강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효율적인 검색도구의 선택과 지속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검토비용의 시간적, 비용적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은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전문적인 Predictive Coding 솔루션의 도입과 기업 기록관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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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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