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rmers' intentions, attitudes, and the type of filming they are involved in, including to provide supporting data for planning the agricultural strategy and Green Belt policy in Seoul. Al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contingency tables and the Chi-square test using the SAS computer statistical package. The leaseholders did not want to change the current Green Belt policy for the study area, while the landowning farmers hoped for either its revision or dissolution. Both groups pointed out that the Green Belt policy resulted in the delay of development and complained about the difficulty of changing the land use type. The older generation supported the dissolution of the Green Belt, policy, as compared with the younger generation who wanted to maintain or modify the policy. The leaseholders worried that the possible changes in the Green Belt policy might affect the current agricultural land contract system, whereas the landowning farmers were very interested in easing restrictions on changing land use. The compensation plan, which is indemnified land owners for their loss of restrictions on land use, might be useful to sustain urban farming in the Green Bel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ize the system of legal compensation for the fishery loses caused by public work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on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Korea government has been performing reclamation activities in coastal region to conduct farm, urban and industrial area, and such activities are still going on in Yeongjongdo airport area, Saemangeum area and so on. Reclamation interrupts fishing activities in or around the reclaiming area, therefore,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es incurred by fishermen should be made. The system of legal compensation in Korea, however, is based on the land compensation, and the regulation of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es in the Fishery Act can not be applied for the compensation of public works because the procedure of the compensation in the Fishery Act is different from its cause of action. Therefore, this study is caried out to suggest a resonable compensation procedure and to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legal system.
수도권의 도로 확폭이나 신설시 토지보상비는 전체 공사비의 95%를 차지하며, 따라서 도로 확폭이나 신설시 토지보상비를 최소화하는 노선선정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 연구는 도로 확폭이나 개설 계획 수립 시 토지보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과정 및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산정하는 과정을 GIS기법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방법론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첫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둘째 산정된 공시지가 자료를 활용하여 도로 확폭 및 도로 신설에 따른 토지 보상비의 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만 첫째, 개별토지의 지가산정을 위해서는 비교 표준지와의 비교 방식이 쓰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개 항목의 토지 특성이 조사되어야 하고 이 자료들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자료와 95의 공간분석 기법을 응용하여 쉽게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로의 확장과 개설로 인한 토지보상비 산정은 위에서 구한 공시지가와GIS의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지 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에 적용되는 필지는 보상에 포함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공공건설 공사 계획단계에서 편입되는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보상문제는 민감한 사항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댐건설공사는 계획면이 저수면이므로 타 공사시의 토지보상과는 달리 저수고의 변화에 따라 수몰면적이 달라지고 사업계획이 공식 발표되게 되면 보상가의 상승을 목적으로 공사지역내의 토지이용에 인위적인 변화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한 보상업무를 위해 항공사진에 기반을 둔 정사영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항공사진은 토지이용 변화를 위한 판독자료로써 사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정사영상을 수치지적도 및 수치지형도와 중첩하여 기간 별 지번에 대한 토지이용의 변화여부 파악과 계획 저수고에 따른 편입용지를 분석하였으며 경관분석을 위해 계획수면에 해당하는 유역 모델링 및 3차원 시뮬레이션도 실시하였다.
Without exception, diverse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have been under the location conflict, especially between the public government units and local residents. In spite of repeated trials-and-errors, literally, the location conflict has shown no sign of improvement over time in Korea. As practical means to tackle these issues, this study focuses on divulging explicit and implicit relationships among key factors derived from the location conflict on the LULU facilities. Here, major research variables cover residents' agreement, residents' perception, compensation expectation, and public opinion. As the location conflict on the LULU facilities could be strengthened or resolved by the dynamic feedback system, it applies basic tools geared toward causal loop diagramming. After repeated experiments, the study highlights the fact that the residents' perception, compensation expectation, and public opinion,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exert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s' agreement ratio.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in China is similar to the 'The 10-year National Greening Project' of Korea, and is one of the great strategic policies that started in order to develop the people,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China. Using the ecosystem recovery as the slogan,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of China has a long history of 70 years, but the accomplishments has been insignificant when compared to the long history.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was not a trend due to the societal and economical issues of China, but with the increasing interest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late 1990s the extent of the ecosystem is gradually increasing. The most difficult, yet most important matter of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is that it must consider the ecosystem with the economy. The farmers want financial gains in a short term, and the government aims is gaining cost-benefit over a long period which is why a rational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China is most important. In order for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of China to develop further in the future, the standardization and distinction of the economic compensation policy is most urgent. Other than this, a new policy and the government interest on the livelihood of the farme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eturning Land for Farming to Forestry Project are needed, and there must be a clear and fair policy enactment environment so that the opinions of the farmers can influence the policy in the policy enactmen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business process in which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utilizes spatial DB of NSDI(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for compensation service. By the analysis of spatial data connected with compensation service, the influence of the matching error among spatial data on the business process for the service is identified and it is required to draw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it.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사회보장, 생활의 계속성 유지 등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토지 처리방안으로 전(前)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국유화하여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현재 점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북한 주민에게 분배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사(私)토지소유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사용권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system to help decision making by finding key indicators used in land supply and demand surveys, and by developing storage priority areas and projects. As problems arose such as the rising cost of public projects or disruptions to business progress due to the rapid rise in land prices and the cost of compensation for public projects in the past, a new land policy was adopted and the land reserv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09. At that time, The bank's goal was to conserve 2 trillion won of land per year, but the result was sluggish as it accumulated a total of 1.6 trillion won from 2009 to 2015. The reason for this sluggish result is that the type and quantity of indicators are still extensive and the survey of land supply and demand has a problem of poor utilization. In order to make up for the sluggishness, we made key indicators used in land supply and demand surveys using the question investigation, and analyzed the priority of the project areas. This study provide the system to help decision making by finding key indicators used in land supply and demand surveys, and the priorities of projec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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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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