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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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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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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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기관 실무자들의 사례관리에 대한 실천경험의 이해를 바탕으로 성매매라는 특수성이 고려된 사례관리 실천방법의 적용에 대한 이슈들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참여자는 전국의 성매매방지기관 중 성매매피해상담소, 일반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청소년시설 유형별 각각 3개의 기관을 선정하였고, 각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소장(기관에 따라서는 센터장으로 불림)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성매매방지기관 실무자들의 사례관리 경험에 대한 주요 이슈들은 3개의 영역에서 5개의 주제와 12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5개의 주제로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이고 꾸준한 업무', '부담감과 설레임의 공존함', '애이불비(哀而不悲)', '현장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나만의 노하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나를 채우다' 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현장의 이해에 기반한 사례관리의 전문적인 교육의 장 확대, 정부차원의 의료와 법률에 대한 서비스 맞춤 방안 마련, 일자리 창출 및 맞춤 직업교육의 강화, 지역 전문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네트워킹, 전문적인 슈퍼비전 체계의 확립 등 성매매방지기관에서 사례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실천의 지침들을 제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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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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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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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의 목적은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본질적 구조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연구 대상은 인천광역시 A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국형 노인우울척도(KGDS) 9점 이상, 현재 독거생활 1년 이상 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는 차상위 계층 8명이다. 연구방법은 개인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Colaizzi 분석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48개의 주제와 19개의 주제모음,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이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 경험은 '도움 없이 살수 없는 초라한 삶', '몸과 마음이 병든 삶', '자립하고 싶은 삶', '감사하는 삶',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삶',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삶'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차상위 계층 우울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다양한 복지 정책을 위한 근거 자료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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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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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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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원인과 개선사항을 다루고자 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주요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취업 시 가산점 종목과 의무고용 형 법령이 적용되는 종목들의 취득분포를 조사한 결과 우대사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대한 개선요소들을 엄선하여 AHP 분석을 하였다. AHP 분석을 통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AHP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위주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술자격 문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현재의 우대정책이 의무고용 형 자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기술자 경력수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기타 제안사항으로, 유사종목의 통폐합을 비롯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국가기술자격의 미래설계에 유용한 데이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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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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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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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부터 국가기록원의 주도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1년까지 3년에 걸친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이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록이 전자문서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까지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기록을 구성하는 원 자료(raw data)로서의 데이터 자체의 품질 요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데이터의 구성체이며 기록의 집합체인 데이터세트는 기록의 4대 속성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규격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 실무 부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기록관리 관점에서 그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기록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정보 서비스 및 활용모형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개념이 확장된 평가, 그중에서 데이터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특히 공공 데이터 관련 정책과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록관리 차원에서의 품질평가 요건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본격화될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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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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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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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가 미진한 부분인 조선에 있는 사설철도의 법과 제도 그리고 인력, 보조금의 변화와 함께 사설철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여 일제강점기의 사설철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사설철도의 특징은 조선 내에서의 사설철도는 조선 내에서의 간선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국책사업성격의 사설철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변화과정을 보면 관련법의 개정에 의해 보조율이 증가하였고 일본의 철도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의 사설철도 특징은 일본 본토 보다 보조금이 높았으며, 외부자본의존형의 자본조달과 사철종사 임원의 경우도 조선철도국 출신이 많았다. 수익은 국유철도보다 낮아 이는 보조금으로 보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조선내의 사설철도는 국책사업과 연관성이 깊은 철도회사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내의 사철회사는 지역의 산업과 연관이 깊었다. 사설철도의 노선 분포를 보면 거의 간선을 보조하는 노선 혹은 산업개발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아울러 사설철도의 성격상 다양한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일본국내의 사철의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철도운영을 해 나가는 사설철도본래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의 철도라고 할 수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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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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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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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고용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들의 자조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년기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없이 사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정비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노인들이 그들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노인들 스스로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활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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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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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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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 중에서 복지 분야의 논문들을 선정하여 그동안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 및 방향 정립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년학에 2008년부터 2017년 동안 게재된 총655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전공 교수 3인의 지속적인 교차 확인을 통하여 노인복지분야에 해당되는 총 273편의 논문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논문들을 생태 체계적 관점,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론 등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 연구실태 및 연구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체계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은 3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거시적 체계(52편); 2) 중범위적 체계(120편); 3) 미시적 체계(101편). 분석결과 복지 분야의 중범위적 체계, 미시적 체계 및 거시적 체계 등의 순서로 연구가 되었다. 그러나 거시적 체계에 관련된 논문들은 19%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연구주제는 5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노인문제(151편): 2) 노인복지제도 및 정책( 38편); 3) 노인복지서비스(28편); 4) 노인이용시설 및 생활시설(39편); 5)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31편). 셋째, 연구방법론은 5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양적연구 (213편); 2)질적 연구(39 편); 3)문헌연구 (14편); 4) 메타연구(4편); 5) 혼합연구(3편). 그리고 양적연구 논문들 중에서 종단자료보다는 횡단자료가 더 많이 조사되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점증되는 노인관련 복지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한 노인관련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거시적, 중범위적 및 미시적 측면에서의 균형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노인복지 문제 및 이슈들 중에서 고령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연구주제 들을 보다 과학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특히 근거기반(Evidence-based) 노인복지실천과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정연구방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연구주제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는 향후연구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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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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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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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낚시어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평상시 어선으로 순수 어업활동을 영위하다 특정한 시기(금어기 등)에 한해 낚시어선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조 수단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 유선(遊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어선의 형태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로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일반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낚시어선업자는 소득증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어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합당한 형태로 낚시어선을 건조하기보다는 낚시어선업에 치우친 편향된 선체구조를 가지는 등 편법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선형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어업활동 중 낚시어선업을 일부 겸업(부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어선 세력들과의 갈등[정부 지원책(면세유 공급 등)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훼손 및 생계형 어족자원 고갈 등]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개념을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에 따른 검사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낚시어선의 분포 현황, 구조적 특성, 낚시어선의 운용실태 및 정부의 낚시진흥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에 대한 개념을 현실정에 맞게 관련 법제(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낚시어선을 어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낚시전용 선박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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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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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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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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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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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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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 한국 상황에서 일부 언론학자들은 권력집단이다.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권력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 언론학자들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또 공익을 제대로 대변할수 있는 대표성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자료는 없다. 이에 이 연구는 전문성과 대표성이라는 지표를 통해 이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먼저 전문성의 경우, '논문, 저술/번역 및 일반논문/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대표성은 '학회활동, 봉사활동과 언론자문' 등으로 구분했다. 일부 언론학자의 경우, 학술논문보다는 '저널' 등에 에세이 형식의 논문을 많이 쓴다는 점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시민단체에 참가하거나 학회 발표 또는 임원을 통한 봉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분석대상은 게임의 규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홀에 속하는 '의결' 및 '심의' 기구 참여 전문가로 제한했다. 단순 자문기구에 속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은 명예직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나 혜택 등에서 의결기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언론중재위 또한 각 지역단위별로 구성된다는 점과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등에서 연구주제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문성 및 대표성' 역량은 평균, 양호 및 탁월로 구분했으며, 언론학자 전체를 고려했을때 상위 20%에 속할 경우 '탁월'로 분류했다. 객관적인 수치로 '평균'을 정할수는 없었지만 보통의 언론학자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50%에 속할 경우로 정했다. 분석은 크게 의결기구에 속하는 위원회별 차별성과 권력홀의 공통점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평가를 위해 언론보도, 논문검색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했다. 그중, 권력홀에서 발견된 공통점으로는 "전문성과 대표성은 고무줄 잣대다;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이 많다; 서울대와 미국 유학파가 압도적으로 많다; 언론사 출신이거나 언론을 적극 활용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참가할수 있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