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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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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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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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지금까지 정율지대(定率地代) 소작제도(小作制度)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효율(效率)-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과 X-효율(效率)-에 대한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들을 살펴보았다. 토지시장(土地市場)이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이면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존재(存在)하나 독점적(獨占的)이거나 지주(地主)가 관리비용(管理費用)을 부담(負擔)할 경우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을 둘러싼 이론적(理論的) 논쟁점(論爭點)이었으며, 자경(自耕)보다는 못할지도 모르나 임금경작(賃金耕作)보다는 효율적(效率的)이라는 것이 X-효율(效率)에서 나온 결론(結論)이었다.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주요(主要) 목표(目標)가 시간(時間)에 걸친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와 국민(國民)들간의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라면 농지개혁(農地改革)의 의의(意義)는 명백(明白)하다. 생산성(生産性) 증가(增加)의 측면(側面)에서 볼 때 볼리비아나 이락과 같은 예외는 있으나 작부면적(作付面積)이 증대(增大)하며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생산량(生産量)도 증가(增加)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의 증가(增加) 뿐만 아니라 X-효율(效率)이 증가(增加)된 결과(結果)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농지개혁(農地改革)이 기술적(技術的) 변화(變化)를 야기(惹起)하고 기술혁신(技術革新)에 대해 적극적(積極的)이므로 생산함수(生産函數) 자체를 상향이동(上向移動)시키는 효과(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이와 함께 소작기간(小作期間)이 짧으므로서 소작농민(小作農民)에 의한 토지투자(土地投資)가 결여(缺如)되게 되어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낮추는 일도 없어지게 되어 장기적(長期的)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를 달성(達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농지개혁(農地改革)이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에 기여(寄與)할 것이라는 것은 재론(再論)의 여지도 없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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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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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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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Citarum River Basin is the biggest river basin in West Java Province, Indonesia and it plays strategic roles in providing water for irrigation, domestic and industrial uses, and power generation, besides controlling the flood during rainy season. Flowing through seven major cities makes the river flow and water demand are vulnerable to land use change around the river. The present water resources management has involved the regulator, operator, and users in deciding an appropriate water management plan for the entire basin. The plan includes an operation plan for three reservoirs,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the river channel, and water allocation for all users along the river. Following this plan, a smaller operation group will execute and evaluates the plan based on the actual flow condition. Recently, a deforestation, environment degradation, river sedimentation, a rapid growth of population and industry, also public health become new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water basin planning. Facing these arising issues, a new development program named ICWRMIP was established to advance the existing management system. This program includes actions to strengthen institutional collaboration, do the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the river environment, improve water quality and public health, also advance the water allocation system. At present, the water allocation plan is created annually based on a forecasted flow data and water usage prediction report. Sometimes this method causes a difficulty for the operator when the actual flow condition is not the same as the prediction. Improving existing system, a lot of water allocation studies, including a development of the database and water allocation simulation model have been placed to help stakeholders decide the suitable planning schemes. In the future, this study also tries to contribute in advancing water allocation planning by creating an optimization model which ease stakeholders discover a suitable water allocation plan for individual users.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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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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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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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Wairarapa Valley occupies a predominantly rural area in the lower North Island of New Zealand. It supports a mix of intensive farming (dairy), dry stock farming (sheep and beef cattle) and horticulture (including wine grapes). The valley floor is traversed by the Ruamahanga River, the largest river in the Wellington region with a total catchment area of 3,430 km2. Environmental, cultural and recreational values associated with this Ruamahanga River are very high. The alluvial gravel and sand aquifers of the Wairarapa Valley, support productive groundwater aquifers at depths of up to 100 metres below ground while the Ruamahanga River and its tributaries present a further source of water for users. Water is allocated to users via resource consents by Greater Wellington Regional Council (GWRC). With intensifying land use, demand from the surface and groundwater resources of the Wairarapa Valley has increased substantially in recent times and careful management is needed to ensure values are maintained. This paper describes the approach being taken to manage water resources in the Wairarapa Valley and redefine appropriate limits of sustainable water use. There are three key parts: Quantifying the groundwater resource. A FEFLOW numerical groundwater flow model was developed by GWRC. This modelling phase provided a much improved understanding of aquifer recharge and abstraction processes. It also began to reveal the extent of hydraulic connection between aquifer and river systems and the importance of moving towards an integrated (conjunctive) approach to allocating water. Development of a conjunctive management framework. The FEFLOW model was used to quantify the stream flow depletion impacts of a range of groundwater abstraction scenarios. From this, three abstraction categories (A, B and C) that describe diminishing degrees of hydraulic connection between ground and surface water resources were mapped in 3 dimensions across the Valley. Interim allocation limits have been defined for each of 17 discrete management units within the valley based on both local scale aquifer recharge and stream flow depletion criteria but also cumulative impacts at the valley-wide scale. These allocation limits are to be further refined into agreed final limits through a community-led decision making process. Community involvement in the limit setting process. Historically in New Zealand, limits for sustainable resource use have been established primarily on the basis of 'hard science'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has been driven by regional councils. Community involvement in limit setting processes has been through consultation rather than active participation. Recent legislation in the form of a National Policy Statement on Freshwater Management (2011) is reforming this approach. In particular, collaborative consensus-based decision making with active engagement from stakeholders is now expected. With this in mind, a committee of Wairarapa local people with a wide range of backgrounds was established in 2014. The role of this committee is to make final recommendations about resource use limits (including allocation of water) that reflect the aspirations of the communities they represent. To assist the committee in taking a holistic view it is intended that the existing numerical groundwater flow models will be coupled with with surface flow, contaminant transport, biological and economic models. This will provide the basis for assessing the likely outcomes of a range of future land use and resource limit scenario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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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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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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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환경보전법(1997) 도입 후 약 30년간 다양한 평가항목의 변경과 수정이 있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토지환경의 토지이용 평가항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찰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서 및 협의서 90건을 검토하고 국내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평가항목의 시사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 개발 중심에서의 토지 효율성에서 자연환경 및 자원보전 중심의 토지 효율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평가서 작성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협의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어 평가도구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두 가지 개선점은 정형화된 공간데이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도구이다. 특히, 협의 의견에서 높은 빈도로 언급되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녹지공간 및 녹지 네트워크 확보 등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배치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의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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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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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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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역사의 승객수요 패턴과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철도역 승객의 첨두시간 집중률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기반으로 서울시 도시철도 역사를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각 그룹별로 이용수요의 첨두시간 집중률과 함께 도시철도 승객수요 패턴과 역사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5가지 변수와 4가지 변수를 각각 산출한다. 통계 검정을 기반으로, 이 변수들 중 일평균 승객수와 업무 LQ지수가 역사의 그룹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선정된다. 두 변수들을 활용하여 새로 건설되는 도시철도역의 첨두시간 집중률을 추정하기 위한 그룹할당과정을 제시한다. 13개의 도시철도역 자료를 이용한 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방법론은 현재 이용되는 지침에 비하여 더 적은 오차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신규 철도역사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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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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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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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적화된 물 공급 계획은 물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사회-경제-환경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수자원의 배분 및 활용 방안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수자원 공급 계획은 수원의 다변화와 더불어 수요 관리 및 물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물 부족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공학적 도구로써 다양한 물 배분 모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의 용도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물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물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수자원-경제 통합 물 배분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 모형은 기존 물 배분 모형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목적함수를 다양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물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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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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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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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세계 식량 및 에너지 위기의 심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용수공급의 경합에 맞추어, 시스템공학의 지역적 수자원 개발 계획에 대한 적용이 중요시되고 있다. 도시 수자원과 토지 이용 전략 및 이에 따른 환경 영향에 관한 논의와 함께, 분배 관망의 최소 비용안을 구하기 위한 선형계획 및 비선형계획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어진 가상용수 수요에 대비한 부배 모형의 작성 및 실제전산 처리를 통하여 장래 용수 공급원에 관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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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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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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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 또는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도시계획은 현재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들 계획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적지분식 및 배정에 관한 GSIS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고, 이런 검토과정에서 정리된 여러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대상지역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구현시스템인 토지이용적지분석시스템 개발을 시도해 보았다. 시스템개발에 사용한 언어는 ARC/INFO의 AML이였고,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토지이용적지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복잡한 분석과정을 단순화 자동화할 수 있었고 추후에 이 시스템은 토지이용적합성 분석을 실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계획지역 밖의 주변환경인자를 분석에 고려하므로서 분석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 도시특성 및 도시공간구조론에 근거한 우선순위의 개념 및 법적인 제한요소를 적용하여 용도지역의 배정방법에 대한 전산적인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용도지역을 배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용도지역별 적지기준과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이 절실히 요망됨을 알 수 있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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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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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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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도시지역 폭염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총량적 이해와 더불어서 토지이용의 공간적 위치분배와 폭염현상과의 관계성 이해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집개발과 파편화된 개발이 폭염일수와 순위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주요연구방법으로는 형태학적공간패턴, 공간자기상관성, 스피어만상관성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대전광역시이며 폭염지표는 30년간 연간폭염일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군집개발 유무보다는 나홀로 개발 등의 파편화개발방식이 폭염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곧 개발형태가 폭염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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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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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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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proposes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management system of MO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argin of safety (MOS) is calculated by a method using standard error and a method using variability and uncertainty. The allocation of pollutant loads are calculated using three methods, equal load reduction method, equal percent removal method and method using equity standards. This study applied the improved TMDL management system to the Anyangcheon watershed. Since MOS varies from 12% to 44% due to the high variability of measured and simulated data, it must not be ignored in the TMDL. The method using equity standards is the most proper in this application since the others produced unrealistic allocations. Area, runoff, water use quantity, population and budget are considered for equity standards. This study shows that this allocation method can be also applicable for the administrative units as well as the sub-watersheds. Finally, Hydrologic Simulation Program-FORTRAN (HSPF) with the allocated pollutant load was used to confirm whether it satisfy the water quality standard or not.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improve the MOS and allocation system TMDL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