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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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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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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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nti-circumvention rules were discussed profoundly during the Uruguay Round and the DDA negotiations, although WTO members failed to reached an agreement to introduce it to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However, as the cases of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duties increase, a number of countries have enacted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as part of their anti-dumping laws.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ti-circumvention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WTO law. After overviewing the object and purpose of anti-dumping and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it examines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of the US, the EU, and India. Next, the study explores the possible WTO-inconsistent aspects of those regulations. Then, it discusses whether it would be preferable for countries not equipped with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such as Korea, to have one. Thereafter, this study proposes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anti-circumvention rules into its anti-dumping law.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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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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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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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 관련법규의 제 개정과 시행으로 인한 도서관정보 서비스 제공 문제를 살펴본다. 둘째, 저작권 관련법규 가운데 도서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추이를 고찰한다. 셋째, 저작권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응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관련법규 수용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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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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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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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콘크리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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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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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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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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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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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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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methods for improving school health promotion programs by investigating the daily activities and the performance level of environment management, the awareness of importance, and opinions on the revision of and knowledge abou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chool health promotion program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89 school nurses in Gyeongsangbuk-do. The survey used a questionnaire containing 90 questions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5 to July 21, 2006 and analyzed using SPSS 12.0 for Windows. Result: 1. Regular check-up and drinking water management got the highest score in performance level. Sexual health and drinking water management got the highest score in the awareness of importance. 2. School nurses were aware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ir clients (0.93), and the revision opinion was high on the whole (3.58). 3.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 more educated school nurse were (F=6.80, p=.001) and the fewer students their school had (F=4.66, p=.010), the higher their performance level in daily activities was. The shorter their career in their work was (F=4.86, p=.008), the fewer classes their school had (F=5.04, p=.007) and the fewer students their school had (F=3.83, p=.023), the higher their awareness of importance was. 4. There was not any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 level of environment manag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 awareness of importance was highest in school nurses with experience less then ten years (F=3.66, p=.027). 5. There was not any difference in knowledge about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 revision opinion was high in school nurses at schools with less than 18 classrooms (F=6.04, p=.003) and less than 500 students (F=4.24, p=.015). Conclusion: When school nurses perform school health promotion programs actively and vigorously, the students can be healthy and national health promotion can be actualized fundamentally.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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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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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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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re are more than 30,000 chemical substances handled in domestic university laboratories. Among them, hazardous materials are selected and managed as designated substances by the standards of 19 Ministries and 16 Acts. However, domestic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used to manage industrial risk factors based on industrial activities. In case of installing a university chemical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ation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l workplaces. It is not suitable to use as a laboratory installation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to a chemical laboratory installed at a university such as a problem occurs in applying to a university using a small quantity of dangerous substances in a small amount. In order to establish the laboratory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laboratory characteristics and apply systematic laboratory safety, the National Security Administration shall apply the special handling standard of chemical experiment to places where handling less than 30 times the designated quantity of chemical substances for chemical experiments. On August 2, 2016, the regul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the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ment Act and the standards for the structure and facilities of the university chemical laboratory were enact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omestic chemical substances laws and regulations to determine the chemical substances that are over-regulated in the relevant laws, and define them as substances against accidents. The management criteria for the substances were analyzed. The R value for the designation of the designated quantity by the concept of the space in the management standard was calculated.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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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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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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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에서는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의 중심축에 따라 두 가지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1안의 모델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으로 광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제2안의 모델은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제2안에 따라 「도서관법」에서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격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된 자치법규로 규정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을 제안하였다.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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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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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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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4주기 간호인증평가의 범주인 법과 윤리에 속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관련 범주에 속한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4주기에서는 4가지의 하위역량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학습성과는 법과 윤리에 따른 간호를 수행한다" 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대학마다 간호학과의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설정을 계획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법규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중요 과목으로서 최근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과락자수가 1순위-2순위로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목이 암기위주의 국가시험으로만으로 인식이 된다면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특히 간호사로서의 수준높은 간호를 요구와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책임과 의무가 높아지고 있어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중요성의 인식하여 학습성과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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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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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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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보건의약관계법규 교과목 수업 전·후 윤리적 가치관, 사회적 책무성 및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 학생 59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의약관계법규 수업 후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t=-6.728, p<.001), 사회적 책무성(t=-5.842, p<.001) 및 정치효능감(t=-6.378, p<.001)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건의약관계법규 수업 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수방법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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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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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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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준거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하위범주로 분석내용을 도입하여 미국의 홈스쿨링 주 법률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률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홈스쿨링 허용절차 중 의향 신고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에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둘째, 홈스쿨링 요구조항에 대해서는 미국 주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 한국 법률안에는 관련 규정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공립학교 접근 정책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미국 주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 법률안에는 관련 규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미국 홈스쿨링에 대한 주 법률의 규제 정도 측면에서 보면, 한국 홈스쿨링 법률안은 약한 규제 정도에 해당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