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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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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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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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Laws and regulations of land use are enormous, and the appliance of regulations is overlapped redundantly. Therefor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ime consuming in the process, limiting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interrupting enterprises'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will discuss problems of redundant regulations of land use and its improvement by figuring out current regulations of land use in Gyeonggi-do, one of provinces which applies the most various regulations of land use. Method: This study reviews laws on national land-use planning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land-use regulation in Korea. The extent of the review is limited to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with categories of national land, urban planing, architecture, etc. Through case studies in Gyeonggi-do, the status and problems of redundant regulations of land use are defined. For example, it is overlapp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Paldang Special District, and so on. It is mainly referred to 2015 Gyeonggi-do land-use restriction map. Result: First, Gyeonggi-do confronts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and the financial increasement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by redundant regulations.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include supplying additional land for industrial use, relocating colleges, and height limitation relating to military facilities. Second, in order to organize redundant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mbine similar regulations and adjust through communication system among other departments. Third, regulations should consider unique local condition of each district. Lastly, efficient application of regulations is necessary so as to maximize the function of land,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stimulate local development.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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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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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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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도입된 토지이용규제는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복잡다기화 되면서 국민경제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최근 규제 완화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A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부산권 도시성장의 잠재지역을 도출하고, 토지이용 규제지역과 함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제도가 실제로 도시성장을 억제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지, 또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외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존재하는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많은 지역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다중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기능을 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시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존재하는 다중규제를 재고하는 등 다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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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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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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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Recently the North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grain shortage, and the fundamental reason was in the socialistic land regulations and collective production which restrain farmers' labor desire. So one of the key in solve the problem may be in the reformation of the socialistic land regulations and collective production, however, the capitalistic land regulations may not work as the reformational alternative in the North Korea. The third alternative for land should consider efficiency and equality of reformation itself as well as environmental problem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iscuss the possible application of the Public Land Lease from Henry $George(1839{\sim}1897)'s$ theory. The basic idea of the Public Land Lease was that the government has the right of sentence and the right of profit for the land, and the individual has the right of use for the land. Under the Public Land Lease, the individual must pay the land rent for the period of the use for land, and must return the land when the contract is over. If the North Korea's rural land regulations reformed into the Public Land Lease, it would be the first reformational model beyond china.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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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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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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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과거에는 토지 분류의 목적이 단순히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측면에 그쳤으나, 오늘날에는 과세자료로 제공되는 측면이외에도 행정업무를 비롯한 국토계획, 토지의 개발, 도시정비 등에서는 물론이고 토지의 사법상 거래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목의 기능을 확대하려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령의 시각에서 지목의 분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공부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이와 더불어 각종 토지관련 규제법에서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취하는 것을 통일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상 서로 다른 지목이더라도 행정상 동일한 규제를 한다면, 같은 유형의 지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통합지적법상 지목의 분류를 다른 토지 규제 법률과 체계상 정합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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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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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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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recent years, several problems occur due to irrational development in rural areas. The first, disorderly development and Encroachment of farmland, Small factory built in rural areas leads to a lack of infrastructure. it is the damage factors of good scenery in the rural areas. Water pollu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the accommodations and restaurants in the good scenery area is serious. To solve this problems, we should establish the systematic land use plan and landscape plan, and integrated spatial and business plan in rural area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and use planning in rural projects, We should establish the land use plan in rural areas of the city, state, and national levels of regional plan. We need to prescribe in "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the facilities, can install 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land programming. we can prescribe the detail regulations by "Rural Maintenance Law".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current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Review Committee, We need to consider a new "rural planning committee" consisting.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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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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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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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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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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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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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토지정보 시스템은 사회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2003년 1월 정부는 국토에 관한 법률인 국토 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비도시지역 즉, 준 도시지역, 준 농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전지역에 대한 관리수준을 도시지역 관리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별법으로써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시행으로 사실상 전 국토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엄격한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관련되는 법률도 $5{\sim}10$가지나 된다. 이는 특정 토지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순히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토지이용규제 법률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용자 요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구현된 시스템에서 생성한 결과는 기존의 법률서비스에서 보여주던 것보다 더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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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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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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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erms of environmental friendly land use and objective environmental assessment, legislative assessment item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consists of designated areas related to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nd areas that are planned to be designated in the future. However, the gap with the reality due to omission of several protection areas and land use regulations, and assessment grades according to 3 division land use map of forest, agricultural land, and urbanized area, results in low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ECVA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islative assessment of the ECVAM was performed with new assessment items and its new ratings, to suggest an improvement in legislative assessment items of the ECVAM. As a result, legally protected areas of inhabited islands under absolute conservation, special wildlife protection districts, protected marine areas, environmental preservation sea areas, scenic spots, forest protection zone,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 and 45 zone or district related to regulation of land use were additionally designated as new legislative assessment items. New grade ratings were given to each additional assessment items in consideration of the restrictions on acts. As a result of the legislative assessment based on the new assessment items and new grades, the 1st grade area increased by 3.47%, and the 2nd grade area increased by 19.35%. The 3rd grade area decreased by 8.54%, the 4th grade area increased by 2.95%, and 5th grade increased by 2.91%. In addition, the out-of-grade area decreased by 20.14%, considered to be a realistic assessment based on land use. With the improved legislative assessment, it is possible to provide a more accurate environmental assessment map. Increase usage of ECVAM is expected in providing regulations of land use and base data for integrated land management of land environmental planning.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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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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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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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 절차에서 발생하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오류 유형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데이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규정중심의 토지이용규제방식이 지배적이다. 즉 법령 내 토지이용규제방식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필지에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내 토지의 토지이용규제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개인 간의 토지거래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토지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형도면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생산되는 절차와 데이터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유형별로 데이터 실증 가능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급하고 오류 검정 방법을 수립하여 수행한 결과 어떤 유형의 데이터 오류가 많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다. 다수의 오류는 첫째, 분산된 시스템 환경에서 실제 지형도면 고시 결과와 시스템의 데이터가 다르게 표기되는 등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데이터 구축 및 관리상의 오류이고, 둘째, 지형도면고시 작성 지침 내 검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데이터 정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의 오류, 셋째, 베이스 맵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DB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오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비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이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KLIP)의 구축과 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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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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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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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Zoning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its negative effects and has been taken for granted that zoning works as a hurdle to urban diversity. Responses in the US have emphasized more fine-grained zoning approaches that plan mixed use. This paper introduces and evaluates Seoul's zoning system as a possible alternative. While US zoning regulations have relied on distinguishing ever larger numbers of land use zoning categories, Seoul has opted to integrate new land uses into existing classifications, allowing for greater flexibility of use in each zone. Using municipal building records to evaluate land use in three mid-density residential district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Seoul's flexible zoning is capable of producing diverse mixed use neighborhoods. It then highlights the potential downside of this approach, showing that flexibility allows for the commercialization and sectoral gentrification of residential districts. It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a combination of flexible zones and more fine-grained plans would capture the advantages of both US and Korean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