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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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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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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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지상경계점표지 설치 및 등록부의 등록 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된 개선점으로서 경계점표지 설치에 있어 규격 및 재질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함께 표지의 색을 달리 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임시경계점표지는 페인트로 표시를 하고 이 경계가 확정되면 확정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안하였다. 경계점표지등록부와 관련해서는 등록부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기존의 유사한 등록부와 가급적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안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단계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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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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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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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적측량사가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상에 표시한 경계는 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록상의 오류라든지 측량상의 문제, 소유자의 경계점 인식 오류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지적측량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적측량 이해당사자들은 지적측량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경계확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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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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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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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수치지적측량방법은 평판측량방법보다 동일지역의 측량성과상에서 볼 때 측량의 정확도가 높고 개인오차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에서는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표상에 복원할 때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하며, 이 좌표는 원점과의 절대적인 위치관계만을 아주 단순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경계의 등록과 복원을 할 때 원점과의 절대적 위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근점과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본 연구는 수치지적시행지역에서 경계등록과 경계복원을 할 때 좌표에 의한다는 원칙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향후 수치지적측량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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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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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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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UN-REDD (United Nations programme on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s currently being emerged as one of important mechanism to reduce carbon dioxide in relation to the deforestation. Although administrative boundary has already gained world-wide recognition as a typical method of monitoring unit in the process of GHG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 this approach did not provide a realistic evidence in the carbon sequestering monitoring in terms of UN-REDD; the meaningful comparison of land use patterns among watershed boundaries, interpretation for distribution trends of carbon density, calculation of opportunity cost, leakage management, etc. This research proposes a comparative evaluation framework in a more objective and quantitative way for carbon sequestering monitoring between administrative and watershed boundary approaches. Mt. Geumgang of North Korea was selected as a survey objective and an exhaustive and realistic comparison of carbon sequestration between the two approaches was conducted, based on change detection using TM satellite images. It was possible for drainage boundary approach to identify more detailed area-wide patterns of carbon distribution than traditional administrative one, such as estimations of state and trends, including historical trends, of land use / land cover and carbon density in the Mt. Geumgang. The distinctive changing trends in terms of carbon sequestration were specifically identified over the watershed boundary from 4.0% to 34.8% while less than 1%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which were resulting in almost 21-22%.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search output could be used as a valuable reference to support more scientific and objective decision-making in introducing watershed boundary as carbon sequestering monitoring unit.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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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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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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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land and sea breeze over the Pusan coastal area is studied by three dimensional mesoscale numerical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experiments, both Pusan areas and Kimhae areas, the sea breeze began at 0800LST and the strongest at 1500LST and then at 1800LST. After midnight, the sea breeze changed about the land breeze and become weaker than that of the sea breeze in the daytime. Comparisons between calculations and observations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diurnal variation and v-component of the wind velocity relatively is similar to the Pusan areas. On the Kimhae areas, however, observations showed time lag which compared to the results of simulation experiments in the velocity of sea breeze and diurnal variation. From the above results, comparisons between calculations and observations is much more similar to the coastal areas than on the inland area.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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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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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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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7일 "측량 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신설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작성시간의 과다한 소요와 활용성 미비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선진 해외사례 조사와 국제 지적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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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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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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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Numerical simulation is essential to indicate the flow of the atmosphere in the region with a complicated topography which consists of many mountains in the inland while it is neighboring the seashore. Such complicated topography produces land and sea breeze as the mesoscale phenomenon of meteorology which results from the effect of the sea and inland. In the mesoscale simulation examines, the change of the temperature in relation to the one of the sea surface for the boundary condition and, in the inl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tmosphere and land surfac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land surface. This research developed and simulated PNULSM to reflect both the SST and vegetation effect as a bottom boundary for detailed meteorological numerical simulation in coastal urban area. The result from four experiments performed according to this protocol revealed the change of temperature field and wind field depending on each effect. Therefore, the lower level of establishment of bottom boundary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 of the region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atmospheric flow more precisely, and if the characteristic of the surface is improved to more realistic conditions, it will facilitate the simulation of regional environment.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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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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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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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원도심의 노후화로 인해 도심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부산시 도심부를 대상으로 도심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간통계학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심경계설정에 적합한 Getis-Ord $G_i^*$ 방법론과 Inverse Distance Weight(IDW)와 Fixed Distance Band(FDB) 두 가지 공간적 연관성 방법을 적용하여 도심경계를 설정하였다. 공간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해 도출된 도심경계 결과는 유용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선행연구의 방법과 비교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IDW 방법론의 결과는 상업 업무용 토지이용비율이 40% 이상인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였고, FDB 방법론의 결과는 주상혼합지역 혹은 주공혼합지역의 성격을 가지는 점이지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적용한 특성화 지수를 이용한 결과 FDB 방법론을 적용한 도심경계에서 주 상복합용 토지이용이 매우 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향후 도시공간구조의 이해와 효율적인 도시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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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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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5-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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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적도면정보는 필지단위로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등의 일정한 사항을 지적측량 등에 의해 등록함으로써 생성된다. 그러나 전산화된 지적도면정보는 경계점좌표가 소수점 3자리인 mm 단위의 등록과 소수점 2자리인 cm 단위로 이원화되어 등록되고 있어 지적행정과 지적측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면정보의 좌표등록과 면적산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적도면정보 좌표등록의 소수점 자리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수점 자리수에 의한 면적의 변화량을 실험한 결과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변동과 미세폴리곤의 발생은 좌표의 등록을 소수점 2자리의 등록을 소수점 3자리로 변경한다면 해결이 가능함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소수점 3자리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운용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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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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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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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필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금 산정, 사업 주체와 토지 소유자 또는 경계를 이웃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관민경계제도의 분석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경계설정 등 합의사항 추진 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에 결정하려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대상을 줄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민경계 선행조사를 통한 지적재조사의 비용절감 방안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MMS를 이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사업등과의 연계, 지적재조사를 위한 선행조사사업 등의 도입, 관민경계기본조사 정보의 중요도와 국토조사정보로의 활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도시계획업무 등과 연계추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