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Laws and regulations of land use are enormous, and the appliance of regulations is overlapped redundantly. Therefor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ime consuming in the process, limiting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interrupting enterprises'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will discuss problems of redundant regulations of land use and its improvement by figuring out current regulations of land use in Gyeonggi-do, one of provinces which applies the most various regulations of land use. Method: This study reviews laws on national land-use planning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land-use regulation in Korea. The extent of the review is limited to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with categories of national land, urban planing, architecture, etc. Through case studies in Gyeonggi-do, the status and problems of redundant regulations of land use are defined. For example, it is overlapp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Paldang Special District, and so on. It is mainly referred to 2015 Gyeonggi-do land-use restriction map. Result: First, Gyeonggi-do confronts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and the financial increasement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by redundant regulations.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include supplying additional land for industrial use, relocating colleges, and height limitation relating to military facilities. Second, in order to organize redundant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mbine similar regulations and adjust through communication system among other departments. Third, regulations should consider unique local condition of each district. Lastly, efficient application of regulations is necessary so as to maximize the function of land,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stimulate local development.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on GPS/GNSS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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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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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re are many problems which takes long time and lots of work to monitor land subsidence by traditional method.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GPS. Combining with the field example, this paper studies the application of GPS to monitoring land subsidence, analyses the advantages and errors of GPS survey method, and puts forth the suitable conditions of monitoring land subsidence by GPS.
토지적성평가는 공간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인 전략영향평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토지의 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DB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법률상으로도 GIS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교외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토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GIS의 측면에서 토지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실행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Through the fast economic growth since the 1960s, Korea has experienced various problems on land such as urban sprawl, the rapid increase in land prices, land speculation, privatization of the betterment, and so on. To prevent such problems and to enhance harmonious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NLPUA) was established in 2003. The NLPUA which was revised and combined two existing planning laws i.e. the National Land Use Management Act and Urban Planning Act, has an eye to preventing disorderly spatial development, to pursuing environmentally friendly spatial planning, and to following up planned development in non-urbanized area like rural area. This study aims to discuss what should be considered the pending issues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NLPUA in rural area. On the basis of reviewing the NLPUA in a viewpoint of the rural planning, this study suggests some improvement policy such as considering various rural conditions, securing excellent agricultural land, applying the District Plan II system effectively, reorganizing the planning administrative, and so on.
최근 토지오염은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많은 환경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점 및 비점오염원 인자에 의한 토지오염 지역의 합리적 분석을 위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지목정보를 이용하여 토양오염 지역을 분류하였다. 또한 지목정보 분석을 통해 토지오염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이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분류한 토지정보는 토양환경 관리와 보존을 위해 활용 되어지며 향후 토지의 이용규제와 합리적인 보존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In recent years, several problems occur due to irrational development in rural areas. The first, disorderly development and Encroachment of farmland, Small factory built in rural areas leads to a lack of infrastructure. it is the damage factors of good scenery in the rural areas. Water pollu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the accommodations and restaurants in the good scenery area is serious. To solve this problems, we should establish the systematic land use plan and landscape plan, and integrated spatial and business plan in rural area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and use planning in rural projects, We should establish the land use plan in rural areas of the city, state, and national levels of regional plan. We need to prescribe in "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the facilities, can install 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land programming. we can prescribe the detail regulations by "Rural Maintenance Law".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current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Review Committee, We need to consider a new "rural planning committee" consisting.
본고(本稿)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여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세부담(稅負擔) 증가(增加)가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개편(稅制改編)의 실천적인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빠른 지가상승(地價上昇)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과세가 가진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토지개발(土地開發) 및 공급(供給)의 확대로 지가상승(地價上昇) 추세(趨勢)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도과세(讓渡課稅)의 기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의 증가(增加)는 토지정책적(土地政策的) 목적(目的)에서보다는 지방세수(地方稅收)의 확대(擴大)와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는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되 보다 '좋은' 조세의 특성을 가지도록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Farm land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production factor in farm production. Land is not only one of the most scarce resource but also the size of land holding is the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size of farm income in Korea. To increase farm productivity by accepting bio-chemical and mechnical technology,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farm land through land consolidation and on-farm development have been carried out by the Korean government. Land consolidation with water resource development makes possible the high-tech-capital intensive farming, internal expansion of farm land and hightening the rate of land intensity in connection with UR problems. This paper contained the present status of farm land base development, allocation of investment by types of farm land development and the econome-t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investment on rice productivity during the past 27 years since 1965. The rate of irrigated paddy area had been increased from 42% in 1965 to 74% in 1991. Land consolidated area out of the total paddy area had been achieved 44.9% and the improved rate of poor drained paddy area was shown 43.5% in 1991. To carry out the above farm land base development projects, the government had procured financial budgets consisting of the G't subsidy, long term loan, foreign loan, the provincial G't subsidy, WFP counter fund and farmer's burden.
토지 획득 문제(land acquisition problems)란 일련의 목적에 맞게 서로 인접하고 있는 최적의 토지 필지들을 찾는 것이다. 이 문제는 도시 및 지역 계획과 각종 구획 문제 등에서 사회적 활용도가 높은 분야로서, 공간적 요소인 인접성(contiguity)와 밀집도(compactness)는 중요한 제약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공간적 밀집도(spatial compactness)는 완벽한 측정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획득된 필지들의 둘레를 제거나, 모양을 측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공간적 밀집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접한 토지 필지간의 내부적인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proximity degree라고 불리는 공간적 밀집도를 측정하는 최적화 연구모델(optimization model)을 발전시켰다. 일련의 실험을 통해 proximity degree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밀집도를 가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략영향평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토지적성평가가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DB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법률상으로도 GIS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여건은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물적 인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토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실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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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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