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토지 등의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업무는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대상이 다양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처리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청 용지보상시스템은 도로건설시 보상업무의 기반이 되는 용지도에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적용, 도면상의 토지위치 정보와 연계하여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현황의 파악, 보상업무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보상, 수용$\cdot$재결 및 공탁 등의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향후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재산관리체계로 확장$\cdot$발전시켜 운영함으로써 보상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199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에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1년 현재가지 12개 지역에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거나 시험운영을 하고 있으며 88개 지역에서 수행 중에 있다. 향후 2004년까지 전축 16개 광역시도와 232개 시 군·구에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유지 관리하는 토지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토지관리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아나로그 환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며, 특히 아나로그 환경 속에 있는 주체를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따라서 아나로그 토지행정을 디지털 기술환경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환시키느냐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tried to find out the applicability of decision support system for forest land use conversion, which developed based on algorithm for forest land-use conversion. Decision support system developed by Ministry of Safety Administration is free from the existing licensed laws omission. And it made the input requirements for each value of the final result so that you can determine whether the permit was available by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algorithm for forest land use conversion. Also, in order to do field surveys, equal sampling interval method is used to extract samples for the operabilit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ctual area. As a result, 88 areas of total 100 areas are able to get permission by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forest land use conversion, and it means if there is enough data with sufficient research, it can make the availability permits easily.
The Occurrence of cadastral land having difference between registered lists and realities result in not only enormous trobles on land administration of the nation but also violation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Government has inclined many efforts to solve this problems, it is actuality that results are not reaching in expectation.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event problems beforehand and manage lands efficiently by analyzing typical realities and extracting the area of cadastral having difference between registered lists and realities.
The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SWAT) model users tend to use the readily available input dataset,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land cover data ignoring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in land cover. The SWAT model was calibrated and validated with this land cover data. The EI values were 0.79 and 0.85 for streamflow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pectively. The EI were 0.79 and 0.86 for sediment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pectively. With newly prepared landcover dataset for the Doam-dam watershed, the SWAT model better predicts hydrologic and sediment behaviors. The number of HRUs with new land cover data increased by 70.2% compared with that with the MOE land cover, indicating better representation of small-sized agricultural field boundaries. The SWAT estimated annual average sediment yield with the MOE land cover data was 61.8 ton/ha/year for the Doam-dam watershed, while 36.2 ton/ha/year (70.7% difference) of annual sediment yield with new land cover data. Especially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in estimated sediment yield was 548.0% for the subwatershed #2.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one needs to carefully validate land cover for the study watershed for accurate hydrologic and sediment simulation with the SWAT model.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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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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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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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now possible to analyze the spatial patterns of cultivated land and its evolution by combining GIS, geostatistical analysis models and spatiotemporal big data for the dynamic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cultivated land resources. The spatial pattern of cultivated land and its evolutionary patterns in Luoyang City, China from 2009 to 2019 were analyzed using spatial autocorrelation and spatial autoregressive models on the basis of GIS technology. It was found that: (1) the area of cultivated land in Luoyang decreased then increased between 2009 and 2019, with an overall increase of 0.43% in 2019 compared to 2009, with cultivated land being dominant in the overall landscape of Luoyang; (2) cultivated land holdings in Luoyang are highly spatially autocorrelated, with the 'high-high'-type area being concentrated in the border area directly north and northeast of Luoyang, while the 'low-low'-type area is concentrated in the south and in the municipal area of Luoyang, and being heavily influenced by topography and urbanization. The expansion determined during the study period mainly took place in the Luoyang City, with most of it being transferred from the 'high-low'-type area; (3) elevation, slope and industrial output values from analysis of the bivariate spatial autocorrelation and spatial autoregressive models of the drivers all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amount of cultivated land holdings, with elevation having a positive effect, and slope and industrial output having a negative effect.
As a leading nation of ubiquitous technology, South Korea has been promoting u-City pilot projects throughout the country. According to 'Fundamental Construction Law of u-City,' u-City projects are classified into old-town and new-town types. However, most projects have focused only on the new-town type. Pushing forward large-scale land development projects,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Co.) under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has gained a development profit out of the u-City infrastructure and then donated the infrastructure to a local government without making any plan for operations. In the process of u-City pilot projects, old-towns have been relatively ignored and various of unexpected problems have emerged. Building the u-City of an old-town is not easy due to many constraints such as huge initial investment, long validity and verification procedures, lack of useful services for citizens, lack of professional outsourcing methods for business promotion, high operating costs of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inadequate law related, insufficient i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so on. This paper introduces a case study on u-City development for an old-town, Ansan City, as a private investment project. The case will help boost u-City projects for old-towns by solving their problems and providing an effective operational mechanism. As the first BTL (Build-Transfer-Lease) project for constructing u-City, 'Broadband Information Network Development Project' of Ansan City will provide a reference model of expanding u-City projects for other cities.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계 내 녹조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정익 무인비행기에 멀티스펙트럴 센서를 탑재시켜 금강 유역의 하천을 촬영하고, NDVI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수계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대상지역은 금강 유역의 백제보 인근이며, 연구수행에 사용된 데이터는 녹조 발생 초기인 2016년 7월에 촬영된 영상이다. 데이터 처리과정으로서, Pix4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NDVI 영상을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생성된 NDVI 영상을 클로로필 실측값과 비교하여 관계식을 도출하고 영상 수치 변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실측값이 반영된 클로로필 영상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수계환경관리를 위한 녹조 관측 및 모니터링, 그리고 재해예방 측면에서 무인비행기를 이용한 클로로필 정보 취득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양식어류인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를 대상으로 육상수조식 양식장 배출물 발효물의 어류 사료 첨가에 따른 혈액학적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젖산균 및 효모를 사용하여 발효한 양식장 배출물의 이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발효물을 0.1, 0.5, 1.0 및 5.0% 농도로 8주간 투여하였다. 투여 4주째 및 8주째에 각 투여 구간별로 혈액학적 항목을 중심으로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배출물 발효농도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석시기에 따른 적혈구수, 혈색소 농도 및 혈색소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주요 혈청 무기 및 유기성분은 배출 발효물 농도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혈청 효소학적 조사에서는 조사시기별로 변동은 나타났지만, 동일 조사시기에서 각 구간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육상 양식장 유래의 배출물 발효산물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야겠다.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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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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